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조선토지조사사업 수탈성의 진실

신용하

서울대문리대학사회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대학원에서경제학석사와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대교수를정년퇴임한후한양대,이화여대,울산대석좌교수를역임했다.현재는서울대명예교수및대한민국학술원회원으로있다.대표저서로《독립협회연구》,《한국독립운동사연구》,《3ㆍ1운동과독립운동의사회사》,《한국근대민족운동사연구》,《신간회의독립운동》,《한국근대사회사연구》,《한국의독도영유권연구》,《고조선국가형성의사회사》,《한국민족의기원과형성연구》,《고조선문명의사회사》,《왜지금고조선문명인가》등이있다.

ㆍ머리말

제1장왜일제‘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연구를무시했는가?
1.종래의연구와일제의종합적식민지정책11
2.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실상15

제2장토지조사사업에대한종래견해의문제점
1.‘일제조선토지조사사업이토지사유제를성립시켰다’는견해의오류21
2.‘토지조사사업이농촌사회분화의기점’이라는견해의오류24
3.‘일제토지조사사업이대한제국양전사업의계승’이라는견해의오류26

제3장토지조사사업의목적
1.조선총독부소유토지약탈의목적31
2.조선총독부지세수입증가의목적35
3.일본자본의한국토지소유증명제도수립의목적36
4.일본인이주식민지원의목적38
5.일본발전을위한식량및노동력공급증가의목적38

제4장일제의조선총독부소유지=‘국유지’조사에의한토지약탈
1.조선총독부소유지=‘국유지’조사의특성과조선총독부소유지=‘국유지’조사의4단계41
2.무토역둔토의조선총독부소유지(국유지)화45
3.제1종유토역둔토의조선총독부소유지(국유지)화51
4.제2종유토역둔토의조선총독부소유지(국유지)화55
5.궁장토의조선총독부소유지(국유지)화58
6.투탁지와혼탈입지의조선총독부소유지(국유지)화62

제5장미간지와임야등의조선총독부소유지로의약탈
1.미간지의조선총독부소유지로의약탈75
2.임야의조선총독부소유지로의약탈82

제6장민유지조사에의한토지약탈
1.무장조사단의편성97
2.신고주의방법의채택101
3.토지조사의기본과정102
4.사정과그귀결108

제7장일제토지약탈의총괄
1.일제조선총독부의한국국토50.4%의약탈소유115
2.일본회사지주와토지자본의토지점유는별도119

제8장토지등기제도의시행
1.토지등기제도의실시121
2.일본자본의토지점유의법률적보장123

제9장토지조사분쟁과한국농민의저항
1.토지조사분쟁의내용127
2.일제의분쟁지처리133

제10장‘토지조사사업’의결과와한국농촌사회경제의변화
1.일제의토지약탈과조선총독부의최대지주화141
2.농민의경작권의부정과소멸145
3.농민의도지권의부정과소멸151
4.농민의개간권의부정과소멸156
5.농민의입회권의부정과소멸159
6.지주의권리강화와일제와의응착162
7.일제조선총독부의지세수입증가165
8.반봉건적기생지주제도의엄호167
9.농민층분화의격화와소작농몰락의심화169
10.일본자본의토지점탈격화171

제11장일제‘조선토지조사사업’은무상조선토지약탈이진실이다
1.일부뉴라이트경제사학도의망언177
2.일제‘조선토지조사사업’토지약탈의진실179
3.무장조사단에대한상징적표현의의미188
4.한국농민의저항193
5.일제‘토지조사사업’과동척의토지약탈사례,
‘궁삼면사건’195

