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절차와 권리 분석

부동산경매 절차와 권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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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부동산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자의 변제에 충당하는 절차이다. 모든 환가경매(실질적 경매)는 현금화를 통한 채권자 배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배당으로 달려가는 열차’가 경매 절차이고 그 종착역인 배당기일에 채권자를 위하여 열리는 ‘빚잔치’가 바로 ‘배당’이다. 일반적으로 먹을 것이 많은 ‘잔치’는 아니지만 공평하게 배당순위에 따라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열차’의 운행은 마무리된다.
따라서 ‘배당’이 경매의 ‘종착역’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경매 절차와 권리 분석 과정에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 등의 말소기준등기의 권리들이 모두 배당에서 돈을 받고 소멸되는 이유, 선순위 가처분이나 가등기 권리가 인수되는 이유, 확정일자가 배당에서만 작동하는 이유 등 경매의 모든 절차는 배당과 깊은 관련이 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면 배당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열차’는 출발해 버린다.
부동산경매! 그 배당으로 가는 열차의 탑승 준비와 티켓팅, 운행방식 및 종착역과 그 이후의 AS까지 달려가 보기로 한다.
저자

박상준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
⦁고용노동부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급법률
⦁공인중개사&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신청대리인

저자경력
⦁세종직업능력개발원부동산법률대표강사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부동산등기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입찰대리인
⦁고용노동부3급직업훈련교사
⦁전대기업법무팀장소송실무20년경력
⦁부동산경매강의5,000회출강

목차

개정을펴내며•2
들어가는말•3
저자직강수강색후기•4
권리분석에필요한사이트•6


Chapter1경매일반
경매기초용어•31
경매의종류•36
왜부동산경매에입찰하려고하는가?•41
부동산의개념정리•44
어떤매물에입찰할것인가?테마선정!•50
매물을어떻게찾을것인가?•53
권리분석일반공식•56
물권과채권의개념비교•70
약정담보물권과법정담보물권•87
법정지상권으로건물주되기•90
대지를낙찰받아건물주되다•114
지분경매는투자가치가있는가?•118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불가•122
선순위주거임차인의보증금알아내기•125
선순위가등기권자의정체를밝혀라•127
가압류와가처분구분하기•130
후순위인데소멸하지않는가처분?•133
경매투자의본질•136

Chapter2매각절차
부동산경매절차의흐름•143
부동산경매의대상•147
부동산의표시•151
경매개시결정•152
압류의효력•155
경매개시결정에대한불복•157
경매신청의취하•158
경매절차의취소•160
이중경매(중복사건)•164
당연배당채권자와배당요구채권자•166
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170
배당요구종기와채권신고의최고•177
현황조사서와감정평가서•180
매각물건명세서•183
매각기일및매각결정기일의공고와통지•190
매각의실시•193
낙찰의조건•194
인수,소멸,잉여,무잉여•196
무잉여의통지와처리절차•199
입찰의자격•202
입찰의방법•204
기일입찰표의작성•205
차순위매수신고인제도•209
공유자와낙찰자•212
새매각절차•216
매각허가결정•218
매각대금지급절차•224

Chapter3배당절차
매각대금의배당•239
근저당권자와배당•242
담보가등기와배당•248
전세권과배당•250
임차권과배당•257
근로채권과배당•260
조세채권과배당•264
필요비와유익비채권과배당•266
배당후남은금액의처리•267
당해세우선의원칙vs주택임대차보증금•268
경매에서의충당순서•271

부록1경매실전
소액임차인의범위(주택임대차)•276
소액임차인의범위(상가건물임대차)•278
서울동부지방법원2022타경53843•280
서울중앙지방법원2023타경103773•281
서울중앙지방법원2023타경105670•282
남양주지원2023타경70770(2)•283
서울서부지방법원2022타경57052•284
서울서부지방법원2022타경52484•285
서울중앙지방법원2023타경104752•286
서울동부지방법원2021타경52881•287
서울남부지방법원2022타경5076•288
부산서부지원2022타경107280•289
인천지방법원2023타경500269•290
부천지원2022타경34867•291
안산지원2023타경2933(1)•29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타경2496•293
서울남부지방법원2023타경105683•294
제주지방법원2022타경2461•295
부천지원2023타경37245•296
성남지원2023타경52227•297
수원지방법원2023타경5733•298
충주지원2023타경1810(1)•299
서울중앙지방법원2023타경112616(1)•300
안양지원2022타경102391(1)•301
부천지원2022타경35037(3)•302
영월지원2022타경1983(2)(3)•303
부산지방법원2023타경50204•304
순천지원2022타경4028(1)•305
천안지원2023타경2106(1)•306

부록2관계법률
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310
주택임대차보호법•33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48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