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절차와 권리 분석

박상준

저자:박상준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
고용노동부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급법률
공인중개사&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신청대리인

저자경력
세종직업능력개발원부동산법률대표강사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부동산등기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입찰대리인
고용노동부3급직업훈련교사
전대기업법무팀장소송실무20년경력
부동산경매강의5,000회출강

개정을펴내며2
들어가는말3
저자직강수강색후기4
권리분석에필요한사이트6

Chapter1경매일반
경매기초용어31
경매의종류36
왜부동산경매에입찰하려고하는가?41
부동산의개념정리44
어떤매물에입찰할것인가?테마선정!50
매물을어떻게찾을것인가?53
권리분석일반공식56
물권과채권의개념비교70
약정담보물권과법정담보물권87
법정지상권으로건물주되기90
대지를낙찰받아건물주되다114
지분경매는투자가치가있는가?118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불가122
선순위주거임차인의보증금알아내기125
선순위가등기권자의정체를밝혀라127
가압류와가처분구분하기130
후순위인데소멸하지않는가처분?133
경매투자의본질136

Chapter2매각절차
부동산경매절차의흐름143
부동산경매의대상147
부동산의표시151
경매개시결정152
압류의효력155
경매개시결정에대한불복157
경매신청의취하158
경매절차의취소160
이중경매(중복사건)164
당연배당채권자와배당요구채권자166
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170
배당요구종기와채권신고의최고177
현황조사서와감정평가서180
매각물건명세서183
매각기일및매각결정기일의공고와통지190
매각의실시193
낙찰의조건194
인수,소멸,잉여,무잉여196
무잉여의통지와처리절차199
입찰의자격202
입찰의방법204
기일입찰표의작성205
차순위매수신고인제도209
공유자와낙찰자212
새매각절차216
매각허가결정218
매각대금지급절차224

Chapter3배당절차
매각대금의배당239
근저당권자와배당242
담보가등기와배당248
전세권과배당250
임차권과배당257
근로채권과배당260
조세채권과배당264
필요비와유익비채권과배당266
배당후남은금액의처리267
당해세우선의원칙vs주택임대차보증금268
경매에서의충당순서271

부록1경매실전
소액임차인의범위(주택임대차)276
소액임차인의범위(상가건물임대차)278
서울동부지방법원2022타경53843280
서울중앙지방법원2023타경103773281
서울중앙지방법원2023타경105670282
남양주지원2023타경70770(2)283
서울서부지방법원2022타경57052284
서울서부지방법원2022타경52484285
서울중앙지방법원2023타경104752286
서울동부지방법원2021타경52881287
서울남부지방법원2022타경5076288
부산서부지원2022타경107280289
인천지방법원2023타경500269290
부천지원2022타경34867291
안산지원2023타경2933(1)29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타경2496293
서울남부지방법원2023타경105683294
제주지방법원2022타경2461295
부천지원2023타경37245296
성남지원2023타경52227297
수원지방법원2023타경5733298
충주지원2023타경1810(1)299
서울중앙지방법원2023타경112616(1)300
안양지원2022타경102391(1)301
부천지원2022타경35037(3)302
영월지원2022타경1983(2)(3)303
부산지방법원2023타경50204304
순천지원2022타경4028(1)305
천안지원2023타경2106(1)306

부록2관계법률
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310
주택임대차보호법33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48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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