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

육성으로듣는경제기적편찬위원회

증언해주신분들(가나다순)
김남석前행정안전부제1차관
김용수前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노준형前정보통신부장관
안문석前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양승택前정보통신부장관
여운방前정보화위원회실무추진위원
오명前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윤동윤前체신부장관
이각범前청와대정책기획수석비서관
이강우前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이석채前정보통신부장관
이한영중앙대학교교수
조동호KAIST명예교수
진대제前정보통신부장관

집필책임
홍은주前MBC논설주간,한양사이버대교수

편찬위원회(위원장이하가나다순)
진동수前재경회회장,前금융위원회위원장,편찬위원장
홍장표KDI원장,편찬위원장
권오규재경회회장,前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김광수재경회이사,전국은행연합회장
노준형前정보통신부장관
방문규재경회이사,한국수출입은행장
서중해KDI선임연구위원
송인호KDI경제정보센터소장
윤대희신용보증기금이사장
조동호KAIST명예교수

KDI연구진
이용수KDI경제정보센터디지털경제분석실장
이정미KDI경제정보센터전문위원
박진채KDI경제정보센터총괄

발간의글5
편집의글9

프롤로그정보화퀀텀점프를보는몇개의시선
Scene1.오징어수출에서IT수출의메카로19
Scene2.압구정동아파트가격과같았던전화가격21
Scene3.CDMA상용화성공과이동통신신화22
Scene4.담대한첫걸음,5대국가기간전산망사업24
Scene5.코로나19시대에ICT가없었다면?26
이책은…27

CHAPTER1정보통신여명기EPB의역할
근대통신의시작31
EPB와KIST의합작품,행정전산화36
티핑포인트:반전자교환기도입결정67

CHAPTER2체신부,정보통신혁명의주역이되다
군사정부에서펼친‘경세제민’의이상85
정보화정책주도권,체신부로가다107
정보통신역사를바꾼연구개발들124
5대국가기간전산망구축정책144

CHAPTER3정보통신부의출범:정보선진화마스터플랜수립
‘초고속통신망구축계획’가동179
정보통신부의시대가열리다189
정보화,국정의최우선지표가되다205
통신산업구조조정과경쟁정책227
한미통신협상과WTO체제출범232
경쟁정책이불러온혁신:케이블TV에서VDSL까지247

CHAPTER4이동통신산업과기술의정치역학
한국의초기이동통신259
정치쟁점화한제2이동통신선정262
CDMA서비스를둘러싼정치적논쟁266
PCS사업자선정과후폭풍293

CHAPTER5브로드밴드시대의정보화
외환위기발발과국민의정부출범311
새천년,정보화의문명사적대전환을추진하다318
한국,세계정보통신의중심에서다337
이동통신주도권국제경쟁에서앞서나가다342
「전자정부법」제정과전자정부본격추진349
글로벌리더‘e-코리아’363

CHAPTER6연결시켜꽃피우다:정보화의융합과공진화
디지털대전환인식의확산371
가치사슬로묶인‘IT839전략’수립379
한국,추적자에서추월자가되다396
한미FTA통신협상413
전자정부를고도화하다430
정보화역기능의대책마련452
정보통신부의해체457
정보통신부를다시생각한다464

EPILOGUE4차산업혁명:기회혹은몰락?
‘체스의후반부’에이른정보화혁명473
4차산업혁명정책의문제점과대응방안481
그리하여…500

APPENDIX
1.시기별주요정보화정책502
2.정보화분야재정투자추이(1999~2011)503
3.인터넷이용자및이용률현황(2000~2019)504
4.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입자추이(1987~2020)505
5.정보화정책시계열자료(1991.8~2021.10)506
6.OECDOURdata지수518
7.OECD국가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현황(유선)519
8.OECD국가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현황(무선)520

집필자약력521

10년후를내다본장기적안목의정책결정
공업화가늦었던한국이어느나라보다빨리정보화강국으로부상하게된배경에는‘제3의물결’인정보화를신속하게받아들이고10년후를내다본장기적안목의정책결정이있었다.정보화리더들은한국경제의미래를위해디지털전환으로정책방향을선회하기위해시대를앞서고뇌하고정보를탐색하고새로운아이디어를냈다.
디지털의개념조차제대로정립되지않았던1970년대에기계식전화교환기를반전자식으로국산화하겠다는대담한정책결정을내리고역대최대규모의전전자교환기(TDX)연구개발프로젝트를실행할수있었던것은이러한정보화리더들의치열한노력이있었기때문이다.이후1980년대에TDX개발에성공하여전화가설용량을획기적으로늘어나면서한국은세계최초로‘1일전화가설시대’를열었다.
1990년대에는CDMA도입을둘러싸고험난한정치적역풍과기업들의이해관계충돌,외국의통상압력이있었다.그러나CDMA를이동통신단일표준으로채택하는과감한정책결정을기반으로CDMA상용화에성공하면서한국은세계이동통신시장의선두주자로떠오른다.1980년대에TDX가전화통신을꽃피웠다면,1990년대에는CDMA가본격적인이동통신시대를열었다.

