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변호사의 고령사회 법제 안내 (양장본 Hardcover)

박은수

1956년가을대구에서태어나1975년대구계성고를,1979년서울대법대를졸업했다.1980년22회사법시험에합격하고12기사법연수원을우수하게수료했으나,신체장애를이유로법관임명이거부된바있다.이사건을해결하여판사가되면서부터장애인인권운동에앞장서왔다.2004년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으로취임하여탁월한성과로연임했다.2008년비례대표국회의원이되어장애인연금법제정,민법개정(성년후견제도입)등장애인권리확대입법에큰역할을했다.2010년강남대에서“장애인연금법제정과정연구”로사회복지학박사학위를받았다.법무법인율촌에서공익법인온율설립을주도하고로펌공익활동을이끌었다.2017년한국후견협회설립을주도한후,2018년세계성년후견대회를성공적으로마치고,현재한국후견협회부회장으로봉사하고있다.저서로《나는눈물나는해피엔딩이좋다》(1997),《장애인소득보장론》(2011),《알고이용하자!성년후견제도》(2012)등이있다.

머리말5

여는글:국민PD나영석님께드리는제안서
1.〈알쓸신잡〉과함께세상을바꾸는꿈15
2.나는아직도목숨걸고지하철을탄다21
3.함께어울려사는세상이아름답다29
4.소중한기회를놓친〈꽃보다할배〉42
5.전국민을위한사려깊은예능을기대하며48

1장노후안정의길잡이,고령사회법제
1.세계최고의고령화속도51
2.고령사회,새로운법제가필요하다52
3.성년후견제도의입법과정54
4.인권사각지대의희망58
5.율촌과성년후견61

2장고령사회의동반자,성년후견제도
1.누구나언젠가늙는다63
2.성년후견제도는왜만들어졌을까?65
3.나에게맞는후견유형찾고이용하기67
4.미래위험에대비하는임의후견76
5.피후견인을보호하는후견감독인78
6.떠오르는전문후견인과공동후견인81

3장신탁,사후에도내재산은내마음대로
1.유언장과신탁,무엇이다를까?83
2.후견제도를뒷받침하는신탁85
3.신탁의기원과발전88
4.신탁으로‘고인돈’문제를해결하다91
5.라이프스타일에따라신탁도다양하게94
6.투명하고탄력적인유언대용신탁96
7.치매안심신탁:치매대비와자산관리의결합99

4장죽음을준비하는법,연명의료결정법
1.김할머니를아십니까?101
2.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의죽음은내가선택한다104
3.연명의료계획서:임종환자의마지막권리109
4.연명의료중단의딜레마113
5.안락사:적극적죽음선택권보장117

5장치매,미리대비하면두렵지않다
1.죽음보다무서운치매123
2.초고령사회일본으로부터배우다130
3.치매환자를사로잡아라139
4.맞춤형치매관리,치매안심센터146
5.치매,보험이답일까?150

6장사회가책임지는노후,노인복지서비스
1.노후행복을지키는노인장기요양보험157
2.노인빈곤을완화하는기초연금161
3.좋은요양원과요양병원찾기163
4.커뮤니티케어,독일로부터배우다168
5.신기술과간병:효자로봇의탄생172

7장지혜로운유언과상속
1.상속설계:삶을마무리하는계획175
2.상속의승인과포기:재산과빚사이에서180
3.기여분:상속액은효도에비례한다182
4.유류분:상속인권리는어떻게지킬까?184
5.유언,최선의방법을찾자186

8장아름다운마무리
1.‘잊힐권리’와‘디지털유산’193
2.위대한유산,자서전쓰기197
3.나의소중한반려동물위한상속199
4.유산기부,건강할때현명하게결정하자201

부록
1.성년후견관련개정민법205
2.호스피스ㆍ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연명의료결정법)228

참고문헌255
찾아보기257
지은이소개260

행동하는지성박은수변호사의실용적법률가이드
이책의가장큰특징은사회적약자를위한법제정과사회운동에앞장서온박은수변호사의생생한경험과노하우가녹아있는실용적법률가이드라는것이다.저자박은수변호사는1982년사법연수생으로서우수한성적을거두었음에도장애인이라는이유로법관임용에서탈락한큰사회적차별을겪은바있다.이후판사,국회의원,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변호사로활약하며사회적약자를위한법을만들고집행하며다양한사회운동을이끌어왔다.
저자는고령사회법제와행정구조가갖추어졌는데도노인의삶의질이크게향상되지않는것은우리사회시민들의실천이부족하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선언된권리가현실이되기위해서는더욱적극적인실천과노력이필요하다는것이다.이러한맥락에서이책은단순히법제를나열하는수준을넘어,이를실현하기위해시민이어떻게변화해야하는지구체적으로제시한다.가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법률상으로대중교통에서휠체어이용을보장하지만,실제로러시아워에휠체어를탄노인이나장애인이지하철에나타나면많은승객들이따가운눈총을보낸다.저자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려면시민들이휠체어탄사람들도직장생활을한다는현실을인식하고배려하는분위기를조성해야한다고강조한다.

노인과장애인까지아우르는배리어프리사회지향
오늘날복지패러다임은일부부족한사람들을돕기위한시혜적이고선별적인복지가아니라,모든사람들이어려움을느끼지않고살수있는사회적환경을조성하는보다근본적이고보편적복지로변화하고있다.전국민의인권을보장하고사회참여와통합을지향하는것이진정한복지라는인식이형성된것이다.따라서노인과장애인등사회적약자가모든생활영역에서실질적으로동등한구성원으로서존중받을수있는제도와환경,인식을갖추는것이중요한문제로등장했다.
이책은이러한문제의해법으로노인과장애인등사회적약자를위해물리적,제도적장벽을허무는배리어프리사회를제시한다.“가장아름다운도시는휠체어가자유롭게돌아다니는사회”라고하면서지하철이나공공시설에문턱을모두없애서휠체어를탄노인과장애인도편안한생활을누릴수있도록하자고제안한다.또한누구나나이가들면노인이되고사고를당하면장애인이된다는사실은깨닫고노인과장애인을차별하는제도와인식도개선해야한다고강조한다.

안정적노후생활에필요한고령사회법제소개
고령사회에서노후의삶은자칫두려움의대상일수있지만현명하게대비하면안정적인생활을꾸려갈수있다.이책은노후생활을지혜롭게보내기위해꼭필요한고령사회법제들을소개했다.우선성년후견제도는노령,질병등으로정신적제약을가진사람들이자신의삶을영위할수있도록후견인을선임하는제도로,치매등의상황에서올바른판단을내릴수있도록돕는다.신탁제도는신뢰할수있는사람에게재산을이전시키는제도로,살아있을때부터재산관리를할수있고사후에도본인의뜻에따라재산운영을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연명의료결정법은회생가능성이없는환자가자기결정으로연명치료를받지않을수있도록하는법으로,본인의죽음을스스로선택하고,존엄하게죽을권리를인정받게해준다.치매국가책임제는정부가치매에대해맞춤형관리,의료지원,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치매환자와가족의부담을덜어준다.노인장기요양보험과기초연금등의노인복지서비스는노인돌봄을제공하고노인빈곤을완화한다.유언및상속제도는사후재산에대한권리를승계하는것으로아름다운삶의마무리를위해필수적인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