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신주영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고, 현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로 활동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변호사 10년 차에 법정 경험담을 이야기 형식으로 쓴 『법정의 고수』(2010, 페이퍼로드/2021 개정판, 솔출판사)를 출간하면서 책 쓰는 일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초등학생을 위한 법 동화 『세빈아, 오늘은 어떤 법을 만났니?』(2011, 토토북),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2019, 꿈꾸는 초승달), 『질문하는 법 사전』(2021, 풀빛)을 써서 어린이 독자들과도 만났고, 또 헌법을 사회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독자들을 위해 『말랑하고 정의로운 영혼을 위한 헌법수업』(2018, 푸른들녘)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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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 법 지식 10가지 … 12

제 1장.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법 … 24
1. 우연히 주운 물건, 내가 가져도 될까?  유실물법, 점유이탈물횡령죄  …  26
2. 입장 바꿔 생각 좀 해 봐!  명예훼손죄  …  32
3. 한순간의 장난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과실치사상죄  …  40
4.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냥 지나쳐도 될까?  유기죄, 착한사마리안법  …  48
5. ‘법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동물보호법, 과실치사상죄  …  56
6. 동물은 물건이 아니야.  동물보호법 위반  …  62
7. 어느 날 갑자기 내 사진이 인터넷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68
8. 유튜버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범죄자라니?!  저작권법 위반  … 74
9. 타인의 자유, 나의 자유만큼 중요하다.  강요죄  … 80
10. 학교 폭력의 수렁에 빠진 아이들  학교 폭력  … 86

제 2장. 우리를 지켜 주는 법 … 94
11. 법 세상, 모든 일은 계약으로 통한다.  계약과 민법  … 96
12. 아이돌 스타 계약의 속사정  공정 거래 위원회 표준 계약  … 102
13. 이건 내가 원하던 그 물건이 아니라고!  소비자기본법  … 110
14. 하트 풍선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미성년자 법률 행위와 취소  … 116
15. 어른들이 미안해.  아동학대  … 122
16. 사랑의 매, 정말 사랑이 맞을까?  폭행과 협박  … 128
17.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온라인 성범죄  … 134
18. 김밥 먹고 탈이 나면 누가 책임질까?  식품위생법  … 140
19. 법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셧다운제 폐지와 헌법 소원  … 146
20. 지구온난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환경법, 국제법  … 152

도움이 필요할 때 참고하세요! … 160

‘학교 폭력’, ‘온라인 그루밍’, ‘아동 성범죄’, ‘아동 학대’.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고 보도되지만 내 현실, 우리 아이의 현실에서는 없었으면 좋겠고 또 반드시 없어야 하는 단어들이지요. 하지만 정말 이 모든 게 우리 아이들에게서 멀기만 한 이야기일까요? 아이들 스스로가 법이 어떤 존재이고, 범죄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알지도 못한 채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영역이지요. 특히 범죄의 대상과 또 범죄를 행하는 주체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는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법에 관한 내용만 모아 담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아이들이 법의 중요성을 깨치고, 느끼고 또 배워서 한 뼘 더 성숙한 태도로 세상을 대하고 자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성숙한 모범 시민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