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상생 프로젝트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제1장 서언
제2장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의 등장배경 및 국내외 추진환경
제3장 '비핵ㆍ개방ㆍ3000 가상'추진 로드맵
제4장 3,000달러 소득을 달성하기 위한 북한 경제성장 가능성과 전제조건
제5장 경제ㆍ재정ㆍ인프라 분야 추진방안
제6장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5대 중점 프로젝트 중 교육분야 추진방안
제7장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제8장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과 국민적 합의 도출
제9장 결어: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를 기대하면서

최근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 긴장 최고조
최근 이틀새 북한이 5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에서 발사함으로써 남북관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또한 영변의 핵재처리 시설이 재가동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키로 하는 등 남북관계는 벼랑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남북관계는 2008년부터 형성된 갈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폐쇄, 개성관광 중지, NLL 무시,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합의사항 무효화 등 북한의 도발적인 대남 강경조치로 인해 갈등국면이 조성되었고, 최근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개성공단 계약변경,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위축되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실질적 통일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융통성 있게 북한을 대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포용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비핵?개방?3000 구상’
국가안보전략연구소와 통일연구원이 함께 펴낸《한반도 상생 프로젝트: 비핵?개방?3000 구상》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 즉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개혁?개방이 진행될 경우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올린다는 구상을, 그 등장배경 및 국내외 추진환경, 추진로드맵, 추진방안 등을 통해 상세히 살펴본 연구서다.
정부의 대응전략을 뒷받침하는 대북정책이 ‘비핵?개방?3000 구상’이다. 이 구상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대북정책도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대북정책의 최우선순위를 한반도 비핵화에 둔다. 정부는 북핵폐기를 위한 ‘철저하고 유연한 접근’을 강조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불용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 데 ‘철저’하면서,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접근방법에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폐기의 대결단을 내리면 정부는 비핵?개방?3000 구상의 실현을 위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 5대 분야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을 본격화할 수 있는 국제환경을 조성한다. 북한의 핵포기 → 비핵?개방?3000 구상 가동 → 북한경제의 수출주도형 전환 → 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투입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다.

‘신한반도 구상’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주의다. 실사구시적 철학을 기본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과도한 이념성을 경계한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소모적 논쟁거리로 비화하는 공론화보다는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발표한 뒤 이의 실행을 구체화하는 ‘신한반도 구상’을 제시했다. 남북경협의 활성화, 투자ㆍ무역의 편리화, 남북교역의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 경제공동체 협력협정’의 체결과 시베리아의 천연가스 및 자원의 개발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자원이 합쳐져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동북아 공동체 건설이 ‘신한반도 구상’의 핵심이다.

‘구상’의 문제와 보완
‘비핵?개방?3000 구상’은 선거공약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총론적 구상만 있고 구체적 실천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 일부에서는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방안, 개방화에 대한 북한의 생래적 거부감의 배려가 ‘비핵?개방?3000 구상’에 부재하다고 비판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이론적 배경과 각론적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비핵?개방?3000 구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정치적 신뢰와 군사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적 조치, 대북지원과 연계된 국제적 콘소시엄 구성, 국민합의의 필요성, 야당의 참여, 정책홍보 기능의 강화 및 여론수렴 등의 보완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