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87년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헌법학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헌정 위기 진단과 개헌의 해법
헌법학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헌정 위기 진단과 개헌의 해법
《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은 헌법학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 헌정체제를 제시한 책이다. 특정 정파나 이념에 치우지지 않고 50여 년간 저자가 연구하고 실천해온 ‘법적 실존주의’와 ‘균형이론’을 바탕으로 집필했다. 제헌 이후 80여 년의 한국 헌정사를 폭넓게 조망하고, 87년 헌법체제의 역사와 의미, 누적된 문제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과 파면 등 헌정 위기의 전 과정도 총체적으로 짚고, 규범과 현실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헌정체제를 제안한다. 대통령중심제의 온건한 개편을 거쳐,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책임지는 ‘이원정부제’라는 현실적 대안을 신중하게 설계한다. 한국 헌정사의 전환기, 우리는 어떤 개헌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책은 미래 개헌 논의의 사상적 토대이자 실천적 나침반이 될 것이다.
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
$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