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수정판 9 판)

금융소비자보호 (수정판 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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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금융이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라고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에 있어서도 금융소비자보호가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키코(KIKO)사태, 무분별한 후순위채권 및 펀드 불완전판매 증가, 상호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의 발생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입법적, 절차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는 정책 당국이나 금융시장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금융연수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실무지침서로서 『금융소비자보호』 도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저자

안수현

ㆍ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상사법석사)
ㆍ서울대학교대학원(상사법박사)
ㆍ(현)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정교수
ㆍ(전)은행법학회회장
ㆍ(현)수출입은행경영자문위원
ㆍ(전)충북대학교교수
ㆍ(전)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

목차

제1장금융소비자보호개관
제1절금융소비자보호의의의
제2절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률
제3절금융소비자보호감독체제

제2장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절금융소비자보호와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의의의
제2절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단일법제정의배경과연혁
제3절총칙
제4절금융소비자의권리와책무및국가·금융상품판매업자의책무
제5절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등록
제6절영업행위일반원칙
제7절금융상품유형별영업행위준수사항
제8절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업종별영업행위준수사항
제9절손해배상책임등
제10절금융분쟁조정
제11절감독과제재

제3장금융회사의내부통제와금융소비자보호
제1절내부통제의의의와목적및운영등
제2절준법통제(Compliance)
제3절윤리경영
제4절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내부통제
제5절협회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의활용

제4장금융소비자보호와개인정보보호
제1절개인정보의중요성과개념
제2절개인정보보호의기본원칙
제3절개인(신용)정보처리단계별원칙
제4절금융분야개인정보침해사례
제5장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제도
제1절약관제도규제
제2절보증및담보제도의규제
제3절전자금융사고에대한규제
제4절기타금융거래의규제

제6장금융감독원의금융소비자보호제도
제1절금융소비자보호감독방향
제2절금융감독원의소비자보호제도
제3절대국민금융교육강화

제7장금융분쟁사례연구
제1절여신및사후관리
제2절수신
제3절펀드의불완전판매
제4절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