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 (심규선의 위안부 운동단체 분석)

심규선

1956년생.경기안성에서태어났다.서울대국어교육과를졸업하고1983년〈동아일보〉에입사해도쿄특파원,정치부장,편집국장,논설실장,대기자를지내고2017년말퇴직했다.일본게이오대방문연구원,고려대글로벌일본연구원초빙교수,화해ㆍ치유재단이사,세종연구소이사,서울대언론정보학과관훈정신영기금교수등을지냈다.현재서울대일본연구소객원연구원,한일포럼운영위원,세토포럼이사,국민대일본학과강사로일하며같은대학대학원석박사통합과정에서일본을공부하고있다.저서로는칼럼집《일본을쓰다》(2017),교양서《조선통신사한국속오늘》(2017),연극인인터뷰집《지점에사는사람들》(2017),번역서《한반도분단의기원》(2019,공역),《한일관계막후60년,최서면에게듣다》(2020)등이있다.서울대관악언론인대상,참언론인대상(칼럼부문),일한문화교류기금상등을수상했다.

책을내며:기사로만든스테인드글라스5

프롤로그:윤미향사건과문희상법안,법과감정사이11

제1장윤미향ㆍ위안부ㆍ대통령17

1.윤미향사건을쓴다는것19

2.윤미향사건의함의28
1)‘피해자중심주의’는이용당했다28
2)‘피해당사자’의말은강하다41
3)언론의‘마지막성역’이무너졌다44
4)내부비판의물꼬를텄다47
5)‘특권시민단체’는존속가능하지않다51

3.윤미향과정의연의주장들에대하여55
1)윤미향은‘위안부합의’를어디까지알았을까55
2)윤미향의위안부해법은변하지않았나65
3)윤미향이합의내용을미리알았다면책임이있나75
4)윤미향과외교부간부의면담내용은공개해야하나78
5)윤미향이할머니들의1억원수령을반대하지않았다고?82
6)3장의영수증은“철저히검증받아왔다”는증거가되나92
7)정대협이할머니에게생활비를주는단체가아니라면97
8)정대협과척진할머니들…누가누구를위해존재하나110
9)위안부운동은30년내내힘만들었나124
10)윤미향사건보도는위안부운동의대의를부정하는것인가128
12)언론의보도는과했나,특히보수언론이문제였나:〈경향신문〉과〈한겨레〉의활약이두드러졌다면?132
12)윤미향ㆍ정의연보도가일본을이롭게한다고?144
13)12ㆍ28합의는‘굴욕’이라면서재협상은왜안하나155
14)이용수할머니를어떻게‘기억’할것인가163
15)언론상대손배소1억vs윤미향사적유용혐의1억169
16)‘윤미향기소입장문’을통해읽는정의연의앞날172

4.윤미향사건과대통령178

5.위안부보도와언론186

6.닮은꼴의혹,‘나눔의집’193

7.위안부첫승소판결과대통령의변화215
1)위안부판결의의미218
2)판결의파장:한국과일본의반응233
3)대통령발언과의미238
4)주목을원하는새로운쟁점들247

제2장위안부합의와화해ㆍ치유재단263

1.화해ㆍ치유재단청산인급여를재단돈에서지급한여성가족부의무신경과몰염치265

2.강창일대사의‘화해ㆍ치유재단해산경위’발언에대하여274

3.‘위안부합의’는적폐인가:위안부TF보고서에대한비판적검증279
1)시각과전제282
2)한ㆍ일위안부합의내용283
3)위안부TF의보고서에대하여286

4.영혼없는공무원의걸작:여성가족부화해ㆍ치유재단감사보고서317
1)보도자료를보면…317
2)보도자료에첨부한보고서를보면…321
[부록]화해ㆍ치유재단의최근1년(2017년)328

5.화해ㆍ치유재단해산근거(민법38조),납득할수없다:재단허가취소를위한청문회에제출한의견서332
1)화해ㆍ치유재단의해산에대하여334
2)화해ㆍ치유재단해산근거에대하여338
3)정치적해산방법에대하여342
4)몇가지질문과신청344

