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자기결정권 - 나남 사회복지학 총서 113

노년기, 자기결정권 - 나남 사회복지학 총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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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천만 노인시대의 화두, 자기결정권에 대한 체계적 안내서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인권교육을 위해 기획한《노년기, 자기결정권》은 한국 노인들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주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시대적 과제가 있는지 설명하는 체계적 연구서이자 안내서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래 2024년에는 ‘천만 노인시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인의 인권과 주체적 삶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상태이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인간 존엄성의 핵심인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노인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노인의 인권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률, 복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온 저자 7인은 오랜 현장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노년기의 주체적 삶을 지원하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다. 서구 선진국과 다른 문화와 역사적 맥락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명한다. 노년기 자기결정권의 이론과 실제를 두루 담은 이 책은 인권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노인의 인권을 이해하고 보편적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필독서가 될 것이다.
저자

국가인권위원회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목차

서문5

1부자기결정과인권

1장자기결정권에대한법철학적고찰
들어가며17
자기결정과자기결정권21
자기결정권의구조25
자기결정권의3가지차원29
나오며36

2장자기결정권과인권:한국에서자기결정권의보호
들어가며39
헌법에서자기결정권보호42
대법원판례와자기결정권57
법률에서자기결정권보호71
나오며:한국에서자기결정권보호의미래82

2부의사결정지원제도

3장의사결정지원의이론적이해
인권의등장배경과발전과정87
자율성,의사능력그리고의사결정지원104

4장한국의의사결정관련제도와의사결정지원
자율성개념과우리나라의사회환경135
우리나라에서의노인의자기결정권과의사결정지원150
의사결정지원의제도화의여정과실천167

3부노인돌봄현장과자기결정권

5장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헌법적근거,범위,환자의의사확인
들어가며17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헌법적근거180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범위195
환자의의사확인203
나오며217

6장노인환자에대한공동의사결정지원의필요성
들어가며221
의료행위에서설명?동의의원칙224
노인환자에대한설명?동의절차의문제점238
노인환자에대한공동의사결정지원의필요성261
나오며286

7장노인돌봄서비스와자기결정권
들어가며289
노인돌봄서비스의이해291
노인돌봄서비스이용의사결정능력306
나오며331

8장노인의의사소통지원과보완대체의사소통
노화와의사소통333
의사소통의어려움을야기하는다양한질환338
다양한환경에서노인의의사소통지원345
보완대체의사소통(AAC)357
나오며373

지은이소개375

출판사 서평

천만노인시대,노인인권보장을위한필독서
한국은2017년고령사회에진입한이래2022년노인인구가900만명을넘었고2024년에는‘천만노인시대’에도달할것으로예상된다.그럼에도노인의인권을보장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제도나국민인식은저조한상태이다.노인은현대사회의빠른변화에적응하지못하는존재이자위험사회의가장취약한계층으로서보살펴야할대상으로여겨질뿐이다.노인을더이상돌봄의대상이아니라삶의주체로서존중하고자기결정권을보장하는인식의전환이필요한시점이다.
《노년기,자기결정권》은이러한시대적요구에부응하여오늘날위축된노인의권리를보장하고그들이자신의의사에따라살아갈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을담은체계적연구서이다.한국노인들이생의마지막시기까지자기결정권을기반으로인간의존엄성을유지하며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는길을제시하는안내서이기도하다.인권연구자뿐만아니라일반시민까지노인의인권을이해하고보편적인권의식을함양할수있는필독서라할수있다.

자율성과자기결정권탐구를통한노인인권개선방안
노인이우리사회구성원으로서자신의권리를인정받고인간다운삶을영위하려면우선한사람의인간으로서그존엄성을존중받아야한다.그렇다면한인간이가지는존엄성이란무엇이며어디서부터출발하는가?이책은인간존엄성의핵심인‘자율성’과‘자기결정권’의역사와제도,실천을면밀히탐구함으로써노인의인권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제시한다.
먼저자율성과자기결정권개념이근대사회에서어떻게형성되었고,한국법과국제인권법에서는어떻게다루고있는지살펴본다.이를바탕으로의사결정에취약한계층인노인의자율성과자기결정권행사및지원은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지알아본다.특히서구선진국과다른문화와역사적맥락을가진한국사회에서자율성과자기결정권은어떻게이해되고적용되어야하는지,사회적약자인노인이의사결정을할때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있도록지원하려면우리는무엇을해야하는지조명한다.

노년기의주체적삶을지원하는다학문적연구
오늘날노인이자기결정권을기반으로자신의삶을스스로결정하고자립적인생활을누리려면이를지원하는다방면의이론과현장이갖추어져야한다.이러한현실에주목하여이책은다양한분야전문가들의연구를제시함으로써노년기의주체적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이론적?실제적토대를제공한다.
이책의저자7명은법률가로,사회복지학자로,특수교육학자로,언어병리학자로서노인의인권개선과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해온현장경험을바탕으로깊이있는연구를수행했다.의료현장에서노인의의사결정지원은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지,노인돌봄서비스에서노인참여를증진시키는방법은무엇인지,언어장애를겪는노인의의사소통지원을위해어떤수단이필요한지등을고찰한다.
이론과실제를넘나드는이책의다학문적연구는우리사회에‘노인의자기결정권’이라는화두를던지며새로운인권논의를확산시키고노년기주체적삶의마중물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