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수정판 9 판)

금융소비자보호 (수정판 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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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금융이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라고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에 있어서도 금융소비자보호가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키코(KIKO)사태, 무분별한 후순위채권 및 펀드 불완전판매 증가, 상호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의 발생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입법적, 절차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는 정책 당국이나 금융시장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금융연수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실무지침서로서 『금융소비자보호』 도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저자

안수현

ㆍ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상사법 석사)
ㆍ 서울대학교 대학원(상사법 박사)
ㆍ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ㆍ (전) 은행법학회 회장
ㆍ (현) 수출입은행 경영자문위원
ㆍ (전) 충북대학교 교수
ㆍ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위원

목차

제1장 금융소비자 보호 개관
제1절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의
제2절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체제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절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의의
제2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일법 제정의 배경과 연혁
제3절 총칙
제4절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무
제5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제6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7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8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9절 손해배상책임 등
제10절 금융분쟁조정
제11절 감독과 제재

제3장 금융회사의내부통제와금융소비자보호
제1절 내부통제의 의의와 목적 및 운영 등
제2절 준법통제(Compliance)
제3절 윤리경영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제5절 협회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의 활용

제4장 금융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개념
제2절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제3절 개인(신용)정보 처리 단계별 원칙
제4절 금융분야 개인정보 침해 사례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제1절 약관제도 규제
제2절 보증 및 담보제도의 규제
제3절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규제
제4절 기타 금융거래의 규제

제6장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제1절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방향
제2절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제도
제3절 대국민 금융교육 강화

제7장 금융분쟁사례연구
제1절 여신 및 사후관리
제2절 수신
제3절 펀드의 불완전판매
제4절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