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경제 1 (따뜻한 마음 냉철한 이성 | 양장본 Hardcover)

정창영

충청북도충주출생으로,청주고등학교,연세대학교상경대학경제학부를거쳐미국남가주대학(USC)에서경제학석사?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연세대학교상경대학경제학부교수,연세대학교15대총장,한국경제학회장을역임하였으며,현재연세대학교상경대학경제학부명예교수,삼성언론재단이사장,삼성경제연구소고문,함께나누는세상상임대표로있다.저서로는《정교수의경제교실》,《IMF고통인가축복인가》,《경제발전론》,《경제학원론》이있다.

머리말5

제1장민본(民本)경제
1.민본경제생각할때13
2.동아시아의민본사상19
3.민본주의와민주주의25
4.동ㆍ서양문명49
5.기후변화,세차례의산업혁명과‘디지털혁명’65
6.이책의구성92

제2장‘산경제학’의창조
1.경제학의현실성과적용타당성107
2.최근의세계경제위기와경제학133
3.자본주의의진화155
4.GDP와후생181

제3장성장잠재력의확충
1.경제성장과형평의증진199
2.경제발전모형238
3.성장잠재력의확충261

제4장중산층의확대
1.‘민본’과중산층295
2.절대(상대)빈곤301
3.소득분배313
4.빈곤및분배정책324

제5장일자리창출
1.고용의의의349
2.노동시장364
3.노동시장개혁386
4.포화상태의자영업407
5.규제에묶인서비스산업412
6.중소ㆍ중견기업및벤처기업421

제6장주거안정
1.주거안정463
2.부동산시장의추이482
3.주택정책의추이506
4.신도시개발과도시재생사업517
5.토지정책523

미주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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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587

숫자에갇힌경제학의대안,‘민본경제’
한국경제가위기다.청년실업문제는해마다심각해지며,미?중무역분쟁등외부요인또한한국경제에계속해서악재로작용한다.이러한위기의원인및해법과관련하여정부,각계에서다양한의견을내놓는가운데,전문가인경제학자들로부터는국민의삶과밀접한현안을정확히진단하고대안을제시하는목소리를듣기가쉽지않다.국내경제학계는구미(歐美)주류경제학의영향으로주요거시경제지표에주로의존해서국민경제를분석하고운영하는데익숙해있어,가장중요한국민들의실제살림살이를소홀하게여기는경향이있는것이다.
연세대총장을지낸원로경제학자인정창영삼성언론재단이사장은우리가추구해야할경제이념으로서‘민본경제’(民本經濟)를제시한다.《서경》(書經)의“국민은나라의근본이니근본이든든해야나라도평안하다”(民惟邦本本固邦寧)는대목처럼,경제학은국민들의실제살림살이를가장중요하게다루어야한다는것이다.이책에서저자는이러한이념에근거하여총2권에걸쳐우리경제?사회?문화적현실을진단하고국민전체를위한대안을제시하였다.

노?사?정간의신뢰를통한제도개혁
저자는한국경제의체질을바로잡기위한가장기본적요건으로‘신뢰’를강조한다.현재한국경제를둘러싼총체적위기를극복하려면기본으로돌아가는제도개혁이필수적인데,이를위해서는사회구성원들간,국민과정부간의‘신뢰’가사회적자본으로축적되어야한다는것이다.그리고이러한신뢰회복을위한노?사?정모두의노력을주문한다.
정부에대해서는사회적신뢰를회복하고건전한기업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적극적리더역할과장기적관점을강조한다.구체적현안과관련하여,저자는근로시간상한적용에있어업종에따른폭넓은탄력적근로시간제허용,최저임금인상의단계적추진을주문한다.비탄력적근로시간상한적용과급격한최저임금인상에따른경영환경악화는고용률악화로이어져,어려운사람들을돕기위한선한정책이오히려장기적으로는이들을해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것이다.19세기말영국의경제학자앨프리드마셜이지적한대로,경제정책담당자들은“따뜻한마음,냉철한이성”(warmheart,coolhead)을동시에지녀야한다.
또한한국기업계의문제로는대기업에과도하게집중된기업생태계를지적한다.글로벌경쟁력을가진중규모기업의부족이한국경제가지닌가장중요한구조적취약점이라는것이다.1,350여개의미텔슈탄트(Mittelstand,중소기업)들이수출과경제를선도하는독일의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다.저자는선도적대기업집단의가장중요한사회적책임가운데하나로이러한건강한기업생태계조성을위한사회적상생에앞장설것을주문한다.
노동조합도노조원만의후생증진을목표로하는이기주의적노동운동에서탈피하여,근로자전체의이익과한국경제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성장을위해응당한의무를다할것을주문한다.저자는1980년대이후노?사?정상호신뢰를기반으로과도한고용보호완화에동의하며임금인상요구도자제하는방향으로전환한유럽의노동조합을참고해야한다고말한다.

《민본경제》의구성
이번에출간된제1권은6개장으로구성되어있다.1장“민본경제”에서는‘민본경제’개념을설명하고한국경제의전반적인현황을소개한다.2장“산경제학의창조”,3장“성장잠재력의확충”에서는발전도상국의관점에서구미주류경제학의현실성과적용타당성을점검하고,성장잠재력을확충하기위한방안들을모색한다.4장“중산층의확대”에서는1997년외환위기이후진행된양극화경향을분석한다.마지막으로5장“일자리창출”과6장“주거안정”에서는삶의가장기본적요소인일자리와주거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모색한다.
이후출간될제2권은7～10장으로구성된다.7～9장에서는한국의의료보험제도와교육제도,최근가계부채증가문제를점검하고그개선방향을모색한다.마지막으로10장에서는재통일을성취하는것이현재우리가당면한가장중요한장기과제임을강조한다.재통일의경제성과당위성을보여주고,동아시아와세계평화에도기여하는길임을강조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