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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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계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낱낱이 살피다
세계 주요 국가들을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 총서는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 준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분야별 최신 사회보장제도를 총망라한 이 총서는, 사회복지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저자

구인회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목차

머리말5

제1부사회보장총괄
1장사회보장의역사적전개│강명세17
2장사회보장제도의기본구조│구인회67
3장경제여건과소득분배구조│김태현97
4장인구구조의변화와전망│이삼식ㆍ최효진131
5장정부재정과사회보장재정│김태현151
6장최근사회보장개혁동향│강명세181

제2부소득보장제도
7장공적연금제도│전창환225
8장고용보험제도및고용정책│전창환257
9장산재보험제도│정연택297
10장가족수당제도│김형모327
11장공공부조제도│김환준351

제3부의료보장및사회서비스
12장보건의료제도│김주환399
13장의료보장제도│김수진429
14장고령자복지서비스│김찬우467
15장장애인복지서비스│조한진495
16장아동및보육서비스│정익중529
17장주택및주거서비스│조소영591

주요용어621

출판사 서평

세계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를통해보는우리나라사회복지의미래
우리나라의사회보장제도는비약적인경제성장과민주화,그리고IMF경제위기를겪는과정에서도입되었고,여러정권에걸쳐현재까지그규모나범위면에서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하지만소득불균형등기존사회문제를해결한대책을마련하기도전에고령화및저출산과실업등새로운사회적위험에직면하게되면서,현재우리나라는그어느때보다사회복지에대한논의가절실해졌다.또한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의주요국에서‘사회복지가곧국가경쟁력’이라는등식이성립할만큼사회복지는가장중요한국가적과제로떠올랐으며,이에따라각국의실정에맞는복지국가를구축하는데주력하고있다.이런추세속에서우리나라는어떤복지국가의형태를띠게될것인가?

이러한기대와우려에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세계주요국가별사회보장제도의역사와현황을살피고각복지국가모델을분석하여,총12권으로구성된《주요국사회보장제도》총서를발간하였다.2012년발간된《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를개정한이번총서는각국사회보장제도의최신데이터와동향을총망라했다.더욱이이번총서에는브라질의사회보장제도를분석한《브라질의사회보장제도》가추가되어,한국을비롯해네덜란드,독일,미국,브라질,스웨덴,영국,이탈리아,일본,중국,프랑스,호주등총12개국의사회보장제도의면면을살피고다양한복지국가모델이우리나라사회복지에시사하는점을짚어준다.이들국가의사회보장제도가발전해온역사뿐만아니라각국에서시행된개별정책의결과까지한눈에살펴볼수있는《주요국사회보장제도》총서는우리나라사회복지의방향을설정하고미래복지국가의모습을논하는데매우중요한기준점이되어줄것이다.

《주요국사회보장제도》각권의구성
《주요국사회보장제도》총서의각권은개별국가사회보장제도의현황과구성을세부로나누어살핀다.1부‘사회보장제도총괄’에서는사회보장제도의역사및최근동향을개괄하고사회보장제도의기본구조,그리고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인구,재정등환경을살펴본다.2부‘소득보장제도’는공적연금,고용보험과고용정책,산대보험,가족수당,공공부조를포괄하여소득보장제도전반을다룬다.마지막으로3부‘의료보장및사회서비스’에서는의료보장제도와고령자및장애인복지서비스,아동및보육서비스,주택및주거서비스를중심으로사회서비스를살펴본다.

예외주의적복지국가,미국의사회보장제도
미국은흔히영국과아일랜드,캐나다등다른영미계열국가들과함께자유주의유형의복지국가로분류된다.하지만그중에서도상당한특이성을보이는데,이런미국의복지제도를일컬어‘예외주의적’사회보장제도라한다.유럽의주요국가들과달리미국에는봉건제의계급질서와군주제적국가주의의유산이전무하였고,이러한배경에서공동체주의나사회주의가힘을얻지못한대신자유주의가지배적정신이되었다.사회보장등공공정책에대한낮은지지도,그리고시장에서발생한경제적격차가정당한보상으로쉽게받아들여지는자유방임적분위기속에서시행된미국의복지정책은매우흥미로운연구대상일뿐만아니라공공정책에서도중요한탐구대상이다.미국의자유주의적정책경험이다른복지국가들에서도대안적정책방향으로서중요하게고려되고있다는점에서미국의사회복지제도는그논리와성과,한계를짚어보아야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