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자율 경쟁 개방의 시대를 열다 (KDI 원로들의 증언 1980년대)

KDI, 자율 경쟁 개방의 시대를 열다 (KDI 원로들의 증언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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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980년대 한국 경제의 대전환을 이끈 KDI 원로들의 통찰을 듣다
한국 경제의 싱크탱크 KDI의 도전과 모험 스토리

《KDI, 자율 경쟁 개방의 시대를 열다》는 1980년대 한국 경제가 KDI의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자율, 경쟁, 개방의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조명했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경제정책 설계로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이끈 KDI의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는 ‘KDI 원로들의 증언’의 두 번째 이야기다. 1980년대에 한국 정부가 과감한 경제정책의 전환을 통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고도성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KDI는 선도적으로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경제 안정화 정책과 수입개방 정책의 초석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과 공기업 효율성, 대기업 경제력집중 등을 연구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나아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도입, 남북 경제협력과 통일대비 연구,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며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사의 산증인 KDI 원로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한국경제 대전환의 역사를 전하는 이 책은 정책 연구자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소중한 지혜와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저자

KDI원로들의증언편찬위원회

증언해주신분들
강신일한성대학교교수,前KDI연구위원
고일동前KDI선임연구위원,前KDI경제정보센터소장
김경섭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前조달청장
김기환前KDI원장,前상공부차관
남상우前KDI국제정책대학원원장,前KDI부원장
송대희前조세재정연구원원장,前감사원감사연구원원장
양수길지속가능발전연구원(ISD)원장,前KDI선임연구위원
연하청前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前KDI부원장
오종남김&장법률사무소고문,前통계청장
이규억前KIET원장,前KDI부원장
이재형前통계개발원원장,前KDI전문위원
이태희KDI전문위원
진동수前금융위원회위원장,前재정경제부2차관

집필
홍은주前MBC논설주간,한양사이버대교수

편찬위원회
송대희편찬위원장,前조세재정연구원원장,前감사원감사연구원원장
남상우前KDI국제정책대학원원장,前KDI부원장
노성태삼성꿈장학재단이사장,前KDI선임연구위원
여운방前KDI선임연구위원,前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소장
설광언前KDI부원장,前KDI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전홍택前KDI국제정책대학원원장,前KDI부원장
김주훈前KDI부원장,KDI선임연구위원
조병구前경제정보센터소장,KDI선임연구위원

KDI연구진
주호성KDI경제정보분석실장
민지희KDI연구원
김고관KDI연구원

목차

발간의글_조동철(KDI원장)5
편찬의글_송대희(KDI원로들의증언편찬위원장)7
편집의글_홍은주(한양사이버대교수)9

프롤로그개발연대의종언과위기속의변화13

1부경제정책의대전환,안정화연구
1장1980년위기극복대책19
2장안정화정책에대한기여27

2부개방화정책에기여하다
1장높아진개방화압력49
2장KDI의균일관세율제안53
3장판도라의상자를열다:수입개방논쟁59
4장본격화된선진국의시장개방압력77
5장대외개방정책에대한평가101

3부공정거래법의제정과정착
1장개발연대의물가관리와경쟁정책107
2장공정거래법제정의논리체계127
3장공정거래법의개정:경제력집중억제143
4장공정거래법의미래155

4부금융시장선진화연구
1장1980년대금융시장선진화연구167
2장1980년대금리자유화연구179

5부공기업효율성제고연구
1장공기업효율성평가의시작187
2장경영평가제도의집행과유지209
3장평가지표의개발과정착219
4장KDI공기업평가제도의확산233

6부성장에서복지로:의료보험과국민연금연구
1장의료보험제도연구239
2장사회보장및소득분배개선연구249
3장국민연금도입에앞장선KDI263
4장‘발전과복지’를사유하다275

7부북한경제와통일대비연구
1장북한경제연구의시작281
2장남북경제협력의구상287
3장한반도통일대비방안연구297

8부국제교류협력사업
1장국제개발교류프로그램(IDEP)출범311
2장국제교류와지식공유활성화315

에필로그1980년대한국경제성장의국제비교327
집필자약력334

출판사 서평

정부주도에서시장경제로,한국경제대전환의기록
오늘날한국은굳건한자유시장경제체제를바탕으로세계10권의경제대국으로서자리잡았다.그러나불과40여년전만해도우리사회는장기간에걸친정부주도성장의후유증으로몸살을앓고있었다.살인적물가폭등과기업부실,개방압력,빈부격차등으로많은국민이불안해하고있었다.바야흐로경제를안정시키고,기업경쟁력을키우며,시장을개방하는것이1980년대의지상과제였다.
이책은한국정부가1980년대의화두인자율,경쟁,개방을추진하고건전한시장경제시스템을구축해나가는과정과이때핵심적역할을했던KDI의활약을밀도있게다루었다.한국경제사의산증인KDI원로들의생생한목소리를통해당시정치사회적배경과경제정책연구및추진과정,사후적평가등을들려준다.
1980년대에KDI는안정적통화공급,건전재정,환율현실화등을건의하여경제안정에기여했을뿐만아니라단계적수입자유화방안을제시함으로써개방정책의초석을마련했다.공정거래법과공기업효율성,대기업경제력집중방지,금융자율화등을연구하며자율과경쟁에기반한공정한시장질서를확립하는데도큰역할을했다.나아가의료보험과국민연금도입,남북경제협력과통일대비연구,국제협력사업등을추진하며한국경제의지속적성장의비전을제시했다.
KDI의선도적정책연구를바탕으로한국경제가정부주도에서벗어나자유시장경제로나아가는대전환의과정을담은이책은KDI의역사를넘어한국경제사의소중한기록으로남을것이다.

한국경제의새로운길을찾는KDI의도전과모험스토리
이책은현실적이고과학적인경제정책설계로한국경제의눈부신발전을이끈KDI의반세기역사를돌아보는‘KDI원로들의증언’의두번째이야기다.한국경제의싱크탱크KDI가기획했고,한국대표경제전문가로인정받는KDI원로들이증언자로참여했으며,경제전문언론인홍은주교수가집필했다.한국최고경제전문가들의기록인만큼한국경제에대한날카로운분석과깊은통찰이녹아있는체험적스토리가흥미롭다.
한국경제의대전환기에아무도가보지않은길을개척했던KDI원로들은끊임없이고뇌하며수많은난관을헤쳐나가야했다.연구원안에서는한국경제의미래를바꿀새로운정책연구에몰두했고,연구원밖에서는각계의저항에부딪히면서도자신들의연구가정책으로실현되도록힘썼다.
상공부차관으로취임한KDI원장은‘슈퍼301조’를동원한미국의통상압력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미국CIA의앞잡이’라는뒷말을들으면서도수입자유화를추진했다.GATT우루과이라운드보다훨씬앞서농산물시장개방연구를하고이를발표한KDI연구원은농민들로부터‘쇠똥세례’를받으면서도우리농촌의변화가시급함을역설했다.‘공정거래법’을연구한KDI박사들은정체모를협박전화에시달리면서도공정하고투명한시장질서를확립해야한다고주장했다.
단순한연구업적의나열을넘어KDI연구원들의도전정신과역동적모험의스토리를담은이책은경제정책이탄생하고추진되는생생한현장을경험할수있는특별한기회를선사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