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 (증보판)

경제민주화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 (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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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나남 - 신장섭
Type: 한국경제
SKU: 9788930088909
Categories: ALL BOOKS 경제/경영 경제/경영_경제
Tags: 경제/경영_각국경제 경제민주화일그러진시대의화두증보판
Description
경제민주화는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이다. 한국사회를 위해 건설적으로 내놓는 대안도 없이 사회를 분열시키고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해결목표라고 내세우는 ‘경제양극화’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도 높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정치와 정책의 담론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 실험의 성적표는 이미 나왔다. 성장ㆍ고용ㆍ분배에서 다 낙제점이다. 한국이 모델로 삼았던 미국에서도 경제민주화가 분배와 고용에서 참담하게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무(無)역사적이고 갈라파고스(Galapagos)적인 경제민주화 ‘주장’만이 되풀이된다. 이 책은 더 이상 비생산적 주장에만 휩싸이지 말고 한국경제의 성장ㆍ고용ㆍ분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場)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나왔다.

건설적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다. 한국은 모든 사람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졌다고 할 때도 ‘경제기적’을 일군 역사를 가졌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갖췄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중지와 역량을 잘 모으면 생산활력 회복과 분배문제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저자

신장섭

저자신장섭은기업과금융,경제가결합된경제학을해나간다.캐치업(catch-up)에관한국제비교연구와반도체산업과철강산업에관한사례연구를했다.1997년외환위기이후IMF처방및구조조정에비판적인글을쓰고대안을모색했다.2008년세계금융위기때에는국제금융시장을이해하기위한‘대금융명제’를내놓고정책적제안을내놓았다.영국케임브리지대학에서경제학박사를받았고기획재정부장관자문관,〈매일경제신문〉논설위원등을역임했다.1999년부터싱가포르국립대학경제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저서로는TheGlobalFinancialCrisisandtheKoreanEconomy(2014),《김우중과의대화:아직도세계는넓고할일은많다》(2014),《금융전쟁:한국경제의기회와위험:잘못된5대금융상식과5대금융명제》(2009),《한국경제패러다임을바꿔라》(2008),《삼성반도체세계일등비결의해부:‘선발주자이점’창조의전략과조직》(2006),RestructuringKoreaInc.(2003,공저),TheEconomicsoftheLatecomers(1996)등이있다.

목차

머리말일그러진시대의화두5

제1장미국‘경제민주화’의허상과실패
1.‘경영자본주의’재평가27
2.경영자본주의비판과‘대기업개혁4자동맹’39
3.‘주주민주주의’와‘기관투자자행동주의’57
따로읽기1금융테러리스트들의승리90
4.주주가치극대화의새시대95

제2장한국‘경제민주화’의허상과실패
1.1990년대한국경제의재평가113
2.1997년외환위기와‘반재벌3자동맹’143
따로읽기2주식과후식따로평가해야:IMF자금지원과IMF프로그램은다르다168
따로읽기3‘장하성펀드’와그‘성과’169
따로읽기4비국제적ㆍ비역사적적반하장순환출자금지론170
3.‘돈빨아가는주식시장’과투자ㆍ고용ㆍ분배의악화173
4연목구어(緣木求魚)경제민주화추가법안들195

제3장새패러다임을향하여:한국경제의‘허리키우기’
1.대안마련의출발점들205
2.한국기업권력지형분석209
3.재벌:재단을통한승계허용과‘투자ㆍ고용ㆍ분배’의과업215
따로읽기5‘부의세습’,왜죄악시하나221
따로읽기6“주주에대한보상은맨마지막으로신경쓸일”224
따로읽기7발렌베리가문의장기투자와사회공헌225
4기관투자자:주주가아니라주관재인(株管財人)227
5.중견-중소기업을위한산업금융시스템구축231
따로읽기8창업에대한환상이불러온비극234

제4장‘정서법’내려놓고대안을얘기하자
‘정서법’에영합한“세계에서제일불평등한나라”괴담240
“사실은이미이론이다”243
‘정서법’으로이익을보는세력244
건설적대안을위한최소공통분모:중산층만들기245
중견-중소기업들의‘사다리올라가기’산업금융시스템246
상생의‘2부리그’기업들249
장기투자북돋우기:기업과금융투자자간의수평적관계250
비관주의를극복하자251

