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뛰는 기부 혁명 :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항 기부제 교과서 - 아름다운재단 나눔북스 17

신승근,조경희

국립세무대학을졸업하고서울시립대학교에서세무학박사를취득하였으며,국세청에서다년간근무한후국회에서조세정책분야정책연구위원활동을하였다.현재한국공학대학교복지행정학과교수로재직하고있다.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전문위원,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단평가위원,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및행정안전부고향사랑기부제연구회위원을역임했다.〈일본의고향사랑조세제도도입방안에관한연구〉(2017)를발표했고,저서로《고향사랑기부제교과서》(2022),《지역경영을위한새로운재정》(2022)등이있다.

머리말5
추천사11

제1부고향사랑기부제의현재

제1장고향사랑기부제의시작과과제
1.고향사랑기부제의시작21
2.일본고향납세제도입성과27
3.고향사랑기부제연간스케줄35
4.고향사랑기금의설치와운용41
5.일본고향납세제에활력을불어넣은크라우드펀딩44
6.고향사랑기부제성공과지정기부사업설계48

제2장고향사랑기금제도
1.우리나라고향사랑기금의활용57
기금의의의와기금법령
고향사랑기금에대한정부방침
태백시고향사랑기금조례
2.일본고향납세활용65
기금사업의시작과기금법령
고향납세에대한정부방침
지방자체단체의고향납세사용용도

제2부고향사랑기부제의진화

제3장일본고향납세활용사례
1.가네야마정:시간디자인스쿨사업79
2.진세키코겐정:동물보호사업83
3.가사이시:청년농업인육성사업87
4.사카이시:수산거점미쿠니항아침시장사업91
5.미나미보소시:봄꽃사업96
6.게센누마시:재해복구기념공원정비사업100
7.미쓰케시:재해이동화장실정비사업104
8.도카마치시:여성농업인지원사업108
9.스자카시:포도왕국활성화사업113
10.시라누카정:해수조사사업117
11.나하시:슈리성복원사업121
12.기타큐슈시:코로나19대책사업124
13.사카이시:하라야마공원정비사업127
14.야마가타시:양철냄비제작사업131
15.후지요시다시:직물과예술을결합한관광사업135
16.시부야구:아야세대암치료지원사업139
17.가메오카시:지구친환경도시만들기사업143
18.스미다구:모던스미다사업147
19.분쿄구:생활보호자녀후원사업153
20.야오시:소방력강화응원사업158

제4장우리나라고향사랑기부제활용전략
1.강릉시:지역대학과협업을통한스마트헬스케어인재양성167
2.광주서구:경도인지장애인치매예방프로젝트169
3.남해군:체류형관광프로젝트171
4.대전대덕구:경계선아동지능개선프로젝트173
5.무안군:갯벌지키기프로젝트175
6.부산기장군:프랜차이즈창업을통한청년일자리프로젝트178
7.서울성동구:참여형사회ㆍ문화이벤트추진프로젝트180
8.수원시:K-바둑관광거점조성프로젝트183
9.시흥시ㆍ안산시:똑똑해지는이중언어교육센터건립185
10.영동군:와인과함께하는품격있는관광187
11.영월군:교과서가보이는여행지조성프로젝트189
12.울진군:재난예방프로젝트191
13.익산시:미륵사지석탑중심관광산업진흥193
14.인천영종도:건강과쉼이있는힐링공간조성195
15.의성군:전국적인반려견축제만들기197
16.제주도:바다환경지킴이프로젝트199
17.천안시:오감으로느끼는모두가행복한관광지201
18.청양군:구기자차를이용한차소믈리에프로젝트203
19.청주시:온가족이함께즐기는사슴공원조성205
20.파주시:한눈에보는파주3D관광207

제5장일본고향납세답례품
1.몬베쓰시:오호츠크해유빙212
2.미나미아와지시:아와지시마양파214
3.가미정:전통술술탱크217
4.시부야구:미야시타공원이용권219
5.겐부치정:알파카엽서세트222
6.이케다정:요로철도타보기체험226
7.히가시카와정:다섯다리의자229
8.스미다구:에도전통을이은구두232
9.미야코노조시:기리시마주조술과목살234
10.이치키쿠시키노시:금벚꽃흑돼지등심239

제6장우리나라고향사랑기부답례품
1.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산물꾸러미246
2.경북의성군:의성마늘소고기ㆍ사골곰탕세트248
3.전남진도군:전복선물세트250
4.경남고령군:1등급삼겹살과목살252
5.광주서구:들기름ㆍ참기름세트254
6.충북영동군:찾아가는양조장와인256
7.경기안성시:남사당상설공연관람권258
8.경기고양시:장항습지생태카드게임260
9.충북청주시:사슴농가에서키운국산녹용262
10.경기시흥시:웨이브파크입장권과서핑이용권264

