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보는 한국경제의 미래 (KDI 개원 50주년기념 연구서)

KDI가 보는 한국경제의 미래 (KDI 개원 50주년기념 연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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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할 미래 정책 설계
KDI가 그린 한국형 선진국의 청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향후 50년을 내다보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연구서를 발간했다. 한국경제가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놓인 지금, 지금까지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ㆍ사회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KDI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자들이 구상하는 한국의 미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한국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국가다. 저자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삶의 질 개선, 기술혁명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3가지를 꼽고, 경제를 비롯해 문화, 복지, 남북문제 등 10가지 주제를 선정해 한국형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지향점을 모색했다.
저자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

목차

발간사(최정표)5

서론(이호준)
1.3만달러시대의대한민국과다가올도전들17
2.미래를향한비전30

1장글로벌경쟁력향상을통한역동성강화(정규철)
1.한국경제의성장세둔화 38
2.내수중심경제성장의의미43
3.제조업시장에서의글로벌경쟁50
4.서비스업의중요성과글로벌경쟁력54
5.지향점58

2장고부가가치ㆍ선도형산업구조의확립(남창우)
1.한국산업구조의현황66
2.한국산업의비전79
3.한국산업의발전을위한추진전략84

3장투명하고활기차며공정한시장생태계의구현(이진국)
1.연구의배경90
2.재벌의특징과현상91
3.재벌중심시장생태계에대한우려 96
4.시장생태계의지향점과추진전략102

4장삶의질과경제적풍요가공존하는노동시장(박우람)
1.근로시간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노동시장112
2.생산성에따라임금이공정하게결정되는노동시장118
3.노동자와사용자가협력하는노동시장125

5장평생학습사회구현(박윤수)
1.지향점제시132
2.초ㆍ중등교육134
3.고등교육145
4.성인기교육ㆍ훈련154

6장문화국가로의도약(이창근)
1.왜문화국가인가?162
2.아직은먼문화국가라는이상165
3.비전:문화국가의모습173
4.비전달성을위한전략181

7장삶의질향상을위한똑똑한정부(윤지웅)
1.연구의배경188
2.문제점190
3.지향점:똑똑한정부로최고의삶의질제공 204
4.추진전략206

8장거점형ㆍ분권형지역발전을위한행정체계개편(이호준)
1.연구배경과문제점214
2.지향점222
3.단계적추진방안234

9장함께만들어가는안전하고행복한복지사회(이태석)
1.환경변화:사회적불확실성의증가244
2.문제점:복지제도의구조적개혁과혁신의필요성248
3.지향점:국민행복증진을위한복지제도마련252
4.추진전략:복지혁신과복지개혁의지속적추진258

10장북한경제정상화와남북경협의미래(정승호)
1.연구의배경과문제점272
2.지향점284
3.추진전략295

부록1 ‘3만불시대의중장기정책방향’에관한의견조사결과311
부록2 ‘3만불시대의중장기정책방향’에관한의견조사-일반국민322부록3 ‘3만불시대의중장기정책방향’에관한의견조사-기업인336저자소개342

출판사 서평

국민소득3만달러시대,성장과정체의기로에놓인한국경제
대한민국은2017년국민소득3만달러시대를맞이하며전세계에서유례를찾아볼수없을만큼빠른속도로성장을이뤄냈다.하지만여전히그앞에는많은질문들이산적해있다.특히영국,일본,독일등선진국이국민소득3만달러를돌파한이후대내외적충격으로인해이전과같은성장세를이어가지못하고있는모습은한국경제의미래에대한전망을어둡게한다.과연한국경제의성장이한계에다다른것인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개원50주년을맞아,향후50년을내다보며한국경제의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한연구서를발간했다.1971년개원하여지금까지한국경제의눈부신성장과정에서경제ㆍ사회정책을설계하는데중추적역할을한KDI는IMF,OECD,WorldBank등국제기구와Brookings등세계적인정책연구소에필적하는연구를수행하며세계최고수준의싱크탱크라는위상을확보했다.KDI는이책에서낮은생산성에기반한성장에는국민의희생이숨어있음을지적하고,한국형선진국으로나아가기위한구체적인대안과지향점을탐색했다.

한국경제가반드시넘어야할3개의산
이책에서그리는한국형선진국의모습은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추구하는동시에한국국민들이행복한삶을누릴수있는국가다.저자들은이를실현하기위해해결해야할핵심과제로①삶의질개선,②기술혁명대응과산업경쟁력강화,③인구구조변화대응등3가지를꼽는다.
이과제들은한국형선진국으로나아가기위해반드시넘어야할어려운난관들중에서도특히다른선진국에비해한국이취약한부분에집중되어있다.OECD가발표하는국가별삶의질지수에서한국인의삶은주관적인삶의질,일ㆍ생활균형,공동체신뢰를비롯한다양한항목에서매우낮은순위를기록했다.정책환경과교육환경등각종국가경쟁력지수가낮은한국은이른바4차산업혁명이라일컫는기술의혁명적발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려운상황이다.또한2067년이면고령인구와생산연령인구의수가비슷해질것으로전망될정도로빠른속도로진행중인고령화는인구구조의급격한변화를가져와경제와산업뿐만아니라삶의형태와사회전반에엄청난충격을줄것으로예상된다.

한국형선진국을실현할정책퍼즐을완성하다
저자들은이러한3가지과제에초점을맞추어경제역동성,산업구조,시장생태계,노동시장,평생학습사회,문화국가,정부,행정체계,복지,남북경협등10가지주제를선정하고한국경제의향후50년을바라보며대안과지향점을제시했다.각각의주제는개별적이지않고서로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으며,한국형선진국이라는하나의목표를지향하기위해반드시다뤄야할주제들로구성되었다.예를들어평생학습사회구현은급격한기술변화에대응하여노동자개인이주도적으로지식과역량을학습하는사회구조를갖춰산업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는취지와함께인구고령화로인한생산인구의감소에함께대비한다는의의가있다.삶의질개선에초점을맞춘문화국가는각개인이깊이있는문화취향을가질수있도록국가의문화공급역량을강화할뿐만아니라,문화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이책은이처럼다른분야와상호연관된과제를수행하며상승효과를낼수있는방안을모색했다.
정책전문가뿐아니라일반대중과도주요정책과제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저자들은연구과정에서다양한통계자료를적극활용하여그들의목소리를담아냈다.교육부터문화,산업까지각각세분화된주제를다루면서도하나의성장모델을그려낸이책의출간은성장과정체의기로에놓인한국경제의미래에대한본격적논의를촉진하는결정적계기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