참고문헌253

출판사 서평

한국국민에게고함!
한국경제필생의길

한국경제몰락의원죄
한국경제에위기의‘붉은신호등’이켜졌다.낮은성장률,높은실업률,수출부진,치솟는가계부채,깊어지는양극화등위기가수두룩하다.한국경제의위기는어디에서부터시작되었는가?여러전문가가지적하는원인은대기업이다.한보사태부터시작된위기가‘IMF사태’를불렀는데정부는각종규제정책으로위기를“성공적”으로넘겼다고자평한다.정부의평가대로라면IMF체제를벗어나며경제는좋아져야하는데호황은고사하고계속된불황을넘어위기이다.위기의끝은몰락이다.저자는IMF체제아래에서실행된경제민주화정책을오늘날경제위기의‘원죄’(原罪)라고이른다.
1997년말한국은외환위기를겪으며IMF체제로들어선다.IMF의자금지원이바닥난외환보유고를채우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그대가로IMF는고금리와고강도구조조정을요구했다.그런데한국정부는위기의원인을대기업으로지목하고IMF의요구에더해경제정의를실현하기위한‘경제민주화’라는구호아래각종규제정책을쏟아냈다.
구조조정은수많은실업자와비정규직을양산하며양극화의단초가되었다.오늘날재벌의구조적문제점으로지적하는순환출자또한정부규제의산물이다.기업을궁지로몰았던규제는기업의체력을약화시켜SK의소버린사태,엘리엇의삼성물산공격사태를일으켰다.
이처럼저자는IMF때쏟아낸각종규제정책의결과로누가돈을벌었느냐고묻는다.경제위기,쉽게말해돈을못버니까위기라는것인데그렇다면도대체그많은돈은누가다거머쥐었는가?노동자와주주에게돌아가야할분배가어디로흘렀는가?분배가줄며자연스레고용도줄고투자도위축되며분배의원천이되는파이를줄였다.이에따라다시투자와고용을줄이는악순환으로이어졌다.결국,다수의서민에게로흘러야할분배를누가가져갔는가?그리고이를도운것은무엇인가?바로경제정의라는그럴듯한이름으로자행된‘경제민주화’이다.
최근한국에서는대선(大選)정국을맞아또경제정의를실천한다며‘경제민주화’라는칼을꺼내드는이가줄지어나타난다.생사기로(生死岐路)에놓인한국경제는이칼을맞으면영영회생불가능의심연으로빠질지모른다.

위기의한국경제,돌파구는어디인가?
〈매일경제신문〉논설위원출신인저자신장섭싱가포르국립대경제학교수는오늘날의경제위기를타개하기위한수단으로경제민주화를다시꺼내드는국내의움직임에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아연실색하며경제민주화는실패했음을학자적양심으로낱낱이고발한다.아울러대안을제시하고함께고민해보길바라는뜻에서《경제민주화…일그러진시대의화두》를서둘러집필했다.
저자는미국경제민주화의실패사례에서대안마련을시작하길바라며미국경제민주화가분배와고용에서참담하게실패했음을상세하게소개했다.이어서한국경제민주화의시작과현재의실패를적나라하게파헤쳤다.그런데도경제민주화‘주장’만이되풀이되는상황을꼬집으며대안을제시하고경제민주화를고집하는이들에게‘국민정서법’을내려놓자고따끔한일침을가했다.
저자는한국경제의허리를키우기위한‘투자ㆍ고용ㆍ분배’의새로운패러다임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며재단을통한기업승계를허용해재단소속기업을‘1-2부리그(two-tiered)시스템’으로운영하자는아이디어를제시했다.국내외기관투자자에대해서는장기투자를유도하고기업자산을지나치게뽑아가는일이없도록제도를전면개편해야한다고강조한다.또한기관투자자는‘주주’(株主)가아니라‘주관재인’(株管財人,stockholdingfiduciaries)으로서돈을맡긴원고객의의사를제대로반영하여투자하도록하고경영이라는업무를수탁받은경영진과수평적관계에서협의를해나가는새로운기업권력지형을제안했다.정부는기업의성장을지원해주는산업금융시스템을재구축해한국경제의허리를키우는데적극적으로나서자는제안도포함했다.
저자의말대로일그러진이시대의‘화두’는이미확인한실패이다.‘경제양극화’를해결하겠다고내세운대안이경제양극화를심화시킬수도있다.이책은이러한비생산적논의에서벗어나한국경제의성장ㆍ고용ㆍ분배의문제를어떻게개선할것인지에대한실질적이고건설적인논의의장(場)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