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과 에너지대전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로,전기위원회위원,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및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사,한국에너지학회및한국혁신학회부회장을맡고있다.제9차및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총괄분과위원장을역임한바있다.국제및국내저명학술지에각각252편및280편의논문을발표했다.스탠포드대학교및엘스비어출판사가선정한세
계상위2%학자에2023년,2024년연속으로이름을올렸는데,에너지경제분야학자로는국내에서유일하다.Research.com이선정한2024년한국의경제학및재정학분야최상위
학자4위를기록했다.

국내에너지경제분야최고학자인유승훈교수와에너지산업분야이재호전문기자가함께당면한글로벌에너지부문이슈를살펴보고,우리나라가가야할길을제언했다.구체적인사례를중심으로이야기를풀어나가흥미진진함을더했고,그래프와도표를충분히활용해내용파악과이해를쉽게했다.

제1부.트럼프의에너지정책과사람들

1장.돌아온트럼프

트럼프2.0시대에너지정책목표
미국휘발유판매가격으로본팩트체크
전기요금흐름으로본팩트체크
트럼프‘국가에너지비상사태’선언
트럼프의4대우선의제중2번째가에너지
트럼프가취임당일서명한4건의행정명령
석탄산업부활목표로한행정명령도서명
미란보고서를통해본트럼프관세폭탄의비밀
관세부과로환율인하와무역수지개선노려
캐나다원유에관세부과시미국주유소가격올라
석유·천연가스기업들,트럼프에7500만달러기부
미국은과연‘에너지비상사태’라할만한가
트럼프에너지정책의모순들
트럼프,국제유가60~70달러고정희망
한국,미국LNG800만톤이상도입추진전망
미국산에너지수입으로무역균형및도입다변화추진
국가에너지비상사태선언대통령의행동‘행정명령’(BOX)

2장.파리기후변화협정

미국,파리협정탈퇴1년후발효될듯
미국성인,21%만파리협정탈퇴찬성
기후변화가몰고온‘보험’위기
트럼프기후예산지출중단,곳곳파열음
미국의리더십상실과책임떠넘기기
미국탈퇴로개도국‘불공평’불만증가
파리협정탈퇴도미노현상은없을듯
엑슨모빌“파리협정탈퇴반대”
기업들,회사상황따라파리협정찬반뚜렷
지속가능투자자들,기후위기와손절하나
엘리엇,BP에석유·천연가스사업확대요구

3장.트럼프사람들

도널드트럼프(DonaldTrump)대통령
더그버검(DougBurgum)내무부장관겸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위원장
크리스라이트(ChrisWright)에너지부장관
리젤딘(LeeZeldin)환경보호청청장,전하원의원(뉴욕)
해롤드햄(HaroldHamm)콘티넨탈리소시스CEO

제2부.에너지안보·에너지전환·보호무역주의시대

1장.글로벌에너지시장지형

글로벌에너지시장이직면한4가지이슈
시나리오별1차에너지공급전망
석유시대,중국지나인도가견인
천연가스는현재가장현실적인에너지원
최종에너지소비,선진국감소·개도국증가
탄소중립여정에전기화는필요충분조건
2050년재생에너지발전비중73~88%
중국이세계재생에너지보급의38%차지
49개국중48개국서재생에너지보급증가
재생에너지시장에손뻗은보호무역주의
트럼프의우크라이나야심은보호무역주의단면
트럼프,핵심광물확보위한행정명령서명

2장.기후변화와탄소중립

세계곳곳에서갈수록격해지는기후위기
세계온실가스배출증가세…중국이30%차지
국내온실가스배출량은상위10개기업이43%
탄소중립목표연도제시한국가는101개국
“탄소중립실행필요한수준보다훨씬못미쳐”
‘2035NDC’제출한국가19개국뿐
일본,7차에너지기본계획서탄소중립재확인
독일,정권교체후에너지정책변화주목
배출량상위4개국기후대응의지갸우뚱
RE100,27개국443개사참여
탄소중립선언·서약한기업은전세계102개사
G20국가들의무탄소에너지활용사례
한국주도로무탄소에너지국제기준마련추진

3장.에너지패권의변화

●미국
석유-천연가스부문생산·소비세계1위
미국천연가스수출의복합방정식
석유·천연가스100대기업중미국42개사…트럼프후광
정권마다에너지정책손바닥뒤집듯뒤집어
트럼프를보려면레이건을보라
●중국
세계석유소비증가율,중국경제성장률과비슷
세계2위경제대국성장배경은화석연료
재생에너지-석탄‘한지붕두가족’딜레마
중국,트럼프견제뚫고기후리더로부상할까
●유럽연합(EU)
국제사회기후변화대응주도
러시아산천연가스비중,44%에서18%로급감
트럼프,불만많지만실리외교펼칠듯
드라기보고서,미국·중국위협에대한경고
●러시아
석유·천연가스수출비중46%달해
유럽으로향하는가스관대부분폐쇄
‘시베리아힘’과‘기후독트린’
트럼프와푸틴의복잡미묘한관계
●중동
세계원유매장량의50%보유
재생에너지잠재력이미래패권보장
지정학적불안요소각국셈법달라
미국에너지안보는중동을뛰어넘는과정

