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판사 이야기 (판사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 양삼승 장편소설)

양삼승

첫4반세기는판사,나중4반세기는변호사로활동했으며법조개혁론자이다.1947년서울출생으로1974년서울민사지방법원판사로임관했으며,1987년서울대법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
1973년,대법관이던부친이‘판결의내용을이유로’판사직에서물러나는법치후진적비극을생생히목격하며우리나라사법부와검찰의개혁필요성을통감했다.1990년헌법재판소연구부장,1998년대법원장비서실장을지내면서청와대,검찰,언론등사법인접권력과의역학관계에도눈을떴다.사법부의각성을촉구하며검찰의오만을질타하는글을발표하고용기와소신을담은획기적인판결을내렸으나집요한소수반대파(검찰)의프레임에휘말려1999년52세의나이에비자발적으로사법부를떠났다.
이후법무법인화우대표변호사,영산대부총장을지내고,현재영산법률문화재단의이사장을맡고있다.법조개혁론자로서소신을담은책《법과정의를향한여정》,《권력,정의,판사》와스키에몰입했던경험을담은책《멋진세상,스키로활강하다》를출간했다.
2021년,이제제3의인생으로,그리고평소소신을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한방안으로,작가로의변신을시도하고있다.《다섯판사이야기》는그러한시도의첫번째결실이다.

작가의변6

양회경판사|不如意事常八九11
이영구판사|眞光不煇81
양병호판사|紙包不住火109
양삼승판사|不知?片雲彩?下雨175
X.Z.Yang|打抱不平351

미주398

부록우리나라에서법원과검찰청사는왜나란히있는가?407

실존인물인다섯세대판사의이야기를담은소설

저자는25년간판사,23년간변호사로일해온법률가로,계속해서우리나라사법부와검찰의개혁필요성을주장해온법조개혁론자이다.저자가소신을담아창작한소설《다섯판사이야기》는저자본인을포함한다섯판사들이실제로겪은사건들을통해사법부70년의역사를그려냈다.이소설의주인공인다섯판사는모두실존인물이다.1971년군인의희생으로국고손실을막아야한다는데의문을제기했다가비자발적으로퇴임한양회경대법원판사,1976년고등학교교사의긴급조치위반무죄판결을내렸다가좌천인사를당하고사임한이영구부장판사,1980년박정희대통령을저격한김재규에대한대법원판결에서내란목적의폭동이아니라단순살인죄라고소수의견을밝혔다가보안사서빙고분실에끌려갔던양병호대법원판사의이야기를그들의이력에서잘알려지지않은부분까지포함해극적으로구성했다.
세판사의이야기에이어양삼승판사자신의경험을사소설의형태로풀어내기도했다.1992년검사가10년이상구형하면판사가무죄나집행유예를선고하더라도(상급심에서)확정되기전에는석방될수없다고규정한형사소송법의위헌결정을받아내검찰의요주의인물이된과정을비롯해법조인으로살아오며사법부와검찰의개혁필요성을통감하게된과정을담았다.다섯번째이야기는2000년검찰총장의위선과오만을언론에고발한로비스트에게정당한절차없이내린출국금지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변호를맡아검찰이허위공문서를작성한것을밝혀낸Y변호사를주인공으로그가2022년5월대법관에부임하는허구적내용을덧붙여사법부의미래모습까지담아냈다.

비극적사법역사에대한반성

오랜세월판사로서사법부에몸담았던저자는비극적사법역사에대한반성을담아이작품을썼다.정의를실현하기위해힘써야할위치에있지만용기를내지못하고현실과타협해온사법부의관행을드러내며판사들의책임을묻는다.또한,그러한상황에서도용기를꺾지않고올바른길을걸었던다섯판사의이야기를통해사법부가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했다.

어떤판사들은,‘유감스럽게도’상당수의판사들은‘중용의덕’을방패삼아정면돌파를회피하고현실과적당히타협하는길을택하기도할것이다.하지만이사건을맡게된재판장양회경은도저히그와같이행동할수는없었다.(…)그는‘용감하고올바른판사’의길을가기로결심했다.결심이서자그는망설임없이곧바로사건의심리에착수했다.(35～36쪽)

사법부구성원인판사들은한마디로나약한지식인이었습니다.생각만있고행동이없었습니다.연구만있고실천이없었습니다.지식만있고전략이없었습니다.소박한현실에안주하였고,과감한도전에나서지않았습니다.(…)우리나라의판사들에게가장절실한덕목은용기입니다.필요할때해야할말을하는것이용기입니다.(390쪽)

정치권력의비호세력이된경찰,군인,검찰들이훼손한법치주의

그비극은경찰,군인,검찰등의조직이본래의역할에서벗어나정치권력의비호세력이되면서일어났다.이승만정권당시통치권자의권력유지수단이었던경찰조직,5ㆍ16쿠데타이후권력의핵심축이었던군사조직,군부에복속했다가군부독재의청산이이뤄지자새로운정치권력에충성하는검찰.저자는이러한집단에대한비판도서슴지않는다.작품속에는용기를내서양심을지킨판사들이정치권력의뜻에반하는판결을내렸다는이유로좌천되고사임을강요받는것을넘어연행되어고문을당하는등,민주주의헌법하에서있을수없는일들이벌어졌던과정이고스란히담겨있다.정치권력을위해사법부에압박을가하고,법치주의의뿌리를흔든만행을낱낱이기록한것이다.

1979년10월26일김재규에의한박정희대통령살해사건의대법원재판에서단순살인이라는소수의견을쓴대법원판사들을강제로사직하게하고,(…)연행과가혹행위라는극단적조치까지도동원할정도로뻔뻔스러워졌다.이때가1980년8월이었는데,이후민주화요구세력에밀려1987년6월29일이른바6ㆍ29선언이발표되고급속히민주화가진행될때까지의7년남짓한기간은우리나라사법부역사상악몽같은최악의시간이었다.(291쪽)

박대통령의시기에는쿠데타의결과당연히군인들및군대조직을이용하였으나,그들의제한적인법률지식으로통치에어려움을겪자권력지향적인일부검사들을차출하여이용했다.권력욕이강한만큼정권에대한기여도역시훌륭하였으며,법률지식으로무장한그들은다양한돌파구를제시하여점차대통령의환심을사게된다.이기회를활용하여(…)대법관을판결내용이마음에들지않는다고쫓아내는,법치주의의뿌리를흔드는만행까지도저지르게된다.(79～80쪽)

정의를지킬용기와양심을가진판사를기다리며

저자는비극적역사를돌아보면서도이주인공들에게서희망을찾는다.이들의존재자체가희망이고,특히미래세대인Y변호사에게큰기대를건다.법적인정의가외부적요소에의해왜곡되지않고,판사들은형식적인법률해석을넘어인생의진실을담은판결을내리는,질높은정의를실현하는사법부로나아갈수있을거라는기대이다.저자가‘해야할말을하며정의를지키려희생을감수하고용기를낸판사들’의삶을입체적으로복원하고재조명한것은그때문이다.그들의이야기를들려줌으로써더많은후배법조인들이‘보통의판사’에서‘용감한판사’가될수있기를희망한것이다.논문에는감동이없지만이야기에는감동이있기때문에소설을썼다는저자의말대로,《다섯판사이야기》는잘알려지지않았던다섯판사의이야기를극적으로들려줌으로써감춰졌던비극적사법역사의진실을감동적으로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