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 이렇게 바꾸자

안민정책포럼안민정책연구원

저자안민정책포럼안민정책연구원은

박명호(朴明浩):동국대정치외교학과졸업,미국미시간주립대정치학박사전)법무부정책위원,현)동국대정치행정학부교수

박우규(朴佑奎):서울대토목공학과졸업,미국카네기멜론대경제학박사전)KDI연구위원,현)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인휘(朴仁煇):성균관대경제학과졸업,미국노스웨스턴대정치학박사전)한미교류협회연구위원,현)이화여대국제학부교수

박진(朴進):서울대경제학과졸업,미국펜실베이니아대경제학박사전)KDI부연구위원,현)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안민정책연구원장

신석하(辛?夏):서울대경제학과졸업,미국오하이오주립대학경제학박사전)KDI연구위원,현)숙명여대경제학과교수

조성봉(趙成鳳):동국대경제학과졸업,오하이오주립대경제학박사전)감사원정책자문위원,현)숭실대경제학과교수

한준(韓準):서울대사회학과졸업,스탠퍼드대사회학박사전)한국사회과학자료원원장,현)연세대사회학과교수

발간사5

제1장공공선과사회통합위한변화는가능하다박우규/13

1.대한민국의가슴아프고,가슴뛰는기억의역사16
2.선진국에걸맞은의식의기억을만들어나가자18
3.문화,관습,도덕은반강제적으로고통을수반하면서형성된다(니체)19
4.기억을바꾸는환골탈태적변화는가능하다20
5.공공선을중시하고사회통합을우선하는강한문화형성이시급27

제2장공공성과문제해결능력의거버넌스가필요하다박명호/29

1.다수결민주주의의최악형,독점의정치32
2.협의제민주주의로가자38
3.협치또는협의제민주주의의성공조건45
4.책임의회와문제해결의국회가되어야49
5.정책능력의책임정당이되어야57

제3장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민간주도경제로전환해야신석하/67

1.하락하는성장잠재력의마지막버팀목:생산성70
2.정부주도경제시스템의한계79
3.생산성향상을위한민간주도경제시스템88
4.정부부문의정비109

제4장정부주도와관료적단기실적주의를극복해야조성봉/115

1.정부주도관치경제의현황119
2.관치는시장의선별기능을마비시킨다130
3.공공부문장의짧은임기로인한단기실적주의137
4.정부주도에서민간주도경제체제로144
5.신뢰와위임이필요하다151

제5장행복과효율을위해사회적거품을걷어내야한준/155

1.사회적거품은무엇이며왜문제인가?158
2.사회적거품의배경162
3.사회적거품의실태174
4.사회적거품의결과189
5.사회적거품의극복201

제6장북핵위기와G2시대의외교안보전략박인휘/207

1.외교가강한대한민국을지향하자210
2.북핵문제의해결전망은?212
3.대북정책및통일정책의방향성정립228
4.미국과중국사이에서이익극대화239
5.산업화와민주화를넘어서,외교강국을향해서261

제7장국가혁신,성공하려면박진/269

1.대통령의리더십274
2.개혁의추진체계를정비하자284
3.국민의뜻이나라를바꾼다301
4.광역통합하고지방분권하자317

참고문헌321
필자약력330

병든한국,전문가들이내놓는처방전
안민정책포럼《위기의대한민국이렇게바꾸자》출간

세계경제의침체속에서저성장은새로운표준,이른바뉴노멀이되었다.같은상황을두고도의견이엇갈린다.저성장이라는현실을받아들이고적응해야한다는측과새로운성장잠재력을발굴해야한다는측으로나뉜다.현재국내정세는격동ㆍ격변기를맞았다.이런미증유의사태는파국처럼보이기도한다.그러나늘그렇듯위기는기회다.앞으로한국사회에는변화를넘어혁명에버금가는쇄신이요구될것이다.
때마침안민정책포럼이펴낸《위기의대한민국이렇게바꾸자》는한국사회전반에파천황(破天荒)을요구하는책이다.총7장으로각장의집필은정치ㆍ경제ㆍ사회를오랫동안연구한전문가들이맡았다.사회적거품을걷어내자,새로운문화를형성하자,광역통합과지방분권을이뤄내자는등다양한제안이실렸지만필자들의공통된문제의식은이것이다.“패러다임의변화를어떻게해야하나?”전세계가중산층붕괴와청년실업으로고통스러워하고,각종양극화현상으로사회통합이도전받는다.북핵위기가심각해지고,중국이경제뿐아니라외교,안보의핵심변수로부상했다.이렇게급변하는국내외여건속에서우리의생존을위해선무엇이필요한가.
안민정책포럼(www.thinknet.or.kr)은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1996년설립됐다.성장과효율을중시한신자유주의가20세기후반노출한빈부격차,공동체붕괴등에문제의식을느껴공동체자유주의를기치로내걸었다.포럼은또사회중요이슈에관한정론을찾기위해매주조찬세미나를개최하고있다.세미나의결실은포럼이그동안펴낸책들에서확인할수있다.포럼은‘청소년과의대화:우리사회바로알기’시리즈로《나의삶,우리의현실》(손동현외,2004),《한국사회이해의새로운패러다임》(송호근외,2004),《변화하는세계바로보기》(하영선외,2004),《법ㆍ정치와현실》(안경환외,2005),《한국현대사:진실과해석》(전상인외,2005)를펴냈다.이시리즈는경제는초고속으로성장했지만,공동체의근간이되는덕목이사라지는시대적상황을우려하는사람들의나라살리기제안이다.
또40여명의전문가들이모색한한국경제의활로인‘한국경제희망만들기’시리즈로,《한국경제의인프라와산업별경쟁력》(이근외,2005),《열린통상대국》(안세영외,2005),《인적자원의확충과보호》(안종범외,2005),《정책ㆍ행정서비스의업그레이드》(송하중외,2005)가있다.그밖에도《표류하는한국경제활로는없는가》(윤건영외,2004),《공동체자유주의》(박세일ㆍ나성린ㆍ신도철,2008),《시장경제와외국인투자유치》(모종린외,2010)등이있다.2016년포럼은창립20주년을맞아중립적정책연구를위해안민정책연구원을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