정교한정보화마스터플랜과전략의수립
한국정보화는정책을뒷받침하는구체적인마스터플랜과전략이세워지면서더욱안정적으로추진되었다.정보화리더들은정권교체의혼란속에서도뚝심있게정보화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전략을세워나갔다.
1980년대초반에한국정부는행정,금융,교육,국방,공안등‘5대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시작했다.1990년대중반에5대기간망을완성하고,2000년대초에사회전반의전산화로효율적국가경영을도모하며,그과정에서IT산업을활성화한다는정보화선진화를위한마스터플랜이었다.이는이후정권교체에도중단없이추진되면서전자정부와IT산업의눈부신발전을가져온다.
2003년에는정보통신부에서IT산업과서비스,인프라를결합한‘IT839전략’을수립한다.특정분야에편중된‘점의경제’를넘어종횡으로연결된네트워크로시너지를높이는‘망의경제’를구축하여IT산업생태계전체를살린다는전략이었다.이는정부와민간기업의협조하에2010년까지활발히추진되었고한국IT산업구조를고도화하는데큰역할을한다.

오늘날한국은4차산업혁명시대로의이행이라는커다란과제에직면해있다.아무도가보지않은길에서미지의영역을개척하고새로운제도와법,정책을만들어야한다.어떻게이새로운시대에현명하게대처하여한국이또한번의도약을할것인가?한국경제의혁신적리더십을기록한이책은4차산업혁명시대에새로운길을여는데소중한지혜와통찰을제공할것이다.

경제주역들의생생한목소리로한국경제발전,그‘기적의역사’를만나다
육성으로듣는경제기적편찬위원회에서펴낸‘코리안미러클’시리즈에대해
‘코리안미러클’은한국경제발전을이끈경제원로들,한국개발연구원(KDI),그리고경제전문언론인으로구성된‘육성으로듣는경제기적편찬위원회’가펴낸한국현대경제사시리즈로지금까지총7권이출간되었다.
《코리안미러클》(2013년)은개발연대(1960~1970년대)경제정책을,《코리안미러클2:도전과비상》(2014년)은1980∼1990년대금융자율화와개방정책을다뤘다.《코리안미러클3:숨은기적들》(2015년)은한국경제발전의기반이된중화학공업,새마을운동,산림녹화사업을집중조명했고,《코리안미러클4:외환위기파고를넘어》(2016년)는1997년외환위기와극복과정을담았다.《코리안미러클5》(2019년)는한국경제의또다른축인사회보험과벤처기업의역사를다뤘고,《코리안미러클6:한국의경제질서를바꾼개혁-금융실명제》(2020년)는한국경제의투명성을높인금융실명제를고찰했다.이번에출간된《코리안미러클7:정보화혁명,정책에길을묻다》(2022년)에서는한국경제의새로운활로를개척한정보화혁명의역사를돌아본다.
‘코리안미러클’은우선한국최고경제전문가집단이기록한한국현대경제사란점에서의미가크다.한국경제의싱크탱크인KDI가기획하였고,한국경제발전을이끌었던장차관급관료들과기업인들이증언자로참여하였으며,경제전문언론인이집필하였다.정확한사료와인터뷰,치열한지적논쟁을거쳐탄생한한국경제사인만큼치밀하고깊이있다.
또한‘코리안미러클’은이른바‘한강의기적’이라불리는한국경제의성공비결을공유한다.세계최빈국,잿더미나다름없던척박한환경속에서출발한한국이오늘날세계10위권안팎의글로벌경제강국으로성장한핵심성공요인,정치사회적배경,계획과추진과정,그리고사후적통찰등을밀도있게다룬다.
일반적인학술서와차별화되는풍부한체험적스토리도흥미롭다.눈부신경제발전현장을직접진두지휘했던증언자들은자신들이겪은고뇌와시행착오,그리고성공과환희의순간을진솔하게털어놓는다.또한당시엔공개하기어려웠지만‘이제는말할수있는’다양한인사이드스토리를소개한다.
딱딱한경제이론이나사건의나열을넘어한국현대사에서‘기적’이라불릴만한경제이슈를발굴하고총망라한‘코리안미러클’은,오늘의독자뿐만아니라후대에도가치있는역사의기록이자소중한지적유산으로남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