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 (뭉쳐야 산다)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 (뭉쳐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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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우리나라 광역 자치단체의 위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초지자체에 전달하고, 기초지자체가 작성한 자료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연락관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광역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앙정부의, 중앙정부에 의한, 중앙정부를 위한 지방행정기관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재정권과 지방자치 사무확대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광역이든 기초든 인구규모가 적은 자치단체는 정치?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 비해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가 힘들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자치단체들을 통합해 자립능력을 키우고, 효율성을 높이며 협력체계를 강화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
저자

김근영

.UniversityofSouthernCalifornia에서도시계획/교통분야로석?박사학위를취득했으며재난관리,인구학,도시행정,세계역사등전공과관련한다양한분야에관심이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부연구위원을거쳐1999년부터강남대학교부동산건설학부(도시공학)교수로재직하고있다.
.청와대,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조달청등중앙정부의다양한부처에서평가및자문위원으로활동하였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충남도등광역자치단체,수도권교통본부,인천경제자유구역청등공공기관,수도권의17개기초자치단체에서전공분야위원회에참여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친환경건축물인증심의위원회,BF(무장애)인증심의위원회,해외사업리스크관리위원회,토지주택연구원위원과비상임이사를역임했다.
.서울연구원초빙연구위원,경기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연구심의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자문위원을역임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대한교통학회,한국방재학회,한국지역개발학회,한국도시행정학회,한국재난정보학회,한국셉티드학회,대한건축학회등관심분야의학술단체에참여하고있다.
.공저로「서울시정의바른길」,「국토?지역계획론」,「새로운도시:도시계획의이해」,「현대도시학」등이있다.
.학위논문으로UniversityofSouthernCalifornia에서DyckmanAward를수상했고,TransportationScience지의학위논문상경쟁분야최종후보로선정되었다.한국방재학회와한국재난정보학회에서우수논문으로학술상을,정부정책에기여한공로로소방방재청장표창과대통령표창을받았다.
.도시학자로서세계의도시들을이해하기위해6개대륙77개국가의다양한도시들을여행했다.한국국제협력단(KOICA)의아프리카,아시아,남미지역해외사업평가와협상에참여하였다.
.1961년에태어나베이비붐세대의일원으로에코세대와그이후대한민국의발전을항상생각한다.

목차

들어가며:87체제의보완이필요하다

1부흔들리는지방자치의뿌리
1.광역권바로보기
2.교통은네트워크인데
3.약화되고있는지역경제기반
4.중앙정치에예속된지방자치

2부지역게임의판도라상자를열다
5.지방자치의트로이목마
6.지역이벤트의유혹
7.중앙정부의시혜와지역파워게임
8.지역발전에부합하지못하는계획체계

3부지방자치의새로운길
9.광역권자치의시대
10.뉴노멀시대의지방자치

나가며:새로운국가패러다임,지방분권국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