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성공조건 (대한민국 국정리더십)

박성원

저자:박성원
서울신문기자를거쳐1996년부터동아일보에서27년간기자와정치부장,출판국장,논설위원,콘텐츠기획본부장등으로일했다.
동아일보에〈정치인참회록〉시리즈와정치자금실태를기획보도해선거법·정치자금법개정에반영됐고,칼럼〈오늘과내일〉,〈박성원의정치해부학〉을연재했다.채널A정치부장으로파견근무를했고,채널A〈뉴스톱텐〉고정패널과〈주말쾌도난마〉진행을맡기도했다.
미국스탠퍼드대후버연구소객원연구원으로미국선거의이슈캠페인과후보자이미지전략을연구했다.2023년문화체육관광부차관보를지냈고,현재서울신문논설위원으로재직중이다.

프롤로그

1장진보정치이상과사람사는세상리더십:노무현정부
참여민주주의와정치개혁
검찰개혁,언론개혁
성장과복지
세종시이전과국가균형발전
한미관계와한미FTA
남북정상회담과평화협력의대북관계
국정리더십대담1:정세균
소결

2장불도저리더십의성과주의와중도실용:이명박정부
한미쇠고기협상타결과광우병사태
한미동맹복원과FTA의완성
원칙있는대북정책과천안함·연평도도발
글로벌금융위기극복
원전수출국등극과자원외교
우여곡절의4대강사업과세종시수정안
대통령의자기평가:이명박대통령
국정리더십대담2:박재완
소결

3장원칙·신뢰의리더십과불통·분열사이
신뢰받는정부와탄핵사태
소통부재와보수의분열
원칙이바로선시장경제
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
연금·노동개혁
국민이안전한나라와사회통합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국정리더십대담3:유일호
소결

4장진영의정치·팬덤리더십과문재인정부
국민주권의촛불민주주의실현
소득주도성장론과확장적재정정책
신재생에너지확대와탈원전정책
투기억제형부동산정책과집값상승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남북정상회담
국정리더십대담4:정세균
소결

에필로그
참고문헌

민주화이후의대통령,왜성공하고실패했는가
노무현부터문재인까지대통령리더십재조명

한국정치의최전선을오랫동안취재해온박성원논설위원은《대통령의성공조건》에서민주화이후네명의대통령의리더십을분석하고,오늘날정치리더십이직면한구조적한계를짚는다.저자는참여민주주의와정치개혁을추진한노무현정부,실용주의기조아래경제위기를극복한이명박정부,원칙이바로선시장경제를내세운박근혜정부,촛불민심의기대속에출범한문재인정부가각기어떤정책을시도했고어떤방식으로국정의한계에부딪혔는지를구체적으로추적한다.
역대대통령들은저마다명분과철학을내세웠지만,실제국정운영에서는소통의단절,정무적감각부족,불통과분열,진영편향등상이한형태로통치역량의한계를드러냈다.《대통령의성공조건》이지적하는핵심은,권위적통치와폐쇄적국정운영의구조적관성이여전히반복되고있다는점이며,이는단순한리더개인의실패가아니라정치시스템전반이내는구조적신호로해석해야한다는것이다.

한국정치가당면한‘리더십붕괴’위기
최고명령자가아닌최고설득자로서의국정리더십

《대통령의성공조건》은한국정치의위기를‘리더십의구조적불안정성’으로진단한다.변화된정치·사회환경속에서국정을안정적으로운영하려면,권위에기반한명령형리더십이아니라,설득과조율을중심에둔통합적리더십이필요하다는것이저자의핵심주장이다.대통령은단순한명령자가아니라,국정의복잡성을조정하고,갈등을완화하며,사회적신뢰를설계하는설득자로서역할을재정립해야한다.
이책은네정부의대통령리더십이무엇을시도했고,어떠한한계에부딪혔는지사례별로점검하며,그실패가구조적과제의누적에서비롯되었음을짚는다.‘법과상식이작동하는정치문화’,‘역동적경제시스템’,‘미래경쟁력의축적’,‘연금·노동·교육개혁’,‘인구소멸과지역불균형대응’은반복적으로거론됐지만,정권마다유불리에따라미뤄지거나중단되었고그로인한사회비용은누적되었다.
《대통령의성공조건》은대통령개인의리더십을평가하는데그치지않고,리더십이작동하는정치시스템과시민사회전체의책임을함께묻는다.다음리더를선택해야하는유권자,국정운영의방향을고민하는정책실무자,정치구조를이해하고자하는독자들에게이책은오늘의리더십을판단하는실질적기준과통찰을제공한다.

책속에서

탈권위주의시대의대한민국에서는한사람이모든걸판단하고결정하는방식이더이상통용되기어렵다.국정을이끄는리더십에도끊임없는변화와유연성,개방성,포용성이요구되고있다.…대통령들의다양한경험은격변기의대한민국이성공하는나라가되기위해우리들이공유해야할소중한자산이다.
(프롤로그,5~6쪽)

노무현은힘없는보통사람도살기좋은‘사람사는세상’을정치의목표로하면서도개방적통상국가를지향했다.…평등과평화,여성과청년,환경과노동같은진보적주제를지향하면서도시장과도타협하는합리적진보정치를꿈꿨다.그러나현실적제약으로인해절반의성공,절반의실패라는결과를남기고임기를마쳤다는평가를받고있다.
(진보정치이상과사람사는세상리더십:노무현정부,16쪽)

국가를‘통치’가아닌‘경영’의관점에서접근하려한이명박정부의실용노선은글로벌경제위기극복을비롯한경제측면에서의성과와한미동맹강화,한일관계및한중관계개선등성과를거두기도했다.하지만이과정에서야당및진보좌파성향시민단체들의거센반발에부딪혀진영갈등과정치대립이심화되는등그늘을적지않게남겼다는평가도있다.
(불도저리더십의성과주의와중도실용:이명박정부,100쪽)

박전대통령이2012년대선때내세웠던핵심슬로건은‘국민이행복한나라’였다.그러나헌정사상첫탄핵으로물러나는대통령이됨으로써자신은물론국민에게도행복하지못한역사를남기고말았다.또한최고권력자라도법에어긋나는행동을하면현직에있을때라도수사를받고,탄핵을당해물러날수있다는첫사례를남겼다.
(원칙·신뢰의리더십과불통·분열사이:박근혜정부,192쪽)

다른한편문재인정부5년은이념과정치논리의거대한실험장과같았다.거침없이진보좌파이념의실험으로내달렸던5년이라할수있다.소득주도성장,비정규직제로,최저임금급속인상,탈원전,부동산규제등에서‘우리이니맘대로’다해본5년이었다.
(진영의정치·팬덤리더십과양극화:문재인정부,28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