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보장제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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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계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낱낱이 살피다
세계 주요 국가들을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 총서는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 준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분야별 최신 사회보장제도를 총망라한 이 총서는, 사회복지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목록
1.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2.독일의 사회보장제도
3.미국의 사회보장제도
4.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
5.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6.영국의 사회보장제도
7.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8.일본의 사회보장제도
9.중국의 사회보장제도
10.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11.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2.호주의 사회보장제도
저자

김병철

중국인민대학교교수

목차

머리말5

제1부사회보장총괄
1장사회보장의역사적전개│김병철15
2장사회보장제도의기본구조│김병철27
3장경제여건과소득분배구조│양준41
4장인구구조의변화와전망│김병철69
5장정부재정과사회복지재정│양준81
6장최근사회보장개혁동향│김병철105

제2부소득보장제도
7장공적연금제도│리즈밍131
8장고용보험제도및고용정책│양젠하이153
9장산재보험제도│챠오칭메이173
10장공공부조제도│김병철187
11장농촌사회보장제도│양젠하이203

제3부의료보장및사회서비스
12장보건의료제도│왕완231
13장여성사회보장제도│류샤오징249
14장고령자및장애인복지서비스│장진바오263
15장아동및보육서비스│야오젠핑293
16장주택및주거서비스│주야펑309
17장민간복지사업│양쓰빈335

주요용어361

출판사 서평

세계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를통해보는우리나라사회복지의미래
우리나라의사회보장제도는비약적인경제성장과민주화,그리고IMF경제위기를겪는과정에서도입되었고,여러정권에걸쳐현재까지그규모나범위면에서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하지만소득불균형등기존사회문제를해결한대책을마련하기도전에고령화및저출산과실업등새로운사회적위험에직면하게되면서,현재우리나라는그어느때보다사회복지에대한논의가절실해졌다.또한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의주요국에서‘사회복지가곧국가경쟁력’이라는등식이성립할만큼사회복지는가장중요한국가적과제로떠올랐으며,이에따라각국의실정에맞는복지국가를구축하는데주력하고있다.이런추세속에서우리나라는어떤복지국가의형태를띠게될것인가?

이러한기대와우려에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세계주요국가별사회보장제도의역사와현황을살피고각복지국가모델을분석하여,총12권으로구성된《주요국사회보장제도》총서를발간하였다.2012년발간된《주요국의사회보장제도》를개정한이번총서는각국사회보장제도의최신데이터와동향을총망라했다.더욱이이번총서에는브라질의사회보장제도를분석한《브라질의사회보장제도》가추가되어,한국을비롯해네덜란드,독일,미국,브라질,스웨덴,영국,이탈리아,일본,중국,프랑스,호주등총12개국의사회보장제도의면면을살피고다양한복지국가모델이우리나라사회복지에시사하는점을짚어준다.이들국가의사회보장제도가발전해온역사뿐만아니라각국에서시행된개별정책의결과까지한눈에살펴볼수있는《주요국사회보장제도》총서는우리나라사회복지의방향을설정하고미래복지국가의모습을논하는데매우중요한기준점이되어줄것이다.

《주요국사회보장제도》각권의구성
《주요국사회보장제도》총서의각권은개별국가사회보장제도의현황과구성을세부로나누어살핀다.1부‘사회보장제도총괄’에서는사회보장제도의역사및최근동향을개괄하고사회보장제도의기본구조,그리고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인구,재정등환경을살펴본다.2부‘소득보장제도’는공적연금,고용보험과고용정책,산대보험,가족수당,공공부조를포괄하여소득보장제도전반을다룬다.마지막으로3부‘의료보장및사회서비스’에서는의료보장제도와고령자및장애인복지서비스,아동및보육서비스,주택및주거서비스를중심으로사회서비스를살펴본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속특수한사회보장제도,중국의사회보장제도
1978년개혁개방이래중국은강력한정치체제를바탕으로고성장을지속했지만,최근빈부격차,불평등,도농간격차등많은사회문제가드러나고있다.개방이전부터누적되어온각종정치ㆍ경제ㆍ사회적모순으로변화의아픔을한꺼번에겪는중이다.중국정부는시장경제에맞추어새로운사회보장제도를수립하고발전시킴으로써해결책을찾으려는노력을꾸준히진행해왔다.중국의정책방향은우리나라에어떤형식으로든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무엇보다도사회주의토대위에서구식사회보장시스템을도입한중국만의‘특수성’을올바르게이해할필요가있다.현지연구원들의연구가중심이된《중국의사회보장제도》는중국의사회보장제도및정책을통해중국사회의객관적상황을정확히이해하는한편,최근의개혁동향을총괄적으로검토할기회를제공할것이다.

주요국사회보장제도》총서기획진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근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정희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