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미디어와 공익 (방송통신 규제의 역사와 미래)

강형철

저자강형철은고려대학교신문방송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박사과정을수료하였으며,영국뉴캐슬어폰타인(NewcastleuponTyne)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연합뉴스〉편집국기자및YTN보도국기자로활동하였으며,한국방송학회편집위원장,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KBS시청자위원등을역임하였다.현재숙명여자대학교미디어학부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부회장으로활동중이며,한국방송학회차기(제29대)회장으로선출되었다.저서로는《공영방송론》,《공영방송재창조》,《BBC미래전략》(공저),UnderstandingJournalisminKorea(공저)등이있다.

머리말5

제1장미디어융합과사회의만남:이해의틀13
1.방송통신융합의공익가치를찾아서:이해의틀14
2.공익과규제이론45
3.소결:융합시대공익과규제의딜레마60

제2장통신의공익개념출발과역사적전개63
1.공익의출발과통신규제:철도에서전화까지64
2.미국의초기통신미디어규제96
3.한국의공익개념수용과통신미디어116
4.소결139

제3장방송미디어공익개념의출발과역사적전개141
1.서구라디오의등장과공익의수용142
2.미국상업주의방송과공익의조화156
3.한국의방송공익개념발전182
4.소결217

제4장통신독점의문제제기와민영화,자유화221
1.미국사영독점의해체222
2.유럽국가독점통신산업의해체243
3.일본선진국추격형국가독점의해체269
4.한국의통신민영화와자유화275
5.소결290

제5장방송독점의해체와민영화,자유화293
1.미국공익모델의변화:수탁자모델에서시장모델로294
2.유럽방송시스템의변화:공영에서공민영모델로321
3.한국방송의탈규제346
4.소결357

제6장융합미디어의보편적서비스361
1.보편적서비스의발전362
2.융합미디어시대의보편적서비스논의379
3.공공서비스미디어를통한보편적서비스문제의해결393
4.소결407

제7장융합미디어의공익413
1.방송통신융합시대공익의문제414
2.공익성비판과옹호418
3.공익도출및실행절차432
4.소결454

제8장결론:융합시대의공익과실천455
1.사회적결정과새로운규제방식456
2.새로운공익개념의등장460
3.공익의재개념화와실현469

참고문헌473
찾아보기511

미디어융합시대,‘공익’의의미와가치는무엇인가?

2015년말이동통신사인SK텔레콤이케이블방송사업자CJ헬로비전을인수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자방송계는통신의시장논리가방송의공익성을압도하게될것이라고반발하였다.한방송학자는양사의합병으로“방송플랫폼선택의다양성이감소하고지역채널경쟁력이저하될것”이라고우려하는뜻을밝혔다.그러나통신계는일반적으로이합병건에우호적인태도를보였다.한경제학자는세미나에서“SK텔레콤의투자로인해CJ헬로비전등케이블망이기가급으로업그레이드될것이며초고속인터넷과방송,그리고이동전화가결합한상품이출시될것”이라며,이것은“결과적으로소비자혜택으로돌아간다”라고말했다.결국공정거래위원회가7개월간의심사끝에합병을허가하지않음으로써방송과통신의융합은현실적으로결코쉬운일이아님을보여주었다.
이책은‘방송과통신,그리고컴퓨터가고도로융합되는현시대에융합미디어의공익문제에대해방송계와통신계가허심탄회하게뜻을나누는일이매우절박하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한다.그간방송과통신이라는양대전자미디어현상은각기다른사회적가치,즉공익의개념아래사회적규제와지원을받으며성장했다.그런데기술이발전하고정치경제적조건이변화하면서양자는융합되고있으며,사회는이러한융합미디어현상에맞는공익모델을필요로한다.이에따라이책은방송및통신영역에서공익개념이출현한배경과그발전과정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새로이등장하는융합미디어현상이가져오는새로운공익의가치와이에부응하는규제패러다임과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저자는한국과서유럽,그리고미국에서공익개념이발전한역사적사례를살펴본결과,중요한점을발견하였다.그것은통신에대한공익의무부여는철도와도로등앞선공익설비사업에대한정례를따랐다는사실이다.그리고통신자체내에서도전신은우편,전화는다시우편과전신의영향을받았고,그영향은인터넷으로이어졌다.이것은새로이등장하는통신수단에대한사회적이해가이전것에바탕을두고이루어지는경향때문이다.또한새통신수단을담당하는국가기관이나법체계가가장편리하게새로운현상을담아내는방법은기존것을모방,또는답습하는것이기때문이기도하다.통신사업들은기술적특성과각국의역사적경험등으로인해국가또는사영독점으로운영되었고,이러한독점의명분은공익이라고‘사후적으로’제시되었다.국가독점은말할것도없고사영독점의경우에도선로통행권등국가의지원이불가피했고,이러한사회적혜택은‘공익’이라는의무를그대가로요구하게된것이다.
결국,‘공익’과‘보편적서비스’등의중요한의무는방송과통신의사회적존재양식을결정하는데논거로활용된것임을알수있다.즉,방송과통신모두물리적,기술적특성으로인해공익의무가불가피하다고처음부터주장되기보다는국가독점또는사영독점,아니면민영화등현체제에대한옹호나변화를주장하는과정에서고안되고구성되었다고보아야한다.영어‘radio’가무선통신과방송을모두뜻하는것에서알수있듯이방송과통신은애초부터상호구별된사회적구성물이아니었다.같이출발한방송과통신이각기다른사회적환경에서발전하다가먼길을돌아이제다시만나게된것뿐이다.

방송과통신이융합되어가는오늘날,‘공익’개념은현실성이없다고비판받으며규제또는정책의근거로서외면받는경향이강해지고있다.계량화된가치로측정하기어려운방송과통신의공익실현에대한주장은공허하고구체성이결여되었다는것이다.그러나공익에대한현실적필요성은여전히주장되고있으며,방송통신이융합되는시기에이것은이전과는다른근거와개념으로재구성되며공익무용론을반박하고있다.이제는공익개념을어떤특정주체를위한명분으로추상적으로‘동원’하는현실적논의에서한걸음발전하여이현상자체를객관적으로분석하거나규범론적공익개념이현실에서구체적으로어떠한논리구조로적용될수있는지를더정교화하는방법론이필요한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