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 (양장본 Hardcover)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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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은 중국 형법 이론 연구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저서로 사법실무에도 꼭 필요한 형법 적용 가이드라인이다. 본 저서는 중국 주석 형법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_ 北京師範大學 刑事法律科學研究院 教授 趙秉志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은 문헌 입법 학술 가치가 포함된 형법학의 위대한 저서이다.
_ 清華大學 法學院 教授 黎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은 중국 형사입법의 과정을 가장 전문적으로 서술한 소중한 문헌일 뿐만 아니라 고명훤 교수님의 형사입법 사상을 가장 전면적으로 나타낸 학술 저서이다.
_ 中國人民大學 法學院 教授 陳璇

고명훤 교수님은 현대 중국 형법학의 기초를 닦고 그 발전을 견인해오신 중국 형법학의 태두일 뿐만 아니라 “인민교육가”라는 국가적 칭호를 받을 만큼 훌륭한 교육자다. 이번에 남옥매 교수와 이영봉 교수 두 분이 고명훤 교수님의 여러 역작 중 하나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게 된 것은 한국의 여러 형법 연구자들과 독자들에게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한국 독자들에게 중국 형법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데 길라잡이가 되리라 기대하고 또한 확신한다.
_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일수

외국 형법을 이해하는 데 그 문화적 배경과 역사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형법인 중국형법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고명훤 교수의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은 중국법 연구자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하다.
_ 한중법학회 회장 겸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영진

이 책은 역사적인 시각에서 중국 형법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저서로, 한국 학계와 실무에서 중국 형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_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김후곤
저자

고명훤

고명훤高銘暄
인민교육가
현중국인민대학교명예1급교수,현중국인민대학교형사법률과학연구센터명예주임
현북경사범대학교형사법률과학연구원명예학장,현중국법학회학술위원회부주임
현중국형사법학회명예회장,현국제형사법학회명예부주석및중국분회명예주석
현북경시법학회명예회장

목차

Introduction

상권-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탄생
총칙
01형법의지도사상·임무와적용범위
02범죄
03형벌
04형벌의적용
05기타규정
각칙
01반혁명죄
02공공안전침해죄
03사회주의경제질서파괴죄
04국민인적권리와민주적권리침해죄
05재산범죄
06사회관리질서방해죄
07혼인·가정방해죄
08독직죄

하권-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발전
총칙
01형법의임무·기본원칙및적용범위
02범죄
03형벌
04형벌의적용
05기타규정
각칙
01국가안전침해죄
02공공안전침해죄
03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파괴죄
04공민인신권리·민주권리침해죄
05재산침해죄
06사회관리질서방해죄
07국방이익위해죄
08횡령및뇌물죄
09독직죄
10군인직책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