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과 원칙의 힘 (40년 외교관의 통상외교현장 스케치)

조태열

趙兌烈
1979년제13회외무고시에합격하여외교관이된이후두루요직을거치고2019년에은퇴하였다.40년의외교관생활중전반30년은주미대사관경제참사관,외교부지역통상국장,주제네바대표부차석대사,외교부통상교섭조정관(차관보)등을역임하며정부내최고의통상전문가로활약하였고,후반10년은외교부제2차관,주유엔대사등을역임하며다자외교를이끌었다.
한국인으로서는최초로WTO분쟁패널(미ㆍEU호르몬분쟁)의장(2005～2007년)과유엔평화구축위원회(PBC)의장(2017년),유엔개발계획(UNDP)/유엔인구기금(UNFPA)/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집행이사회의장(2019년)에선임되어통상및다자외교분야에서리더십을발휘하며우리위상을높였다.
2017년북한의핵/미사일도발로한반도가안보위기에처했을때주유엔대사로재직하면서강력한안보리대북제재결의채택에주도적역할을하였고,2018년평창동계올림픽이후에는제재와대화의투트랙프로세스가조화롭게추진될수있도록유엔외교최일선에서동분서주하였다.
청록파조지훈시인의막내아들(3남)로1955년서울에서태어났으며,중앙고,서울대법대를졸업하고영국옥스퍼드대학에서수학했다.현재서울평화상심사위원을맡고있다.

머리말17
프롤로그:통상마찰의정치경제ㆍ사회문화적함의27

제1장신참외교관의좌충우돌

제1절한ㆍ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행분쟁45
제2절한ㆍ일북해도(北海道)조업분규51
제3절전두환대통령방일과일본천황주최만찬답사59
제4절제3차유엔해양법회의의교훈67

제2장떠오르는통상외교
제1절한ㆍ미통상마찰과통상외교의부상81
제2절한ㆍ미지재권분쟁과허술한합의문서협상83
제3절한ㆍ미통상합의문서가서한교환형태가된연유88
제4절한국은팔을비틀면결국움직인다?94
제5절동맹(同盟)이면서종종속앓이를하게하는나라97
제6절수퍼301조협상의마지막샅바싸움101

제3장내분으로더기울어진운동장
제1절짧은외도(外道)후다시통상으로113
제2절한ㆍ미식품유통기한협상과적전분열(敵前分裂)116
제3절한ㆍ미자동차협상과훈령지연사건126
제4절한ㆍ미담배협정의불평등조항개정협상134
제5절한ㆍ미사회보장협정이가져다준기회139

제4장다자협상:현실과인식의괴리
제1절우루과이라운드쌀협상147
제2절라카르테협상그룹과최빈개도국조항162
제3절우리가주도한WTO투자ㆍ경쟁정책작업반167
제4절발전권(發展權)논의에서드러난인권외교의허상173
제5절시애틀WTO각료회의와쌀협상179

제5장협상보다힘겨운법리논쟁
제1절한ㆍ미/한ㆍEU주세(酒稅)분쟁193
제2절한ㆍ미인천국제공항정부조달분쟁204
제3절대사관저나무절단사건211

제6장외환위기직후의워싱턴
제1절함께찾아온행운과부담219
제2절미무역대표부담당관과의기(氣)싸움221
제3절경제개혁의고통과반미감정225
제4절미국평화연구소(USIP)주최워크숍토론231
제5절미국의회의사당오찬강연243
제6절김대중대통령방미와월가주요인사오찬249
제7절스크린쿼터와한ㆍ미투자협정(BIT)협상252

제7장넓고깊게패인단층선
제1절스크린쿼터와문화주권261
제2절하이닉스문제와주한EU대사265
제3절한ㆍ미FTA협상정지작업271
제4절한ㆍ일FTA협상과일본의실책(失策)276
제5절한ㆍ중쌀협상에서얻은교훈283

제8장WTO의장:도전과기회,그리고보람
제1절WTO정부조달위원회의장289
제2절한국인최초의WTO분쟁패널의장298

제9장숨막히는교섭현장의마지막순간들
제1절한ㆍ미FTA협상의마지막일주일313
제2절여수엑스포유치교섭현장의마지막한달326

제10장한국:국제개발협력무대의총아
제1절G20서울정상회의와스페인의딜레마351
제2절윌튼파크개발협력고위급회의에서얻은교훈361
제3절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와한국형개발원조모델367

