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하고 책임있는 공무원

유능하고 책임있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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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필자는 동양의 근대 관료제의 바탕을 이루는 동양의 전통적인 실적제 관료제, 곧 ‘유능하고 책임 있는 관리’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그 전통이 왜 단절되었는지, 오늘에 다시 살리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상서」와 「논어」, 「맹자」 등의 동양고전과 제자백가서들을 읽으면서 동양적 관료제 내지 유교 관료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는 막스 베버를 비롯한 서구 중심의 관료제가 아니라 3,000여 년 전에 이미 그 기초가 형성된 동양의 실적제 관료제를 법가 사상가들을 시작으로 유교, 불교 사상으로 그 범위를 넓히며, 오늘날에 요구되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공무원상, 곧 21세기 ‘명상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 머리말 중에서
저자

한승연

·약력·
고려대학교정경대학신문방송학과졸업
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행정학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행정학박사
중앙일보조사기자역임
현충북대학교행정학과교수

·주요저서·
「한국行政指導연구」(박사학위논문출판)
(공저)「정책수단론」(2014년세종도서선정)
(공저)「한국행정학60년,1956∼2016:제2권접근방법과패러다임」(2018년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선정)

·주요논문·
「행정관료의변화에관한역사적연구:관료임용시험제도를중심으로」
「행정사의연구방법과연구방향」
「일제시대근대‘국가’개념형성과정연구」
「조선총독부관료제연구:비상통치기구적성격을중심으로」
「‘문화정치기’조선총독부관료제연구:행정의‘능률증진’을중심으로」
「갑오개혁전후의정부와6조당상관인사이동비교연구」
「행정개혁기구의성공조건:통리기무아문과그후속기구의인사행정을중심으로」외다수

목차

머리말

제1장:::::「尙書」의道와德개념:책임정치구현의기제
Ⅰ.서론
Ⅱ.「상서」의‘道’개념
Ⅲ.「상서」의‘德’개념
1.「우서(虞書)」ㆍ「하서(夏書)」의‘덕’개념
2.「상서(商書)」의‘덕’개념
3.「주서(周書)」의‘덕’개념
Ⅳ.책임정치의기제로서도와덕
Ⅴ.결론

제2장:::::신도(愼到)ㆍ신불해(申不害)의법사상과책임정치
Ⅰ.서론
Ⅱ.법가사상의발전과정
1.전국시대의사회상
2.법가사상의발전과정
1)형법과법전의형성
2)도가와법가의관계

Ⅲ.신도ㆍ신불해의법사상
1.신도(愼到)의세(勢)ㆍ법사상
1)신도의사적
2)신도의세ㆍ법사상과관료제
2.신불해(申不害)의법ㆍ술(術)사상
1)신불해의사적
2)신불해의법ㆍ술(術)사상과관료제
Ⅳ.결론

제3장:::::상앙(商?)의법사상과책임정치:동양관료제성립시론
Ⅰ.서론
Ⅱ.상앙의사적과「상군서」
1.상앙의사적
2.「상군서」
Ⅲ.상앙의법사상과관료제성립
1.국가주도농전과엄벌주의법사상
1)국가주도농전
2)엄벌주의법사상
2.현제(縣制)와관료제의확립
1)현제의확립
2)관료제의확립
Ⅳ.결론

제4장:::::한비자의법술사상과책임정치:관료제론을중심으로
Ⅰ.서론
Ⅱ.한비의사적과「한비자」
1.한비의사적
2.「한비자」
Ⅲ.한비의법술사상과관료제론
1.한비의법술론(法術論)
2.「한비자」‘술’의용례분석
3.형명참동과관료제론
Ⅳ.결론

제5장:::::동양사의유능하고책임있는공무원:한나라초기관료제를중심으로
Ⅰ.서론
Ⅱ.유가와법가의정치적책임론
Ⅲ.한나라유교관료제의성립과책임정치
1.유가와법가의융합관료제
2.한나라초기관료제의구성
3.유능하고책임있는관리
1)현랑천거
2)동중서의「천인삼책(天人三策)」
3)유능하고책임있는관리
Ⅳ.결론

제6장:::::근대공무원像의변화:교양인에서기능인으로
Ⅰ.서론
Ⅱ.이론적배경
1.선행연구의검토
2.시대구분
Ⅲ.관료임용시험제도의변화분석

1.대한제국기(태동기)
2.일제시대(타율적적응기)
3.미군정기(과도기)
4.대한민국시대(발전기)
1)5급공채시험
2)7ㆍ9급공채시험
Ⅳ.시대별공무원상의변화분석
Ⅴ.결론

제7장:::::명상하는공무원:관료제원리로서유교와불교,법가의융합
Ⅰ.유학과주자학의심법(心法)
1.맹자의심법
2.주자의심법
Ⅱ.관료제에불교의원리응용
Ⅲ.명상의효과와관료제의책임
1.명상의효과
2.관료제의책임
Ⅳ.결론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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