6.박유하의주장,다시들여다보기345

제3장강제징용과문희상법안361

1.문희상법안을어떻게볼것인가363
1)문희상법안폐안,그후364
2)2020년의강제징용해법논의:호두에서망고로바뀌었을뿐378

2.문희상법안의‘다빈치코드’383

3.문희상법안‘보도자료’뜯어보기401

4.일본의‘산업유산정보센터’는꼼수다“제2의야스쿠니신사로만들지말라”413

에필로그:과거사로부터의해방을허(許)하라431

부록-구로다후쿠미인터뷰:“‘친일파’소리사라져야언론자유국가다”439

표류하는한일관계,어디로가는가
문재인대통령은2021년1월18일신년기자회견에서한일간현안에대해과거와는결이다른발언을내놓았다.그는회견열흘전에나온일본정부상대의위안부첫승소판결이곤혹스럽고,2015년한일위안부합의를공식합의로인정하며,강제징용판결에따라일본기업의자산을강제집행(현금화)하는것은바림직하지않다고했다.한일관계의적정한관리에실패했음을인정하고,국익과국민감정사이에서국익을고려하는쪽으로방향을선회하고싶다는의지를보인것이다.그렇지만한일관계는그정도로쉽게회복하기에는너무멀리와버렸다.‘뫼비우스의띠’에갇힌한일간의과거사논쟁속에서두나라는모두앞으로나아간다고주장하지만결국은원점으로돌아오는일을반복하고있다.
〈동아일보〉도쿄특파원,정치부장,편집국장등을지낸일본전문가심규선은이책에서최근언론기사,각종발표문등을중심으로한일관계현안을분석하고,그대안을제시한다.구체적으로,①윤미향사건과위안부운동의비판적분석,②2015년위안부합의와화해ㆍ치유재단해산,③강제징용문제와문희상법안에대한내용을다룬다.

윤미향사건과위안부운동-‘피해자중심주의’인가,‘피해자이용주의’인가
2020년5월7일이용수할머니의기자회견이있었다.정의연과윤미향에게“30년간속을만큼속았다”는할머니의토로는큰반향을일으켰다.결국2020년9월14일서울서부지검은윤미향의원을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및배임등8가지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신문들은“재판에서가려지겠지만”,“법원의판단이남아있지만”이라며여지를남기고윤씨의범죄혐의를비판한다.그러나저자의생각은다르다.“이사건에는법이단죄할문제와감정이정죄할문제가동시에존재하고,검찰과법원이법으로단죄하기이전에세상이먼저감정으로정죄했다고본다.세상의판결은언제나법의판결보다빠르다.세상의판단은‘윤미향유죄’다.”
저자는1장에서정의연을포함한위안부운동단체의근본적문제점을각종기사와발표문등을중심으로지적해나간다.그핵심은,위안부운동단체들이그간표명해온‘피해자중심주의’가아니라오히려‘피해자이용주의’적인모습을보여왔다는것이다.이들은,초기의값진성과에도불구하고,위안부할머니들이아닌운동단체가중심이되는활동을전개했고,정부와언론은위안부운동과관련된일이라면다소문제가있어보여도이를밝히는데소극적이었다는것이다.그러한운동방식의문제점이이번윤미향사건을계기로터져나온것이다.

위안부합의와문희상법안-‘가능한차선’을위하여
2장에서는2015년위안부합의로설립된화해ㆍ치유재단해산과정,3장에서는‘문희상법안’등강제징용판결문제를해결하기위해제안된각종방안들을다룬다.그리고부록으로‘1세대지한파’로잘알려진일본배우구로다후쿠미씨와의인터뷰가실려있다.그의발언을통해최근변화된일본인의한국에대한감정을피부로느낄수있다.
‘2015년위안부합의’는말그대로매국적인비밀합의로치부되었으며,‘문희상법안’은일본의전범기업이배상에참여하지않을수도있다는등여러이유로반대하는의견이대다수이다.그러나저자는다각적검토를통해이들이그렇게나쁜합의,논의불가능한법안이었는지에대해근본적의문을제기한다.국제외교란서로의접점을찾아가는과정임을감안할때,만족스럽지는않아도현실적으로이들이상의방안을도출해내는게가능하겠냐는것이다.

“우리는현실적으로‘불가능한최선’과‘가능한차선’중에서하나를선택할수밖에없다.하지만원칙론자들은‘불가능한최선’을‘가능한최선’으로바꿀수있다며강경한투쟁과끝없는희망고문을요구한다.국가도,국민도,피해자도,운동단체도,언론도이제는‘가능한최선’에대한믿음을재고할때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