에필로그:당당한외교,반듯한나라를위해377
찾아보기387

40년외교관이그린통상외교현장의생생한기록
통상외교는정무외교와함께외교의양대축을이루며진화해왔다.우리경제의급속한발전과대외교역확대로한미통상마찰이주요외교현안으로떠오른1980년대중반이후통상마찰은해를거듭할수록더욱극심해지고구조적으로도더욱복잡해졌다.이는통상문제가단순히상업적영역에머물러있지않고다양한국내이해관계집단의정치ㆍ경제적이익과이해당사국들의상충하는외교ㆍ전략적이익이서로얽혀작동하는복잡한성격의문제이기때문이다.최근에는미ㆍ중패권경쟁구도의중심에서통상문제가‘신냉전’의핵심요소로부각되고있어통상외교도외교안보전략의큰틀속에서다룰필요성이더욱커지고있으나,이를본격적으로다룬서적이전무한실정이어서《자존과원칙의힘》의출간의의가더욱크다.

자존과원칙을지키며당당하고자했던외교관의성장기
저자는1979년처음으로대외협상에참석해본자리에서부터‘자존’을지켜야하는한국외교관의숙명을자각한다.한ㆍ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행분쟁이벌어졌을당시양국정부간회의에서한국대표가한국어나영어가아닌일본어로발언하고이어진회의도일본어로진행되는것을목격한순간이었다.우리나라를대표하는외교관이강대국앞에서당당하게처신하지못하는현실에‘신참외교관’의자존심이상처를입은것이다.이러한경험은이후수많은한ㆍ미통상분쟁과마찰을겪으면서그폭과강도를더해갔고,그런과정을통해저자는강대국앞에서자존을지키며실리를챙기는것이얼마나힘들고또중요한일인지깨닫게된다.그리고원칙과규범에따라당당하게행동하는것만이강대국앞에서자존과실리를지킬수있는힘이며,이는우리사회의정신문화적토양과근현대사의굴곡이잉태한강대국콤플렉스를극복해야만가능한일이라는교훈을경험으로체득해가는과정이이책의큰뼈대이다.

외교관생활중태반은강대국들과힘겨운샅바싸움을하며보냈다.외교관초년병시절에는대국의위세에주눅이들기도했고,그들의오만한태도에분노하기도했으며,때로는그앞에서헛헛한웃음만짓고있는우리대표의민망한모습에절망한적도있었다.이책은힘있는나라대표들앞에서자존과원칙,실리를지키며당당하고자했던선배동료외교관들과나의조그만몸부림에관한자전적기록이다.(머리말에서)

기울어진운동장에서균형을맞추기위한필사적노력
‘신참외교관’이통상외교의현실에눈뜬후,기울어진운동장의균형을맞추고자동료외교관들과분투하며통상전문가로성장하는과정은한국이개발도상국에서국제외교무대의책임있는중견국으로발전해가는과정과궤를같이한다.그래서2005년WTO정부조달위원회의장을맡아WTO출범후최초로다자통상협상을마무리하거나,한국인최초로WTO분쟁패널의장을맡아미국과유럽사이에서벌어진대형분쟁패널심리를주재하며리더십을발휘하는장면은단순히개인의영예로운순간이아니라달라진한국외교의위상을상징하는역사적사건처럼다가온다.저자는치열한외교현장에서국익을지키려안간힘을쓴많은동료외교관들의헌신을기록하는한편,한국의외교현실을더기울어진운동장으로만들어버린일부관료들의삐뚤어진행태까지지적했다.예를들어,‘한ㆍ미포도주협상’(1987년)에서우리대표들의반대를무릅쓰고버티기작전으로양국간통상합의문서의형태를조약이나협정이아닌서한교환형식으로바꿔낸일화부터‘한ㆍ미식품유통기한협상’(1995년)에서한국대표단중한명이우리의최종협상안을미국에사전누설한일화까지30여년간외교현장에서경험한일화들을다채롭게다루었다.

직필(直筆)과절제의미학으로쓴한국현대외교사
저자는자신의기억과경험을토대로하되외교현장의이야기를있는그대로기술하고자노력했다.직접보고들었던사실을중심으로기록하되주관적의견은배제함으로써해석과평가는독자의몫으로남겼다.기억의왜곡때문에사실과다르게기술했을가능성을차단하고자외교현장에서동고동락했던동료외교관들과수차례교차검증까지거쳤다.에필로그를통해서만매우절제된어조로‘반듯한나라,당당한외교’를꿈꿨던외교관으로서자신이지켜온신념과다음세대에게바라는희망을전한다.외교가자존과실리,균형을추구할수있는토양이마련될수있도록우리사회가이분법적사고의틀에서벗어나열린사고,열린문화를만들어가는노력을해나가야한다는간곡한당부의말로끝을맺는다.사초를쓰는사관처럼,집착에가까운철저함으로기록한저자의직필(直筆)은개인의회고록을넘어한국현대외교사의한장(章)을새로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