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민

민주주의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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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최근에 민주주의 3.0시대의 본격적 개막을 알리는 세계사적 사건이 국내외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치적·경제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아랍의 재스민 혁명,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가 가져다 준 청년실업 등 경제적 곤경과 양극화의 심화에 항의하는 유럽의 폭동, “We are the 99%!”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빈부격차의 시정을 요구한 뉴욕 월가의 시위,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민주주의의 퇴행과 국정농단에 항의한 한국의 촛불집회 등이 그것이다. 이들 저항운동은 SNS 등 사회적 미디어를 주된 소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빈부격차의 해소나 민주주의의 회복 등 정치적·경제적 민주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3.0시대의 전형적인 변혁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 3.0시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사회의 발전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 3.0시대를 맞아 숙의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을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 등 시민사회 발전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

정헌영

성균관대학교와서울대학교대학원및성균관대학교대학원에서학사,석사,박사학위를취득했고,현재서경대학교공공인적자원학부교수로재직하고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민주주의와시민사회
제1절민주주의3.0시대
제2절대의민주주의의한계
제3절숙의민주주의의등장
1.개념
2.숙의민주주의의조건
3.숙의민주주의의유용성과한계
4.숙의민주주의의실험사례

제2장한국의숙의민주주의실험:신고리5?6호기공론화과정
제1절시민참여단구성
제2절숙의프로그램진행
1.숙의의기본방향
2.숙의프로그램주요내용
제3절대국민소통
1.현장방문및이해관계자간담회
2.국내외언론홍보
제4절조사설계및진행(1∼4차)
1.1차조사개요
2.1차조사현황
3.시민참여단구성
4.2차~4차조사
제5절시민참여형조사분석결과
1.조사개요
2.건설재개및중단에대한의견
3.건설재개및중단선택이유
4.건설재개결정이후필요한조치사항
5.원자력발전정책방향에대한의견
6.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
제6절공론화과정에서제기된논란과대응
1.위원회구성?운영관련
2.공론화과정의공정성관련
3.조사설계및방식관련
4.숙의프로그램설계및운영관련

제3장시민과시민사회
제1절시민사회
1.시민과국민
2.NPO(NGO)및시민사회의등장
3.국가와시장의한계
4.시민사회의역할
제2절시민성과책무성
1.시민의개념
2.시민권과시민성
3.시민사회의책무성

제4장시민사회의역사와현황
제1절한국시민사회의역사
1.제1기(1895년∼1948년)
2.제2기(1948년∼1987년)
3.제3기(1987년∼2000년)
4.제4기(2000년∼현재)
제2절시민사회의현황
1.한국시민사회의전환
2.시민단체의양적변화
3.시민단체의질적변화
4.한국시민사회의특징

제5장시민의덕목과시민교육
제1절시민의덕목
1.시민의덕목과가치
2.시민의권리
3.시민의의무와책임
제2절시민교육
1.시민교육의필요성
2.해외시민교육사례
3.한국의시민교육현황
4.한국시민교육의방향

제6장시민참여
제1절기부와자원봉사
1.기부
2.자원봉사
제2절청원과직접행동
1.청원
2.직접행동
제3절주민자치와참여
1.주민자치
2.주민참여

제7장시민사회의역량강화
제1절회원과활동가
1.회원의역량강화
2.활동가의역량강화
제2절시민단체
1.정부와기업의지원
2.시민단체간의협력
제3절인터넷매체
1.시민의인터넷역량강화
2.시민단체의인터넷역량강화

제8장시민사회활성화
제1절감시활동
1.주민참여예산제
2.정책모니터링
제2절나눔문화
1.기부문화
2.자원봉사문화
제3절사회적경제
1.협동조합
2.사회적기업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