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철학자들 그리고 한국의 지방자치 (외면받던 2천년 지방자치 사상을 의미 있게 살려내다 | 양장본 Hardcover)

김석태

현재경북대학교명예교수이다.동대학행정학과를졸업하고미국Syracuse대학에서행정학석사(MPA)와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영국NewCastle대학과미국UCBerkeley의방문교수로연구하였다.행정고등고시(22회)로공직에입문하여문교부(현교육부)에근무하다대학으로자리를옮겼다.경북대학교교수시절법과대학장겸행정대학원으로재임하였으며,한국정부학회장을역임하는등학회활동을하였다.저서로는<지방자치구역개편의경제학>등이있으며,행정학,지방자치,지방재정,공공선택론분야에50여편의학술논문이있다.지방재정관련논문으로2015년한국지방정부학회학술상을받았다.

추천서평
이책을펴내면서

제1장들어가며
제2장아리스토텔레스의폴리스와주민자치
제3장알투지우스의다원주의정치이론:다층거버넌스와보충성원칙
제4장몽테스키외:중앙집권화의경고
제5장루소의이상적인정치체제의조건
제6장제퍼슨의이상적미니공화국
제7장토크빌의지방자치와중앙집권화
제8장툴민스미스:지방자치정부수호의전사
제9장지방자치제도의기초를형성한사람들:튀르고,투레,슈타인,그나이스트,기르케
제10장국가주의자들과랭그로드
제11장밀과국가편의주의
제12장딜런,쿨리,포덤과미국의지방자치
제13장티부의작은정부와효율성
제14장마무리:지방자치에대한규범적이론을모색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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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던2천년지방자치사상을의미있게살려내다
지방자치는국가발전을위한단순한도구가아니라독자적인가치를가진제도라는관점에서지금까지아리스토텔레스이후여러지방자치철학자의주장을일괄적으로요약하면서지방자치의규범적이론을모색하고자하였다.구체적으로지역적다원주의(아리스토텔레스,알투지우스,몽테스키외),주민주권(토크빌,루소,제퍼슨),지역적자유(스미스),지방공공재의효율적배분(티부)이라는규범적가치를재확인하고자하였다.지방자치철학자들에대한고찰은이들의살았던당시의상황을배경으로서구지방자치의역사적발전을살펴보는것이다.그동안지방자치사상을정리한서적을찾기힘든시기에이책의등장은더욱의미가크다고본다.

본저서는지방자치철학자들에대한사상과지방자치에대한규범적이론을정리하여우리나라지방자치의과제에나침반역할을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그의의가매우큰연구서로볼수있다.특히그동안국가주의내지중앙집권적국정운영을정당화한논리로부터간과했고어떤면에서는무시당한지방주의,지방자치에대한규범적이론을정리하였다는점에서우리지방자치학계에주는울림은더욱크다고할것이다.그런면에서이책을통해지방자치전공대학생,대학원생은물론현장에행·재정서비스를창출하고배분하는공무원,그리고일반주민들이지방자치(풀뿌리민주주의)의중요성을다시인식하여우리의자치분권정책이어디로어떻게나아가야할것인가의바른길잡이로서의사명을이끌어내는훌륭한안내서가되기를기대해본다.
-최진혁(한국지방자치학회장;충남대교수)추천서평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