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의 정책과 실천

김희진

2015년변호사시험에합격하고,2021년까지아동인권옹호NGO인국제아동인권센터구성원으로일했다.법학적시각에한계를느끼며사회학을공부하게되었고“집에대한아동의권리”를주제로2023년박사학위논문을썼다.
《아동인권》저자이며,《생일없는아이들》,《우리의상처가미래를바꿀수있을까》,《우리모두는어린이였다》등에공저자로참여했다.법실무가이자연구자로서,아동인권의국제적기준을이행하기위한소송과자문,연구,교육,국제연대등의다양한활동을하며살고있다.

서문정의를위한정치적책임

1장아동인권의개념
아동인권,아동의권리
아동인권의등장과발전과정
아동권리협약의의미와중요성
아동권리협약의일반원칙
아동권리접근법의이해

2장한국의아동정책과아동인권
아동정책의변천과현황
판례에나타난아동인권의관점
아동정책영향평가

3장아동인권옹호를위한지방자치단체의도전
9개의이야기

아동인권의인식
서울강동구청:따뜻한밥한끼는동네의안전을지킨다
경기시흥시청:출생의확인은지자체의책무를확장한다
진주반성초등학교:아동인권은공존과평화의기초가된다

아동인권의확산
부산광역시:정책총괄역할은지방정부의책무성에기여한다
충청남도청:아이가태어날세상은아이가살기좋은세상이어야하지않을까
경북교육청:통합교육은서로의다름을존중하는연습이다

아동인권의내재화
전북완주군청:아동을위한전담기구는변화의시작이다
서울성북구청:아동은정책수립과추진에최고의파트너이다
광주서구청:아동인권은모든것들과연결된다

맺는말아동인권을통해세상바라보기
부록대한민국제5~6차국가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

미래에대한책임을직면하고
아동인권을통해세상을바라보다

‘한아이를키우려면온마을이필요하다’는속담이있다.아이가온전히살아갈수있는사회를만들기위해서는아이를키우는양육자나행정을담당하는공무원만이아니라,우리사회구성원모두의노력이필요하다는의미다.저자는아동인권실현에대한공동의책무를소개하며아동인권을통해세상을바라보도록제안한다.

장애인중에서도장애아동이,이주민중에서도이주아동이,또성소수자중에서도성소수자아동이잠재적차별과부당한대우에더많이노출되어있듯,아동은사회의가장작고약한존재이다.따라서아동인권을통한세상바라보기에익숙해진다면,분명세상의인권수준은조금더나아질수있다.아동권리접근을실천하는아동정책은단연코더나은세상을만드는마중물이다.
(아동인권을통해세상바라보기,213쪽)

‘미래의공유된책임을직면하기’는이책을관통하는주제다.아이를키우는데에온마을이필요하다는속담처럼아이의기본적인권리가보장되는사회에서는아동인권을통해세상을바라보고실천하는것이모두의의무이다.아동인권의등장배경부터현재시행되는아동정책까지,저자의친절하고도치밀한안내를따라가다보면독자들은아동인권보장을위한구체적실천방법에대한새로운아이디어를얻고,이를통해더나은사회를만들수있다는확신을얻을수있을것이다.

아동인권의개념부터일반원칙까지
9개지방자치단체의9가지아동정책도전기

저자는아동인권정책수립과시행과정에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아동권리협약의일반원칙을구체적인사례와함께심층조명한다.2024년6월부터7월까지전국9개지방자치단체의아동정책담당자들을직접만나서인터뷰한내용은아동인권정책현장을생생하게그려보인다.아동권리접근에기반하여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고있는실제사례를고스란히담았다.
저자는서울강동구청의‘강동어린이식당’,경기시흥시청의‘출생미등록아동사업’,광주서구청의‘ESG아동정책’,전북완주군청의‘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운영’등9개지자체의아동정책사례를입체적으로소개한다.아동인권과관련된공공분야에서그동안부족했던본보기를찾아제시했고독자에게실질적도움을줄수있는현장의고민과시행착오,성공요인등도담았다.
이책은이론과실제양면에서아동인권보장의길을찾는모든이들에게실용적인길잡이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