제3부고향사랑기부제의미래

제7장크라우드펀딩활성화방안
1.일본고향납세제와크라우드펀딩의만남269
고향납세크라우드펀딩의특성
고향납세크라우드펀딩의제도화
일본정부의고향납세크라우드펀딩지원
2.우리나라고향사랑지정기부도전283
지방자치단체의크라우드펀딩활용방식
우리나라의정책실현형크라우드펀딩활용사례
고향사랑크라우드펀딩도입가능성
크라우드펀딩에대한법적규제

제8장생활인구사업과의결합
1.생활인구확대사업297
인구감소시대의복수거주
복수주소제도
복수주소제도입검토
2.일본의관계인구제307
일본의복수주소논의와고향납세제도입
관계인구제의도입
관계인구모델사업

맺음말321
부록:참고내용325
1.〈고향사랑기부금법〉해설
2.〈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령해설
3.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참고조례
4.야스오카촌고향배려기금조례소개
참고문헌341

단한권으로알아보는고향사랑기부제의모든것

총인구가감소하며저성장국면에접어든한국은이제국가전체의지속가능성을고민해야하는시점에다다랐다.이에각지방자치단체는저마다인구유출을막을지역발전계획을수립하기에나섰다.본격적인지역경영의시대가도래한것이다.이런문제의식을가지고도입한제도가바로고향사랑기부제다.고향사랑기부제는기부자가주민등록등본상거주지를제외한지역에기부하면답례품과세액공제등의혜택을받고,해당지역은기부금을주민복리에사용하는기부제도다.

그러나국내기부제도의체질을바꿀새로운시도인만큼아직갈길이멀다.특히고향사랑기부제를일선에서이끌어야할공무원들은인적ㆍ물적자원의한계로현행법률과시행절차조차따라잡기버거운실정이다.조세정책전문가와일본법률조사관으로서지난10년간일본의고향납세제를연구하고국내에고향사랑기부제의도입을이끌었던두저자는이러한현실에주목했다.두사람은고향사랑기부제의도입취지와과정,관련법률을꼼꼼히살펴보며제도적으로보완해야할점과제도를둘러싼관계자들이어떤역량을키워야할지분석했다.더나아가일본의고향납세우수사례를상세히분석하며국내의고향사랑기부담당자들이실무에적용할수있는실용적인가이드라인을제공했다.치밀한이론적분석과현실적대안을고루담은이책은단한권만으로도고향사랑기부제의현재와미래를가늠해볼수있는지침서가되어줄것이다.

일본의우수사례로배우는성공적인지역브랜딩의비밀

저자들은고향사랑기부제가국내에잘뿌리내리기위해서는단순한기부독려를넘어민간부문과긴밀히협력해지역자체를브랜딩할방안을찾아내야한다고강조한다.이책에이미주목할만한성과를일구어낸일본의지역별고향납세우수사례를상세히소개한이유다.한국과마찬가지로소멸위기에처해있던스무곳의지역공동체는지방특색을살린모금프로그램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지역간교류를이끌어내는데성공했다.저자들은그비결이바로지역인지도를효과적으로높일수있는모금계획과답례품을개발하고이를적극적으로홍보한데있다고지적한다.이러한점에착안하여두사람은‘크라우드펀딩’이라는새로운모금방법을도입해한국의고향사랑기부제를한단계끌어올릴방안을모색했다.특히국내여러지역의특색을살린모금전략을제공해지자체별고향사랑기부담당자가참고할만한실용적인고향사랑기부교과서로자리매김하고자했다.

전문가에게전해듣는새로운기부문화의현재와미래

이책이고향사랑기부제의운영지침서가될수있었던데에는두저자가갖춘전문성과풍부한현장경험이바탕이되었다.일본에장기간거주하며한국보다앞서지역소멸이라는문제를극복하고자노력했던일본의시도를지켜본경험을토대로,저자들은일본내에서유동적인인구개념이생겨나고이를토대로한기부제도가정착하는과정을성실히추적했다.또한고향납세제와관련된일본의현행법령과각지역조례를우리말로옮기고해설을달아참고할수있도록했다.상세한데이터와풍부한시각자료로읽는이들의직관적이해를도왔다는점도이책이지닌또하나의특징이다.책에소개된각모범사례마다지역별일반현황과기부제실적을담은데이터를제공한덕에고향사랑기부제만의고유한이점이실질적으로와닿는다.한편월별목표를명시한연간일정표와한눈에파악가능한고향사랑크라우드펀딩도식도등의자료는지자체별고향사랑기부담당자들이실무에곧바로활용할수있어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