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한국의 경제질서를 바꾼 개혁 | 양장본 Hardcover)

육성으로듣는경제기적편찬위원회

육성으로듣는경제기적6기편찬위원회

증언해주신분들(가나다순)
강경식前경제부총리
강만수前기획재정부장관
김용진前과학기술처장관
김종인前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김진표前경제부총리
남상우前KDI국제정책대학원장
백운찬前관세청장
윤용로前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윤증현前기획재정부장관
임지순前국세공무원교육원장
진동수前금융위원회위원장
최규연前조달청장
홍재형前경제부총리

집필책임
홍은주前MBC논설주간,한양사이버대교수

편찬위원회(위원장이하가나다순)
한덕수前국무총리,편찬위원장
최정표KDI원장
남상우前KDI국제정책대학원장
백운찬前관세청장
서중해KDI경제정보센터소장
윤대희前국무조정실장
윤용로前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윤증현前기획재정부장관
진동수前금융위원회위원장
최규연前조달청장

KDI연구진
이용수KDI경제정보센터디지털경제분석실장
이정미KDI경제정보센터정책플랫폼팀장

발간의글5
편집의글7
금융실명제약사13

1장제5공화국에서추진된금융실명제

비대해진사채시장의폐해17
제1차금융실명제의추진31
금융실명제파동:경과와결말38
1982년금융실명제에대한평가85

2장노태우정부와금융실명제

1987년대선공약으로등장한금융실명제93
‘금융실명제연기론’다시부상114
노태우정부금융실명제에대한평가130

3장김영삼정부의금융실명제긴급명령

긴급명령으로시행된금융실명제137
금융실명법안의주요쟁점180
D데이,그날하루생긴일208
금융실명제보안에얽힌뒷이야기234
금융실명제실시후속조치253
비밀보장조항을둘러싼쟁점과후속조치279
종합소득과세를위한세법개정284

4장1993년금융실명제의평가와경과

YS금융실명제의정치적성격311
금융실명제의경제적성과322
여러차례시도된금융실명제흔들기328

5장금융실명제시행후나타난쟁점

현금거래를통한비자금조성347
차명계좌논란350
차명자금에대한대법원판례359
차명거래금지법제화를둘러싼쟁점371

6장금융실명제와개혁의시사점

실명제정착에걸린‘축적의시간’381
금융실명제개혁의시사점384
핀테크시대금융실명제의과제397
에필로그:국가투명성의기폭제가된금융실명제402

부록:부동산실명제

「부동산실명법」제정착수413
부동산실명제법안제정421
부동산실명제의시행과정착426

한국경제재도약을위한투명한기폭제,금융실명제
한국의G7참여가현실로다가온오늘날,한국경제는또한번의도약을준비하고있다.선진경제,선진사회로진입하기위해필요한지혜는무엇인가?한국경제가더높은단계로발전하기위한통찰이필요한지금,재경회와KDI가공동기획하여펴낸《코리안미러클6:한국의경제질서를바꾼개혁-금융실명제》는한국경제사에서국가투명성을높여한국경제재도약의결정적계기가된금융실명제의역사를돌아본다.금융실명제작업에직접참여했던홍재형,강경식,윤증현,김용진,김진표,진동수,김종인,남상우,백운찬,윤용로,강만수,임지순이증언자로참여하고,홍은주한양사이버대교수(전MBC논설주간)가집필한이책은입체적관점에서금융실명제의전과정을살펴본다.
1960～1970년대수출주도형산업화를통해눈부신속도로압축성장을이룩한한국경제는이후심각한후유증을앓게된다.개발위주경제정책을위한내자동원과정에서가차명금융거래를비롯한잘못된금융관행이형성되었고,부의정당성을인정받지못한각종음성불로소득이만연하는등지하경제가확산되었다.이로인한계층간소득및세부담의불균형은정당한부에대한신뢰를떨어뜨리고위화감을조성하여근로의욕을저하시키는등우리사회의화합과지속적인경제발전에장애요인이되었다.경제의재도약과국민의화합을위해투명한경제를지향하는금융실명제가필수적이라는공감대가사회전반에형성되었다.
이러한배경에서1982년,1989년두차례시도되었다가1993년김영삼대통령의긴급명령으로전격시행된금융실명제는거대한국가변화를지향하는의미있는기폭제였다.금융실명제시행을통해지향하고자했던본질은경제정치사회적투명성을높여경제정의를실현하고신뢰자본을형성함으로써한국경제재도약의계기를마련하는것이었다.
금융실명제의정착으로한국금융시장의전면적개편과사채시장양성화를위한금리자유화,기업의차입확장경영행태정상화,경제거래투명화를통한부가가치세제확립,과세제도선진화와과세형평성증진이이루어졌다.또한각종검은돈과불법자금을처벌하는관련법의실효성을높이는데크게기여했으며,일부기업들이불법비자금을조성하거나정치권에각종불법정치자금이오가는데결정적인저지선역할을했다.
금융실명제는우리사회모든개혁의시발점이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며,우리나라가선진경제,선진사회로진입하는데필요한개혁의초석이되었다.

