우리들의 정부 (시민 속의 정부만이 사람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

이도형

저자이도형은연세대학교에서행정학박사학위를받고현재한국교통대학교에서행정학을가르치고있다.행정학관련여러학회에서편집위원과연구위원으로봉사했고,FloridaStateUniversity와UniversityofOregon에방문교수로다녀왔다.그간쓴책으로는『행정학의샘물(제3판)』,『지방자치의하부구조』,『행정철학』,『비교발전행정론(제3판)』(2인공저),『정부의전략적인적자원관리』,『참발전이야기』(2인공저),『생태주의행정철학』(2013년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이있다.생태주의철학,대안적발전패러다임,공유경제,공적자아로서의공무원육성과관련된자료를모으고공부중이며,"숲길따라:사진을통한세상속자연,문화,철학적메시지읽기"라는제목하의포토에세이블로그(http://blog.daum.net/ledoh)를운영하고있다.

책을내며
들어가며:시민─정부관계는우리─관계여야한다

PART01시민─정부관계의근본으로돌아가기:그들─관계에서우리─관계로

01.시민─정부간그들─관계의대두
1.의회실패와행정의정치화
2.테크노크라시의등장과민주주의의후퇴
3.시민-정부간인식균열에따른우리─관계쇠퇴와그들관점의형성
4.그들─관계대두의몇몇실례와그결과물로서시민의타자화,대상화,시민소외

02.신자유주의정부개혁의본질과한계
1.탈행정국가화와신자유주의의등장
2.신자유주의정부개혁의본질과문제점
3.신자유주의이념공세에따른공공성부재와지속가능성위기
4.친자본적정책이해의구조적이유와그현대판인재난자본주의

03.그들─관계의극복을위한대안적인식틀
1.자본편향정책의폐해에대한비판적성찰:사회양극화와자연의식민화
2.대안적인식틀로서의비판이론과포스트모더니즘

04.새로운좌표:우리─관계회복을통한시민속정부로의회귀,사람을위한정책의설계
1.시민속의정부:우리─관계의근본찾기
2.시민속정부가추구해야할민주적절차의제도화방향:우리─관계회복을위한정부조직의경계허물기와숙의민주주의의활성화
3.사람을위한정책의설계:우리─관계촉진을위한정책디자인과정책길라잡이
4.정부의자기개혁과시민사회의자강(自强):우리─관계당사자들의자기혁신

PART02시민속의정부:우리─관계회복을위한민주적절차의제도화

05.대의제와관료제적행정이낳은민주정부의실종
1.근대정부설립의근거로서사회계약론
2.대의제정치와그한계:대표의실패
3.규칙의철창에갇힌영혼없는공무원:관료제의한계

06.시민-정부간우리─관계회복의불가피성
1.정부는우리이다:민주주의결손의치유를위한시민-정부의재연계필요성
2.대표시민으로서의공무원,그리고시민─정부관계가우리─관계여야할이유
3.사회계약의현대화:정의구현을위한새로운사회적합의틀의제도화

07.우리─관계회복과사회적합의틀마련을위한정부의민주화와시민속으로들어가기
1.시민속으로들어가기위한관료들의책임윤리내면화와정부의조직경계허물기
2.새로운사회적합의틀로서의숙의민주주의의활성화
3.정부가시민속으로들어가기위한숙의민주주의의실천구조와기법들
4.한국숙의민주주의의가능성:밀실에서광장으로,정책결정에서정책설계로
5.숙의민주주의식정책설계의조그만실험:서울시복지기준마련을위한시민원탁회의의의와과제

08.사회협약의성공사례:복지국가이전에민주국가인스웨덴
1.근현대사를통해본스웨덴정치투입구조의활성화
2.스웨덴의정치이념과정치문화
3.사회협약의제도화를위한스웨덴의민주적정치행정제도들
4.스웨덴사회협약의변화와전망

09.직접민주주의요소의일부도입
1.시민은묵약의복종자가아닌정부소유주이자사회적합의의당사자
2.정부통제형직접민주주의요소의적극적도입

PART03사람을위한정책설계:우리─관계촉진을위한정책길라잡이

10.산업도우미:경제체질의개선
1.방앗간경제의탈피와산업구조의고도화
2.기술-교육-고용의트라이앵글정책연계구조
3.산업의동맥인SOC의확충
4.에너지대책의다각화
5.커뮤니티비즈니스의활성화

11.규제청소부:프로쿠르스테스적행정인에서벗어나기
1.국민성악설,관료성악설과그결과물인행정절차상의군살
2.프로쿠르스테스적행정인의탄생과외국기업들의극기훈련장?
3.공적만남의신성함과창업,인허가절차의SOS화

12.공적돌봄자:배분적정의와보편적복지
1.균형발전의정면교사와반면교사:미국,일본,노르웨이,스위스에서배운다
2.공정사회구현을위한배분적정의원칙의확대와보편적복지의제도화
3.보편적복지를위한사회적합의틀마련의성공사례:시민이함께만든행복사회덴마크
4.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아동과노인문제해결의시급성
5.세대간전쟁터를막기위한사회보험의정비와정명론의제도화
6.청년문제해결을위한정책징검다리