제3부.대한민국에너지산업의도전과과제

1장.한국에너지시장현주소

2024년국내1차·최종에너지소비소폭증가
한국산업용전기요금OECD38개국중26위
우리나라2024년에너지수입의존도93.6%
원자력,18년만에최대발전원으로등극
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허와실’
한국은에너지소비가경제성장을추종
에너지효율개선과수요관리간과해선안돼

2장.트럼프2.0시대에직면한우리의과제

에너지안보,탄소중립,성장의3마리토끼를잡자
정유부문을굳건하게지켜야한다
AI발전력수요증가가능성염두에둬야
AI데이터센터관련미국사례의시사점
노후원전수명연장만만치않아
신규원전의건설지연가능성고려해야
LNG발전역할에대해신중하게판단해야
LNG의도입과관련해영리하게대응해야
LNG도입에있어실리를추구하는국가들
미국산LNG도입의장점
우리나라와일본에너지여건의유사성
에너지안보강화를위한한일LNG공동조달
청정수소·암모니아공동개발및도입의장점
미국을대상으로수소및암모니아도입추진필요
한일간hub-and-spoke방식의운용검토할만
수소·암모니아혼소및전소기술공동개발나서자
전력계통구축에있어민간의역할을찾아보자
동북아수퍼그리드출발점으로한일계통연계고려해야
‘고탄소시대추격자’에서‘저탄소시대선도자’로
전력및천연가스의통합규제거버넌스만들자

〈배경〉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025년1월20일취임한이후하루도빠짐없이뉴스를쏟아내며,전세계질서를뒤흔들고있다.
트럼프는세계70여개국에상호관세부과를발표하면서“미국해방의날”이라고명명했다.관세폭탄배경은달러화가치하락과무역수지개선,이를통한제조업강국으로의부활로요약된다.‘미국을다시위대하게’(MakeAmericaGreatAgain)만드는것이다.
그의머리엔‘미국의,미국에의한,미국을위한’(oftheAmerica,bytheAmerica,fortheAmerica)생각만가득차보인다.
그밑바탕에는에너지가있다.트럼프는취임당일‘국가에너지비상사태’를선언했다.“미국에풍부하게매장돼있는석유·천연가스를충분히생산해에너지가격을낮추고,다시제조업강국이되겠다”고밝혔다.
트럼프2기에너지정책의핵심은‘무조건값싼석유·천연가스’를추구하는게아니라세계시장에서미국이주도권을쥘수있는균형점을찾으려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트럼프는국제유가를배럴당60~70달러수준으로고정시키고싶어할지모른다.그의고액기부자들이석유·천연가스개발기업들임을고려하면지나친저유가는결코반가운일이아닐수있다.

독일에서태어나미국국무부장관을지낸헨리키신저(HenryKissinger)는“미국에겐영원한적도없다.오직이익만있을뿐이다”고말했다.
트럼프2기정부(2.0시대)를이보다더잘표현한문장이있을까?트럼프대통령은이말에가장충실한사람중한명이다.

〈이슈〉

트럼프에게기후위기는중요한문제가아니다.“나는인위적인요인때문에기후가바뀌었다고믿지않는다”,“미국민4000만명이상이빈곤하게살고있는데어떻게가장큰근심이기후변화인가”,“지구온난화에대해선걱정할필요없다.앞으로500∼600년안에바다가4분의1인치정도상승할뿐”이라는게그의말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대해서도“미국에‘불공정한부담’을지운다”고치부한다.이런측면에서보면트럼프가취임첫날파리협정탈퇴를선언한것은너무당연하다.트럼프의이런생각은앞으로바뀔가능성이없어보인다.그는시간이흐를수록더정교해지고완고해질것이다.
실제로트럼프2기정부는2026년정부예산안을수립하면서바이든정부시절에너지전환을가속화하기위해만들었던‘인프라투자및일자리법’과관련된예산152억달러를전액삭감했다.이예산이없어지면전기차구매보조금7500달러가취소되고,탄소포집기술보조금도폐지되며,친환경자동차배터리생산에대한인센티브가완전히사라진다.

미국의파리기후변화협정탈퇴를선언하자불만을지닌국가들이늘어나고있다.특히개발도상국사이에서는미국의탈퇴가불공평하다며파리협정탈퇴를고려하는국가들이생기고있는것이다.인도네시아와아르헨티나가대표적이다.

하지만트럼프의도발,개발도상국들의불만과조바심속에도파리협정탈퇴현상이도미노처럼확산되진않을것으로보인다.다만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은당분간각국가들마다눈치작전이치열하게전개될듯싶다.대한민국을비롯한상당수국가의2050탄소중립달성속도도더디어질가능성이크다.
2015년파리협정에서명한195개당사국들은2025년2월10일까지새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제출해야했다.올해는파리협정체결10주년이되는해인만큼2035년기준국가별탄소배출저감목표(2035NDC)를제출하기로했는데대다수국가들이약속을안지켰다.19개국만제출했을뿐이다.

