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한국 근현대사와 비교법 연구 (양장본 Hardcover)

관습법: 한국 근현대사와 비교법 연구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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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민속원 - 김성학
Type: 근현대사
SKU: 9788928521043
Categories: ALL BOOKS
Tags: 관습법한국근현대사와비교법연구양장본Hardcover 역사/문화_한국사
Description
한국 법의 근대화는 일본 식민지 시대의 관습법 질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책은 조선 왕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법과 사법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유럽 법의 역사와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한 최초의 연구 서적으로 『LAW AND CUSTOM IN KOREA: COMPARATIVE LEGAL HISTORY』(2012)으로 출판된 저서를 번역한 것이다. 원서의 내용을 충실히 보전하면서 글의 흐름을 돕기 위해 내용 및 표현을 제한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관습법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법의 역사를 유럽 법의 역사와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한 최초의 연구 서적으로, 조선 왕조부터 일본 식민지 시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법과 사법 체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서술하였다.
저자

김성학

MarieSeong-HakKim

김성학(MarieSeong-HakKim)은역사학자및법학자이다.서울에서태어나이화여자대학교에서역사학을전공하고UniversityofMinnesota와UniversityofMinnesotaLawSchool에서각각Ph.D.와J.D.학위를받았다.1997년첫저서로MicheldeL’Hôpital:TheVisionofaReformistChancellorduringtheFrenchReligiousWars[미쉘드로피탈:프랑스종교전쟁과한개혁가의비전](SixteenthCenturyEssaysandStudies1997)을출간한이후,LawandCustominKorea:ComparativeLegalHistory[한국의법과관습:비교법제사](CambridgeUniversityPress2012),ConstitutionalTransitionandtheTravailofJudges:TheCourtsofSouthKorea[헌법의변천과법관의고역:대한민국의사법부](CambridgeUniversityPress2019),그리고Custom,Law,andMonarchy:ALegalHistoryofEarlyModernFrance[관습,법,군주제:근세프랑스법의역사](OxfordUniversityPress2021)를저술하였다.또한TheSpiritofKoreanLaw:KoreanLegalHistoryinContext[한국법의정신:한국법역사의맥락](Brill2016)을편집,출간했다.

목차

한국어판머리말
감사의글

서론

01관습법의개념과이론
유럽의법전통과관습법
전근대동아시아및한국의법과관습
관습의신화

02조선의법과법문화(1392-1910)
향약
법과행위의기준
전통법과법치주의
조선말기및대한제국의법개혁시도

03일본메이지시대의서구법수용과근대화과정(1868-1912)
관습법이론의전래
일본민법전제정과우메겐지로
유럽법학이론의영향과전개
일본및프랑스민법에서관습의의미

04통감부시대의사법개혁(1905-1910)
대만의선례
이토와우메
근대사법제도의창출
일본의정치상황과한국사법정책의변화
두가지동화론

05총독부시대의사법제도(1910-1945)
식민지의헌법적지위
조선총독부법원의설립
조선민사령
일본식민지제국의법질서

06식민지관습법의이론및판례
관습법과사실인관습
관습의입증과해석
조선고등법원판결문의분석
일본대심원의조선관습법해석
민사판례와식민지정책

07유럽과일본제국주의사법정책의비교
유럽식민지와법다원주의
일본과유럽제국의관습법정책
식민지법제도의운영과유산

08현대한국의관습법
민법과관습법
식민지법과현대법
관습,문화,헌법

결론

부록:한국통감부및조선총독부의주요관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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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