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위기를넘어,새로운체제를설계하다
1987년,거리의함성과타협의정치가함께만들어낸헌법은민주주의의새로운질서를선언했다.이후수십년간이른바‘87년체제’는한국사회의정치적기본틀로작동해왔다.그러나제도가정착한후에문제점들도축적되었다.대통령과국회권한의충돌,사법부독립성의한계,지방분권의지체등은시간이지날수록복합적인균열을드러냈다.2024년비상계엄선포와대통령파면사태는그한계가제도안에서해결되지않음을보여주는결정적사건이었다.체제내부의상호견제는작동하지않았고,헌법이위기의제어장치로기능하지못했다.
《87년체제의종언과제7공화국》은이격동의시기에헌법학자성낙인전서울대총장이〈중앙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등주요언론에기고한칼럼과인터뷰,학술행사발표문을바탕으로집필되었다.1948년제헌부터개헌의역사,공화국체제의변화,역동적인정치현실등을종합적으로살펴봄으로써87년체제의구조적한계와성취를입체적으로보여준다.또한법학이론과현실을균형있게아우르고다양한외국사례도첨가해일반독자들도쉽게이해할수있는개헌의해법을제시한다.나아가헌정체제를넘어,한국사회가지향해야할가치와철학,새정부의비전까지담았다.
헌법학자가그린제7공화국의로드맵
이책에서성낙인전서울대총장은‘법적실존주의’와‘균형이론’에기반한깊은통찰을바탕으로헌정질서의재구성을제안한다.“정치권이나눔의미학을실천할수없다면,제도가먼저실천하도록해야한다”고말하며,오늘날위기극복의해법으로정치적현실과규범적이상간의균형을이룬헌법개정방향을제시한다.
저자는대통령유고시후임선거,대통령형사소추불가조항등헌법공백을지적하며,정치갈등이제도적허점을통해증폭되고있다고분석한다.특히탄핵소추권,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건의권,법률안거부권등의제도는정치적갈등의도구로변질되며헌정질서를흔들고있다고지적한다.
이에저자는대통령직선제를유지하되국무총리가일상행정을책임지는절충형이원정부제도입을제안한다.국회는양원제로전환하고,선거제도는권역별비례대표제로개편하며,지방분권의실질화,사법부의정치적중립성확보,시민참여확대등을병행해야한다고본다.그는‘제7공화국’으로나아가는것은,단지헌법조문을바꾸는일이아니라정치공동체의새로운합의를만들어가는일이라고강조한다.
헌법,다시시민의삶속으로
이책의저자성낙인전서울대총장은권위있는헌법학자로서한국헌법학을이끌어왔다.25년간25판을찍으며롱런해온법학도의필독서《헌법학》의저자이며,한국법교육학회를만들어법교육을대중화하고,주요언론에칼럼을발표하며공론장에서활약하는실천적지식인이기도하다.
저자는이런풍부한경험과지식을바탕으로전문적인개헌론을시민이이해하고향유할수있도록이끈다.즉,이책이지닌가장중요한미덕은,헌법을단지법률의최상위규범으로보지않고,우리가함께살아가기위해필요한삶의원리로다시사유한다는점이다.저자는법학자로서의전문성과함께,한국사회의민주주의과정을오랜시간관찰하고실천해온지식인으로서,시민을향한언어로헌정질서의재구성을제안한다.
한국사회가맞이한이중대한전환점에서,우리는어떤헌정질서를선택할것인가?이책은단순한진단을넘어,헌법과민주주의가다시우리삶속에서실현될수있도록이끄는깊은성찰과책임있는제안을담고있다.시민들과함께이시대를걸어온헌법학자의연구와실천은,냉철하면서도통찰력있는개헌담론의출발점이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