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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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계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낱낱이 살피다
세계 주요 국가들을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 총서는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 준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분야별 최신 사회보장제도를 총망라한 이 총서는, 사회복지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목록
1.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2.독일의 사회보장제도
3.미국의 사회보장제도
4.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
5.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6.영국의 사회보장제도
7.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8.일본의 사회보장제도
9.중국의 사회보장제도
10.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11.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2.호주의 사회보장제도
저자

홍이진

복지국가연구센터연구교수

목차

머리말5

제1부사회보장총괄
1장사회보장의역사적전개│홍이진15
2장사회보장제도의기본구조│홍이진29
3장경제여건과소득분배구조│MicheleRaitano39
4장인구구조의변화와전망│GiorgiodiGessa73
5장정부재정과사회보장재정│MicheleRaitano95
6장최근사회보장개혁동향│홍이진113

제2부소득보장제도
7장공적연금제도│FurioStamatiㆍMatteoJessoula123
8장고용보험제도및고용정책│FedericoPancaldi153
9장산재보험제도│SerenellaStasi183
10장가족수당제도│FrancescaBergamante207
11장공공부조제도│VeronicaLoPresti227

제3부의료보장및사회서비스
12장보건의료제도│MariaGiovannaVicarelli253
13장의료보장제도│FrancaMaino273
14장고령자및장애인복지서비스│UrbanNothdurfter297
15장아동및보육서비스│TizianaCanal317
16장주택및주거서비스│AlessandroCoppola343

주요용어365

출판사 서평

세계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를통해보는우리나라사회복지의미래
우리나라의사회보장제도는비약적인경제성장과민주화,그리고IMF경제위기를겪는과정에서도입되었고,여러정권에걸쳐현재까지그규모나범위면에서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하지만소득불균형등기존사회문제를해결한대책을마련하기도전에고령화및저출산과실업등새로운사회적위험에직면하게되면서,현재우리나라는그어느때보다사회복지에대한논의가절실해졌다.또한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의주요국에서‘사회복지가곧국가경쟁력’이라는등식이성립할만큼사회복지는가장중요한국가적과제로떠올랐으며,이에따라각국의실정에맞는복지국가를구축하는데주력하고있다.이런추세속에서우리나라는어떤복지국가의형태를띠게될것인가?

이러한기대와우려에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세계주요국가별사회보장제도의역사와현황을살피고각복지국가모델을분석하여,총12권으로구성된《주요국사회보장제도》총서를발간하였다.2012년발간된《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를개정한이번총서는각국사회보장제도의최신데이터와동향을총망라했다.더욱이이번총서에는브라질의사회보장제도를분석한《브라질의사회보장제도》가추가되어,한국을비롯해네덜란드,독일,미국,브라질,스웨덴,영국,이탈리아,일본,중국,프랑스,호주등총12개국의사회보장제도의면면을살피고다양한복지국가모델이우리나라사회복지에시사하는점을짚어준다.이들국가의사회보장제도가발전해온역사뿐만아니라각국에서시행된개별정책의결과까지한눈에살펴볼수있는《주요국사회보장제도》총서는우리나라사회복지의방향을설정하고미래복지국가의모습을논하는데매우중요한기준점이되어줄것이다.

《주요국사회보장제도》각권의구성
《주요국사회보장제도》총서의각권은개별국가사회보장제도의현황과구성을세부로나누어살핀다.1부‘사회보장제도총괄’에서는사회보장제도의역사및최근동향을개괄하고사회보장제도의기본구조,그리고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인구,재정등환경을살펴본다.2부‘소득보장제도’는공적연금,고용보험과고용정책,산대보험,가족수당,공공부조를포괄하여소득보장제도전반을다룬다.마지막으로3부‘의료보장및사회서비스’에서는의료보장제도와고령자및장애인복지서비스,아동및보육서비스,주택및주거서비스를중심으로사회서비스를살펴본다.

정치적혼란속복지의후퇴,이탈리아의사회보장제도
이탈리아의사회보장제도는국민의보편주의를우선시하기보다는근로자를소득상실의위험으로부터보호하는소득비레적인사회보장시스템을갖췄다.지난20여년동안이탈리아의복지제도는빈번한정권교체로주목받지못했으며,복지예산은꾸준히삭감되었다.이탈리아는빈곤,실업,불평등,저출산,고령화등의사회적문제에근본적으로대비하지못하는한계를보였고,복지제도는단지국민의합의를얻기위한정치적도구의성향을나타냈다.이번2018년판에서는특히지난2008년세계적경제위기이후이탈리아가복지에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를주로다루며최근의정치세력이적어도사회복지를다시이슈화하는역할을했음을정리했다.이탈리아학위를받은한국연구자가거의없는현실에서현지학자들의생생한연구를모아구성해이탈리아의최신정책동향과복지제도를실제적으로파악할수있는토대자료가될것이다.

《주요국사회보장제도》총서기획진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근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정희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