13.문화일꾼:생활문화의활성화와문화향유의민주화
1.기본시민권으로서의문화
2.생활문화공간의다각적확보
3.문화향유의민주화,프로슈머화
4.개발공간이아닌장소로서의도시자리매김하기
5.종합정보센터이자지역문화공간으로서공공도서관의활성화

14.생태지킴이:생태윤리의수용과생태친화적정책설계
1.생태위기의치유를위한생태윤리의정책적수용필요성
2.생태적가치의학습과정부진화에의응용포인트
3.녹색포장에불과한녹색자본주의의한계와진정한생태적근대화
4.생태적전환을위한생태친화적정책들의부문별응용
5.공무원생태윤리의실천전략:보호,보존과보전,복원
6.사람과자연의공존을위한공원정책:사람의곁으로다가온공원
7.야생자연보전정책과무위(無爲)의리더십
8.생태적전환의방법론:국토사랑법,전체론적접근,생태사회주의

15.안전파수꾼:안전사회로가기위한좁쌀영감식접근
1.위험사회는인간탐욕의결과물
2.공공재로서의안전권
3.좁쌀영감식접근만이우리를안전사회로이끈다

PART04우리─관계지속을위한정부의자기개혁과시민사회의자강

16.공적자아로서의공무원직업정체성과시민동의절차의강화
1.공적자아로서의공무원직업정체성학습
2.시민의동의를구하는절차는더단단하고길어야한다

17.정부인사행정의근본으로돌아가기
1.공적자아찾기가정부인사행정의근본
2.최한기의책[인정(人政)]이현대인사행정에주는함의
3.공무원의적극적윤리구현을위한자율적인력관리의필요성
4.공무원의책임윤리강화를위한공적자아유지전략

18.열정적공중으로서시민들의함께서기
1.열정적공중으로조직된시민운동의발전과과제
2.정부로부터시민의홀로서기,도시복지공동체형성에시민함께서기
3.성숙한시민의탄생을촉진시키기위한사람평가기준의변화기대

19.대안경제로서의사회적경제와생활협동조합의활성화
1.대안경제로서의제3부문과사회적경제의가치
2.사회적경제영역으로서생활협동조합의의의와가치정향
3.사회적경제의주체가되기위한생활협동조합의촉진전략
4.인질경제화된의료시장,그대안으로서의료생협의활성화

20.아나키즘의재해석과신중한응용
1.정부의과잉제도화를극복하기위한아나키즘의재해석
2.아나키즘조직론과그대안적메시지
3.아나키즘의현대적응용방향:사회의자주적관리,공유경제,우두머리없는동맹
21.민주시민의육성터,대학의제자리찾기와공교육의정상화
1.민주시민의육성터로서대학의제자리찾기
2.대학은공생,협력과연대의가치를배우고익히는곳:
나만을위한공부에서벗어나사람과자연을위한큰공부하기
3.대학은자율과자립의가치를익히고실천하는곳
4.대학생은남과다른대안을가진나만의스토리의주인공이되자
5.공교육이라는콩나물시루튼실하게만들기

22.조직시민의육성을위한직장의민주화,인간화와리더의덕목
1.도덕적싸움의장,직장의민주화
2.직원채용과정에서도인간에대한최소한의예의는필요하다
3.직장내인력관리의방향:생산성과직장윤리의조화
4.리더의덕목에대하여

나가며:시민속의정부만이사람을위한정책을만든다.
그러기위해시민사회의자강이필요하다

한나라의시민과정부간관계는우리-관계여야한다.정부는사회계약의산물이며,공무원은시민모두가나라살림에관여하기곤란해동료시민들에의해국정대행자로고용된대표시민이기때문이다.정부가시민과의관계를우리-관계라고생각할때,즉시민의문제가바로공무원들자신의문제라고생각할때,정부의업무는굳이소관과관할을따지는핑퐁행정이아니라시민의아픔을치유해주고필히돌봐주어야할사랑의행위가된다.시민들은더이상행정의대상이나통치의객체가아니라정부가반드시지켜주고돌봐주어야할사랑의대상이된다.

정부가사랑의대상인시민들과의관계를우리-관계로재정립할때,시민들마음속으로깊숙이파고들며시민의생활문제에귀기울이는시민속의정부,우리들의정부가될수있다.그런시민속의정부만이시민과머리를맞대고숙의에숙의를거쳐시민생활의질에직결되는사람을위한정책설계에올인할것이다.

이책은사람이사람답게살수있는세상을만드는데정부가의미있는역할을하도록하기위해,정부설립의철학적기반,시민과정부의기본적관계성,정부다운정부가되기위한정책설계의방향,이를위한정부의자기개혁과시민사회의자강등시민과정부라는개념을화두로삼고필자가몇년동안씨름해온삶의흔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