미국의파리협정탈퇴는이번이두번째이니다른나라들도맷집이생겼을법하다.2028년까지보장된‘트럼프의시간’이지나고나면세계는또어떻게바뀔지모른다.따라서여러가지가능성을대비해야한다.

〈관전포인트〉

중국은세계에너지소비의4분의1이상을차지할만큼에너지소비대국이다.
중국은태양광풍력중심의재생에너지투자를급격히확대하고있다.그결과전세계재생에너지보급용량의약38%를차지한다.중국은세계최대태양광패널생산국이고,풍력터빈도생산한다.
아울러세계그어느나라보다많은전기자동차를생산·보급하고있다.전기자동차용배터리의핵심소재인니켈과코발트채굴기술도혁신적으로개선해글로벌시장을장악하고있다.
하지만에너지수급구조의또다른특징이자문제점은석탄비중이지나치게높다는데있다.중국은에너지공급의60%이상을석탄에의존하며,전력생산의60%이상을석탄이담당하고있어이부분은해결과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이차세대기후대응리더로부상할것이라는의견이조심스럽게고개들고있다.
악셀팀머만(AxelTimmermann)기초과학연구원(IBS)기후물리연구단장은“우리는(탄소중립)약속을잘지키고있고,계속이어갈것이라고선언할수있는리더가필요하다”며“나는그리더가중국이될거라본다”고밝혔다.이어“중국은이미세계최대의녹색에너지투자
국”이라고덧붙였다.

〈한국의나아갈길〉

에너지는생존의문제다.우리가지켜야할원칙은에너지안보,탄소중립,성장이라는삼각편대다.
첫째우리나라는에너지수입의존도가세계최고수준인93.6%에달한다.따라서에너지안보는절대적으로지켜져야할가치다.
둘째파리협정이후2020년팬데믹을거치면서탄소중립과제가급부상했다.세계사의도도한흐름을외면하고독자적으로생존할수는없다.에너지전환을향해나아가되현실적으로실행가능한,실용적인시나리오가필요하다.
셋째2025년시작된트럼프2기정부는우리에게위기속성장이라는과제도던져주었다.트럼프에대한피로감으로세계가어수선할때우리나라는'고탄소시대추격자'(FastFollower)에서'저탄소시대선도자'(FirstMover)로나아갈기회를포착해야한다.

에너지공급측면에선액화천연가스(LNG)발전의역할을실용적으로재조명해야한다.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중장기적으로천연가스발전소설비는대폭늘리면서발전량은급격히축소시켰다.
하지만재생에너지의간헐성,원자력발전의신규원전건설지연및노후원전수명연장이어려움등을고려하면LNG발전을브릿지연료로잘활용해야한다.그래서안정적인에너지공급이가능하다.

또트럼프2기정부의강력한보호무역주의에대응하기위해서는역내국가와의협력강화가필요하다.1인당GDP가높으면서1인당에너지소비량및온실가스배출량이세계상위권이다.먹고살만하면서도온실가스배출을제대로줄이지않는다는국제적압력을많이받고있다.
따라서청정에너지보급을확대해야한다는공동의책무를지고있다.만약서로협력해청정에너지공급비용을낮출수있다면기꺼이협력할수있을것이다.청정수소·암모니아공동개발,동북아수퍼그리드출발점으로한일전력계통연계도고려할필요가있다.


〈책의구성〉

1부에서는트럼프의에너지정책과트럼프사람들,파리협정에대해살펴본다.
2부에서는글로벌에너지시장지형과패권변화,그리고탄소중립현황과전망을다룬다.
3부에서는대한민국에너지산업의도전과과제를점검했다.


이책이던진핫이슈

미국의파리협정탈퇴가몰고올변화는?
탄소중립목표연도제시한국가101개국
2035NDC제출19개국뿐‘눈치작전’

트럼프‘국가에너지비상사태’선언
미국휘발유·전기요금팩트체크
트럼프에너지정책의모순들
미란보고서로본관세폭탄비밀
트럼프기후예산지출중단,곳곳파열음
재생에너지시장에손뻗은보호무역주의
미국,정권마다에너지정책손바닥뒤집듯뒤집어
트럼프를보려면레이건을보라

중국,트럼프견제뚫고기후리더로부상할까
재생에너지-석탄‘한지붕두가족’딜레마
세계온실가스배출증가세…중국이30%차지
중국이세계재생에너지보급의38%차지
EU,러시아산천연가스비중,44%에서18%로급감

우리나라2024년에너지수입의존도93.6%
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허와실'
에너지안보,탄소중립,성장의3마리토끼를잡자
천연가스는현재가장현실적인에너지원
우리나라와일본에너지여건의유사성-공동사업필요
전력및천연가스의통합규제거버넌스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