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지급보증의 실무와 법리 (수정판 2 판)

외화지급보증의 실무와 법리 (수정판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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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금융회사 등 기업의 실무자가 보증서의 법률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및 사후대책을 세우기 위한 법리적 필요에 대응하고자 본서 「 외화지급보증의 실무와 법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 원에서 외화지급보증이라는 금융전문분야의 실무 지식에 대한 선도적 보급을 위해 기획되었고 금융회사나 기업 및 법 무법인의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외화지급 법리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협의를 거쳐 집필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그동안 우리 원에서 진 행해 온 외환업무와 수출입실무 과정의 연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저자

박세운

창원대학교경영학과명예교수
명지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경영학박사
대한상공회의소ICCKorea국제금융위원회위원장역임
TFMemberonBankGuarantee(ICC)
MemberofURDG758revisionConsultingGroup(ICC)

목차

제1장개설

제1절은행보증시장의발전
제2절보증의의의
제3절독립적약정과구분되는비독립적약정
제4절보증의당사자
제5절독립보증의법원(法源)
제6절독립보증의관계당사자간의이해관계

제2장보증의종류

제1절독립보증과부종보증
제2절상업보증과금융보증
제3절보증의목적별분류
제4절직접보증과간접보증
제5절기타의보증형태

제3장지급메커니즘

제1절단순청구보증
제2절제3자서류제시를요구하는보증
제3절법원판결또는중재판정을요구하는보증

제4장보증서작성과문구

제1절보증서문언의작성과발전
제2절보증서문언

제5장보증은행과보증의뢰인간의관계:직접보증

제1절법적성격
제2절지급보증거래약정서

제3절담보,보증료및부대비용

제4절보증의뢰인에의한지시
제5절보증은행의심사의무와지급청구사실통지의무

제6절보증의뢰인에대한상환청구권과대위변제

제6장보증의뢰인-구상보증은행-보증은행과의관계:간접보증

제1절보증의뢰인-구상보증은행-보증은행
제2절구상보증서의개요및법적성격
제3절구상보증은행의주보증조건이행조사의무
제4절구상보증서의문구

제7절지급청구

제1절지급청구의개념과변형
제2절지급청구의처리절차
제3절지급청구의주체,장소,방법및만료일
제4절일치성기준과제시서류
제5절보증급지급의통화
제6절지급시기와지연이자
제7절지급거절과수익자의하자보완
제8절보증은행의항변
제9절구상보증서에서의지급청구

제8장보증신용장의예문및해설

제1절이행보증신용장사례
제2절상업보증신용장사례
제3절구상보증신용장사례
제4절감액조항이있는보증신용장사례
제5절금융보증신용장사례

제9장청구보증서의예문및해설

제1절일반적인보증서표준양식
제2절보증서에적용가능한선택조항
제3절구상보증서표준양식
제4절실무연구

제10장수익자의사기

제1절직접보증에서의수익자의사기
제2절간접보증에서수익자와보증은행의사기
제3절불가항력과불법성

제11장UCP600과ISP98및URDG758의비교

제1절URDG758과UCP600의비교
제2절ISP98과UCP600의비교

참고문헌/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