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외국인투자 유치

모종린

저자 모종린은 미국 코넬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석사학위, 스탠퍼드대학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텍사스대학(오스틴) 정치학과 조교수, 연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초대학장을 역임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미국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한국의 영어경쟁력: 영어공용화와 상용화의 국내외 사례연구》등이 있다.

머리말 _5

제1장 시장경제 친화적 외국인투자 유치_김지은·모종린
1. 시장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 _17
2. 역차별 실태와 논쟁 _18
3. 역차별의 비용 _25
4. 역차별 최소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방안 _26
5. 책의 구조 _32

제2장 외국 금융자본 유치와 금융선진화의 성공조건_김치욱
1. 서론 _37
2. 외국 금융자본의 진출 현황 _39
3. 외국 금융자본과 한국의 금융선진화 _50
4. 금융선진화의 성공조건 _59
5. 결론 _68

제3장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역사적 개관과 발상의 전환_류상영
1. 한국경제의 성장과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역사적 개관 _73
2. 세계화와 외국인직접투자: 1997년에서 2008년까지 _75
3. 한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 추이와 성격 _89
4. 유치 전략을 넘어서: aggressiveness vs. attractiveness _96

제4장 해외 고급인력 유치전략의 방향:
두뇌순환의 관점에서_이인재
1. 문제제기 _105
2. 고급인력의 국제이동 패턴 _110
3. 고급인력 국제이동의 이론적 검토 _130
4. 고급인력 유치정책의 국제비교 _143
5. 고급인력 유치전략의 방향 _149

제5장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의 유치와 발전_김의성·모종린
1. 서론 _155
2.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국내 외국인학교 정책 현황 _157
3. 외국인 교육기관 공급 과잉 논쟁의 대두와 쟁점 _163
4. 정부 유치와 규제 정책의 문제점 _169
5. 외국인 교육기관과 외국어매체 교육기관 _173
6. 결론 _179

제6장 해외대학 유치의 이상과 현실:
독립 분교 유치에서 조인트대학 캠퍼스 지원으로_ 김보훈·모종린
1. 서론 _187
2. 한국의 고등교육시장 개방 정책과 현황 _188
3. 싱가포르?두바이?카타르?일본 등 주요국 사례 _195
4. 해외대학 유치의 올바른 방향?독립 분교 유치에서
조인트캠퍼스 지원으로 _209

제7장 마케팅 중심의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_김지은
1. 서론 _215
2. 마케팅의 기본 개념 _217
3. 마케팅 이론의 응용현황:
투자유치기관의 마케팅 글로벌 스탠더드 _221
4. 마케팅 관점에서 본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능력 평가 _235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마케팅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_260
6. 결론 _267

찾아보기 _271
필자약력 _275

▶ 21세기 한국의 생존전략: 외국인투자 유치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는 최근 관광지로 유명한 미코노스 섬을 매각 또는 장기임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스처럼 극단적으로 섬을 파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카타르, 세르비아, 중국, 호주 등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선택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 김대중 정부가 1997년의 금융위기를 외국인투자 유치를 본격 확대하면서 극복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도 투자유치정책은 계속 추진되는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보호주의자는 차치하고라도 시장경제주의자, 개입주의자 모두 부정적이다. 1997년의 위기는 넘겼으나 2000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은 하락세를 타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책의 저자들은 여전히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문제는 외국인투자 유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행방법에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이”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나라의 21세기 생존전략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국가경제를 선진화하는” 것이다.

▶ 투자유치정책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 책은 안민포럼의 세미나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주의자의 관점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다룬다. 저자들은 “정부가 투자유치하는 데 있어서 정책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해왔다”며 “정부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친화적 유치정책을 강조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에서 주로 논의하는 기업, 금융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급인력, 외국인 학생과 외국인 교육기관으로 유치대상의 저변을 확장하여 좀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부여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 정리한 외국인투자 유치 10년의 평가와 발전과제, 바람직한 투자유치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외자정서를 극복하고 개방경제에 대한 열린자세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투자가 내국인투자와 동등하게 국가경제에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성숙한 사회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해 고용창출, 내수증진, 산업고도화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를 활용할 수 없다.
둘째, 국적 차별적 규제완화 전략에서 투자환경개선 전략으로 변화해야 한다. 국내외기업을 막론하고 투자여건이 열악하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는 접근방식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각종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내의 기업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끌어올려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기 진출 외국인투자자를 관리하여 증액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중 약 50% 내외가 기존 외국인투자자의 증액투자이다. 그러므로 기 투자자들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들이 만족할 만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투자를 확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앞에서 언급한 외국인 투자친화적 정서와 투자환경개선이 필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