ㆍ글을마치며
ㆍ지은이소개

2019년대한민국,역사를지키려는사람들vs.역사를왜곡하는사람들
2019년3.1운동100주년을맞이하여대한민국의지난100년의역사를성찰하고,선조들의고귀한민족정신을되새기는행사가줄을이었다.독립선언문낭독릴레이,3.1운동유적답사,역사포럼등에많은국민들이참여하여뜨겁게호응했다.그러나한편에서는이러한고조된분위기를얼어붙게하고국민들을낙담시키는사건들도벌어졌다.7월,대표적인식민지근대화론자인이영훈낙성대경제연구소이사장등이우리나라의민족주의를원시적‘종족주의’라고비하하고,일제강점기의토지수탈,강제징용,위안부착취등은모두이런종족주의에편승해만들어낸‘가짜역사’라고주장하는책을펴냈다.특히,실증적인식민지수탈론으로국내역사학계에서그권위를인정받고있는원로학자신용하교수를엉터리라고매도했다.이어9월,이영훈등의이책을참고자료로강의하던류석춘연세대교수가“위안부는자발적매춘이었다”고발언해많은이들을놀라게했다.
이에신용하교수는이책을펴내이러한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실상을낱낱이파헤치고학자로서역사가로서‘함량미달’에대해지적한다.신교수는최근물의를빚고있는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객관적인과학을내세우지만사실은일제식민지정책미화에적합한어느작은‘부분’의사례만보면이것을부당하게‘전체’의증거로확대일반화하면서기존의귀중한실증연구들을과격하게비판하고있다고말한다.100년전우리선조들이일제의총칼앞에서도지키려했던역사와민족정신을너무도쉽게왜곡하며일본에종속되는길을택했다는것이다.그리고그들에의해왜곡된일제강점기역사의진실을일반국민들에게널리알리고자일제의대표적인식민정책인토지조사사업연구의핵심을쉽고간결하게정리하였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을통해본일제강점기역사의진실
‘조선토지조사사업’의목적과대상,방법,결과에서드러나는수탈성은곧일본식민지배의본질이라고할수있다.일제강점기한국은국민대다수가농민이던농경사회로,토지는‘삶의터전’이자생계를이어가게하는‘생산수단’으로무엇보다큰의미를가졌었다.이런상황에서일제는관유지나왕실소유지뿐만아니라농민의‘생명줄’과같은공유지와사유지까지조선총독부소유지로편입시키려고계획했다.그리고무장조사단을동원하여공포심을자아내고복잡한신고절차를제시하여탈락시키는방식으로농민들의토지를약탈했다.저항하는농민들은식민지통치권력을이용하여폭력적이고강압적인방식으로제압했다.그결과한국국토의절반이넘는50.4%에이르는방대한면적의토지가조선총독부소유지가되었고,많은농민들이이조선총독부소유지의소작농이되었다.침략자인일본인들은‘대지주’가되고한국농민들은자기땅을잃고‘노예’로전락한것이다.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이러한‘조선토지조사사업’이한국에근대적토지제도를확립시킨획기적정책이라고말한다.여기서그들이말하는‘근대화’란무엇인지질문을던지지않을수없다.근대화의주체와수혜자에대한통찰이결여된역사학이란삶에서괴리된‘지적유희’이자대중들을선동하는‘프로파간다’에불과하기때문이다.당시한국농촌사회의현실을살펴보면,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말하는‘제도’의발전에도불구하고농민들의실제‘삶’은점점비참해졌다.농민들대다수는‘소작농’이라는불안정한사회적지위로인해차별받았고,일제가요구하는높은소작료때문에경제적어려움에직면했다.일부는소작료를내지못하고고향을떠나도시의임금노동자가되거나일본의유랑민이되었다.자연스럽게전통적공동체사회는파괴되었고민족문화는말살되었다.
역사는단순히지나간과거가아니다.역사는개인과공동체의정체성을형성하고민족과국가를하나로결속시키는기능을한다.즉,역사와역사의의미를모두가공유하는것이건전한공동체와나라를이루는기본전제라할수있다.이책은이러한맥락에서국민들에게바른역사를보여줌으로써건전한역사의식과공동체의식을형성하는데기여할수있다.부끄럽고아프지만잊지말아야할‘우리의역사’,함께기억하고지켜가야할‘진실의역사’가이책에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