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과 인권

황옥경

저자황옥경은숙명여대이학박사
국가인권위원회아동청소년인권자문위원및한국아동권리학회회장역임
현재서울신학대보육학과교수

머리말5

제1부아동ㆍ청소년인권의이해
제1장아동ㆍ청소년인권발달의역사와의미17
1.아동ㆍ청소년인권의이해18
2.우리나라의아동ㆍ청소년인권발달25
3.아동ㆍ청소년인권상황의변화양상29
제2장아동ㆍ청소년의권리와아동권리협약35
1.유엔아동권리협약과아동ㆍ청소년의인권36
2.유엔아동권리협약의기본권리48
3.국내법ㆍ제도의변화53
4.인권의쟁점과이슈:연령과역량논쟁59
5.실천과제와전망62

제2부아동ㆍ청소년인권의실제
제3장부모및보호자의역할과책임69
1.아동ㆍ청소년인권관점에서본부모및보호자의역할과책임71
2.인권침해사례80
3.관련법및정책83
4.도움받을수있는기관88
5.가정과국가의아동ㆍ청소년양육조화는가능한가?89
제4장가정내폭력으로부터보호93
1.아동ㆍ청소년인권관점에서본가정폭력95
2.관련법및정책106
3.도움받을수있는기관115
4.가정내폭력근절을위하여116
제5장시설보호아동ㆍ청소년의인권119
1.아동ㆍ청소년인권관점에서본시설보호120
2.인권침해사례126
3.관련법및정책129
4.도움받을수있는기관134
5.실천과제와전망138
제6장이주아동ㆍ청소년의인권143
1.인권관점에서본이주아동ㆍ청소년의상황145
2.인권침해사례149
3.관련법및정책161
4.도움받을수있는기관165
5.이주아동ㆍ청소년의인권을위하여166
제7장장애아동ㆍ청소년의인권169
1.아동ㆍ청소년인권관점에서본장애아동의권리170
2.인권침해사례176
3.관련법및정책180
4.도움받을수있는기관185
5.장애아동의인권보호를위하여187
제8장학교내학생인권191
1.아동ㆍ청소년인권관점에서본학생인권193
2.사례로이해하는학생인권198
3.도움받을수있는기관233
4.학생인권보호를위하여234
제9장학교밖아동ㆍ청소년의인권241
1.아동ㆍ청소년인권관점에서본학교밖청소년의권리242
2.인권침해사례247
3.관련법및정책249
4.도움받을수있는기관255
5.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하여256
제10장놀이및여가문화활동261
1.아동ㆍ청소년인권관점에서본놀이와여가및문화권263
2.인권침해사례274
3.관련법및정책276
4.도움받을수있는기관280
5.아동ㆍ청소년이충분한놀이및여가문화활동을향유하기위하여281
제11장청소년노동인권보호285
1.아동ㆍ청소년인권관점에서본청소년노동287
2.인권침해사례292
3.관련법및정책297
4.도움받을수있는기관301
5.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위하여302
제12장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307
1.아동ㆍ청소년인권관점에서본유해환경308
2.인권침해사례316
3.관련법및정책318
4.도움받을수있는기관321
5.아동ㆍ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아동친화도시322
제13장유해매체와SNS로부터보호329
1.아동ㆍ청소년인권관점에서본유해한대중매체331
2.인권침해사례338
3.관련법및정책339
4.도움받을수있는기관344
5.아동ㆍ청소년의사이버인권을위하여347
제14장성폭력으로부터보호351
1.아동ㆍ청소년인권관점에서본성폭력352
2.인권침해사례360
3.관련법및정책363
4.도움받을수있는기관369
5.성범죄로부터아동ㆍ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374
제15장소년사법체계에서인권377
1.아동ㆍ청소년인권관점에서본소년사법378
2.인권침해사례388
3.관련법및정책392
4.소년사법체계에서의아동ㆍ청소년인권보호를위하여400

참고자료405
찾아보기415
부록:유엔아동권리협약419

아동ㆍ청소년인권의역사와법제,그리고실제교육방법의모든것

1989년유엔은아동권리협약을채택하였다.이협약의채택은국가들이보호자의소유물,인적재산의하나로여겼던아동ㆍ청소년을권리의주체로인정하고,아동ㆍ청소년이누려야할권리들을체계화한역사적인사건이다.우리나라도1991년부터이협약을적용받는국가로서협약이행을위해노력해왔다.의무교육의확대,무상급식의실시,아동ㆍ청소년복지체계구축등이그러한노력의일환이었다.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법과정책은여전히아동권리를이행하는데충분하지않으며실효성역시의문시되고있다.
아동권리가우리사회에안착하기위해서는아동ㆍ청소년인권에대한분명한이해가필요하다.그동안여러기관과단체에서아동ㆍ청소년인권교육을실시했지만,교육이후에도교육대상자들의인권에대한이해가낮다는지적이있었다.이러한결과는무엇보다도변화하는아동ㆍ청소년인권이슈에대응할만한현장중심의인권교재가부족한데에서기인한바가크다.
이책은교사,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종사자,인권교육자등이인권교육현장에서실제적으로활용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따라서아동ㆍ청소년에대한전반적지식을획득하고사안에따라인권에대한전문적식견을갖출수있도록각각의이슈에대한협약의관점과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국제규정내용,그리고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례및관련사례를제시하고,각주제에대하여인권침해가발생하였을경우에도움을받을수있는방안과기관을일목요연하게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