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전환 (온라인 선거운동의 이론 사례 제도)

조희정

저자조희정은
현)서강대학교사화과학연구소책임연구원
전)이화여자대학교경영연구소연구교수
전)국회입법조사처문화방송통신팀입법조사관
전)숭실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연구교수
전)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외래교수
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과전문계약직(나급)

[주요도서]
『민주주의의기술』(2013)
『네트워크사회의정치와민주주의』(2010)
『공동체의오늘,온라인커뮤니티』(2016,공저)외다수

서문

제1장온라인선거운동으로민주주의가바뀔수있을까
제1절온라인선거운동과참여이론
1.온라인정치참여는왜등장했는가
2.왜참여하는가
3.어떤기준으로온라인정치참여를분석하는가
제2절온라인정치참여유형
1.정보제공형참여
2.대화형참여
3.결집형참여
4.의견제시형참여
5.기타참여유형

제2장온라인선거운동과미디어의전환
제1절이론틀:미디어효과론
1.변화가설
2.정상화가설
제2절미디어선거운동
1.미디어이용환경과특징
2.후보자의능동적인정보제공
3.정당의정보제공
제3절미디어전환의특징과쟁점
1.미디어별특성반영
2.쌍방향성과대화활성화
3.전략적미디어이용
4.적극적대응

제3장온라인선거운동과행위자의전환
제1절이론틀:네트워크론과사회자본론
1.네트워크론
2.사회자본론
제2절다양한행위자의온라인선거운동
1.네트워크시민
2.온라인커뮤니티
3.정치인팬클럽
제3절행위자전환의특징과쟁점
1.신뢰?평판의위력과집단극화
2.집단지성공중의출현
3.대안결사체의활성화

제4장온라인선거운동과의제의전환
제1절이론틀:역의제설정이론
1.의제설정이론
2.역의제설정이론
제2절선거에서의역의제설정
1.정치팟캐스트와표현의민주화
2.동영상의제생산:소셜TV와유튜브
3.온라인토론을통한의제형성
4.낙천낙선운동
5.투표독려와인증샷캠페인
제3절의제전환의특징과쟁점
1.민주적의제설정의위력
2.정치의문화적소비와감성정치

제5장온라인선거운동과제도의전환
제1절미디어별규제
1.홈페이지와이메일규제(2000년)
2.인터넷언론규제(2004년)
3.UCC와정치광고규제(2007년,제17대대선)
4.문자메시지규제
5.온라인여론조사규제
6.트위터규제(2010년)
7.온라인선거운동규제완화
제2절온라인선거운동규제의특징과쟁점
1.목적,대상,범위,기간,내용
2.개선방향

제6장결론:온라인선거운동과민주주의의전환

참고문헌

온라인선거운동으로민주주의가바뀔수있을까?
정당과정치인,유권자는어떻게뉴미디어를받아들여야할까?
국내온라인선거운동을총괄하는최초의체계적연구서

2002년만해도국내의ICT를활용한정치참여나문화발전을낙관하는전망이많았다.하지만「공직선거법」에의한온라인선거운동규제와국가기관의댓글선거개입의혹등으로인해,온라인정치는투명하고민주적이며자유로운참여라기보다는그안에서무슨일이일어나는지도통알수없는블랙박스(blackbox)처럼여겨지게되었다.온라인정치가설과이론들은충분한경험과연구에의해검증되고토론되어야하며,이제는우리현실을좀더구체적으로봄으로써각이론이어느정도타당한가를평가해도될시기가왔다.우리의온라인정치가지금은퇴조기일망정그동안풍부한경험적사례를누적해왔기때문이다.
『민주주의의전환』은온라인선거운동의블랙박스를열어이제까지진행된모든온라인선거운동을과학적으로평가하고알리고자한다.특히지난20년간총15회(대선4회,총선6회,지방선거5회)국가선거의온라인선거운동을유형화하고체계적인이론적용을통해다각도로분석하고자하였다.온라인정치참여사례를미디어?행위자?의제및제도의네가지주제로구분하고,온라인참여이론,미디어효과론,네트워크론,사회자본론,역의제설정이론등다섯가지이론을통해각사례를다루었다.
이책의제목과구성은엑스포드(BarrieAxford)와허긴스(RichardHuggins)가2001년에편집한책인『뉴미디어와정치(NewMediaandPolitics)』의각장의제목과구성을참고하였다.뉴미디어와정치의특징을분야별로고찰한엑스포드의책은민주주의전환의요소를정당,시민권,공론장,리더십으로구분하고있다.그러나이책의제목과각장의제목을‘변화’가아닌‘전환’으로한이유는아직변화가완전히이루어진상태는아니며전환이진행중이거나전환할수있는가능성에대해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평가했기때문이다.
시민의말을못알아듣거나아예듣지않으려는고압적인정치인,비관하다못해무관심이당연하다고생각하는유권자,다양하다못해사고투성이가되어버린선거운동…‘그래봤자선거이지만그래도선거’인이기가막힌상황에서이제는지겨운말이되어버린민주주의의가치를작게나마오롯이세워볼수있는계기가되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