1993년긴급명령뒤에숨겨진10년의준비과정
금융실명제는1993년8월12일김영삼대통령의긴급명령을통해비로소세상에알려졌지만,그뒤에는드라마를연상케할정도로치열하고극적인10여년의준비과정이있었다.
1982년단군이래최대사기사건이라는‘이철희장영자어음사기사건’을계기로금융실명제는한국경제사의지평에처음으로모습을드러냈다.당시강경식재무부차관의구상으로등장한금융실명제는사채시장의검은돈을양성화하고과세형평성을높여‘깨끗한부’를만들어내고자했던첫정책적시도였으나정치권의반대로무산되고말았다.
이후1989년에윤증현재무부금융국장을필두로한금융실명거래실시준비단에서철저한사전준비를갖춰다시한번금융실명제가시도되었지만,마침닥친경제적어려움과증시폭락을명분으로또다시좌절됐다.
1992년대선공약으로금융실명제시행을내세웠던김영삼대통령은집권초기6개월이내에정치,경제패키지개혁을추진하겠다고결심하고1993년초이경식부총리와홍재형재무부장관에게금융실명제추진을지시했다.단기간에비밀작업을거쳐대통령긴급명령으로시행하기로했기때문에,1993년실명제작업에참여했던사람들은이경식부총리,홍재형재무부장관을제외하고는재무부공무원몇사람과KDI박사세사람등모두14명에불과했다.이들은과천의한아파트에서007작전을방불케하는보안유지를하며두달간의비밀작업에돌입한다.
작업반을진두지휘하며대통령과의교량역할을한홍재형재무부장관,정책의논리적정합성을검토한김용진세제실장,쟁점을검토하고핵심논리를설계한KDI남상우박사,3번의준비작업에모두참여하여작업의연속성을부여한진동수해외투자과장,국내외관련자료를조사하고금융권현황을파악한임지순소득세제과장,실명제실시후예상되는문제점을정리한백운찬관세정책국사무관,소득세관련보고서를작성한김진표세제심의관,금융거래의유형과방법,금융시장의순환과정을조사한최규연외자정책과사무관….
그들의이야기를통해당시정치경제적배경에서부터금융실명제의구상,추진,발표,정착과정을살펴보면서,향후우리가지향해야할투명사회의미래도발견할수있을것이다.

경제주역들의생생한목소리로한국경제발전,그‘기적의역사’를만나다
육성으로듣는경제기적편찬위원회에서펴낸‘코리안미러클’시리즈에대해

‘코리안미러클’은한국경제발전을이끈경제원로들,한국개발연구원(KDI),그리고경제전문언론인으로구성된‘육성으로듣는경제기적편찬위원회’가펴낸한국현대경제사시리즈로지금까지총6권이출간되었다.
《코리안미러클》(2013년)은개발연대(1960~1970년대)경제정책을,《코리안미러클2:도전과비상》(2014년)은1980∼1990년대금융자율화와개방정책을다뤘다.《코리안미러클3:숨은기적들》(2015년)은한국경제발전의기반이된중화학공업,새마을운동,산림녹화사업을집중조명했고,《코리안미러클4:외환위기파고를넘어》(2016년)는1997년외환위기와극복과정을담았다.《코리안미러클5》(2019년)는한국경제의또다른축인사회보험과벤처기업의역사를다뤘고,이번에출간된《코리안미러클6:한국의경제질서를바꾼개혁-금융실명제》(2020년)에서는한국경제의투명성을높인금융실명제를조명했다.
‘코리안미러클’은우선한국최고경제전문가집단이기록한한국현대경제사란점에서의미가크다.한국경제의씽크탱크인KDI가기획하였고,한국경제발전을이끌었던장차관급관료들과기업인들이증언자로참여하였으며,경제전문언론인이집필하였다.정확한사료와인터뷰,치열한지적논쟁을거쳐탄생한한국경제사인만큼치밀하고깊이있다.
또한‘코리안미러클’은이른바‘한강의기적’이라불리는한국경제의성공비결을공유한다.세계최빈국,잿더미나다름없던척박한환경속에서출발한한국이오늘날세계10위권안팎의글로벌경제강국으로성장한핵심성공요인,정치사회적배경,계획과추진과정,그리고사후적통찰등을밀도있게다룬다.
일반적인학술서와차별화되는풍부한체험적스토리도흥미롭다.눈부신경제발전현장을직접진두지휘했던증언자들은자신들이겪은고뇌와시행착오,그리고성공과환희의순간을진솔하게털어놓는다.또한당시엔공개하기어려웠지만‘이제는말할수있는’다양한인사이드스토리를소개한다.
딱딱한경제이론이나사건의나열을넘어한국현대사에서‘기적’이라불릴만한경제이슈를발굴하고총망라한‘코리안미러클’은,오늘의독자뿐만아니라후대에도가치있는역사의기록이자소중한지적유산으로남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