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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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경제의 또 다른 축, 한국 사회보험의 역사를 조명하다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에서 펴낸 ‘코리안 미러클’의 완결편

경제원로들의 생생한 육성을 바탕으로 기록한 한국 경제사 시리즈인 ‘코리안 미러클’의 다섯 번째 기록이자 완결편인《코리안 미러클 5: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이 나남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는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움직여온 중요한 축이지만 그간 경제개발에 가려져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한국의 사회복지, 특히 사회보험의 역사를 돌아보고 성장과 복지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한다. 한국 사회보험의 산증인인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인 전 보건사회부 장관, 박남훈 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종윤 전 보건복지부 차관,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 진념 전 경제부총리,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

육성으로듣는경제기적편찬위원회

증언해주신분들(가나다순)
김종대前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인前보건사회부장관
박남훈前청와대정책조정비서관
서상목前보건복지부장관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
이종윤前보건복지부차관
정병석前노동부차관
진념前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차흥봉前보건복지부장관

집필책임
이계민前한국경제신문주필

편찬위원회
윤증현편찬위원장,前기획재정부장관
한덕수재경회장,前국무총리
최정표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윤대희신용보증기금이사장,前국무조정실장
김영주무역협회회장,前산업자원부장관
오영호前산업자원부차관
김석동前금융위원회위원장
허경욱前OECD대한민국대표부대사
서중해KDI경제정보센터소장

KDI연구진
이용수KDI경제정보센터자료개발실장
이정미KDI경제정보센터전문위원
조현주KDI경제정보센터전문연구원
김동영KDI경제정보센터전문연구원

목차

발간의글5
편집의글7

프롤로그:한국사회보험70년사
들어가며13
복지정책의요람,사회보장심의위원회32
경제개발계획과사회보험44
민주화시대를맞다57
외환위기극복과사회보험내실화63
완성으로가는길목67
아직도갈길은멀다81
나가며94

1장국민연금도입,깃발을들다
들어가며100
국민연금역사의숨은주역102
전국민보편적복지시대의개막122
국민연금의미래에대해139

2장사회보장의원칙을세우다
들어가며150
국민연금의기반과체계만들기152
국민연금의본격적추진과정160
사회보장의현재진행형문제들172

3장국민연금법의초석을놓다
들어가며180
국민연금의기본프레임검토181
연금시스템의효율적운영구상189
국민연금30년을돌아보며193

4장건강보험통합주의를실현하다
들어가며200
한국의료보험의태동기205
의료보험통합의여정214
또다른태풍의눈,의약분업241
건강보험의개선과제249

5장의보통합은아직도미완의과제다
들어가며258
의료보험탄생의현장에서260
의보통합을둘러싼문제들276
의보통합에반기를들다282
건강보험개혁의길288

6장의료보험의필요성을처음말하다
들어가며302
개발의시대에복지를말하다305
국민연금의투자기금화반대314
사회보험에대한정부의책임321

7장고용보험은외환위기극복의적시안타
들어가며326
고용보험담론의역사적전개328
외환위기와고용보험의역할346
고용보험의발전을위한제언362

8장우리나라최초사회보험,산재보험
들어가며370
산재보험의태동과발전의역사372
21세기새로운이슈들386
산재보험의보완방향390

9장경제성장과사회개발은맞물린톱니바퀴다
들어가며400
경제성장과사회개발의상호발전사402
민주화시대의복지아젠다411
미래의복지방향418

에필로그:한국사회보험의미래과제
사회복지제도는왜발전하는가423
새로운시대,사회보험의방향426

출판사 서평

경제와복지의상호발전사를돌아보며복지국가의미래를그리다

지난한국경제사에서가장큰화두중하나가‘성장과복지’의문제였다.한국경제가급속히성장하는과정에는‘선(先)성장후(後)복지’,즉정부주도의성장우선경제정책으로상대적으로복지정책은소홀할수밖에없었다.그러나급속성장을이룬오늘날은복지,특히질병,노령,실업,산업재해,빈곤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는사회안전망인사회보험에대한관심이크게고조되고있다.이제대승적관점에서경제성장과사회복지의지나온길을아울러살펴보고바람직한관계를모색해야할시기인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이책은‘개발’의시대에‘복지’를말하며사회보험정착을위해헌신한주역들의증언을통해1945년광복이후부터오늘날까지한국사회보험70년사,한국경제70년사를돌아본다.
복지에대한인식이희박하던1970년대에한국형복지를연구하고최고지도자를설득해국민연금의첫깃발을꽂은서상목전보건복지부장관.국민연금의프레임을검토하고효율적시스템을설계한박남훈전청와대정책조정비서관.국민연금도입때그원칙과체계를세운이종윤전보건복지부차관.소외계층과아픈근로자를위한의료보험의필요성을처음역설하며의료보험체계의기틀을마련한김종인전보건사회부장관.의료보험통합에힘쓰며복지사회의밑그림을그린차흥봉전보건복지부장관.의료보험통합에반대하며의료보험내실마련을위해노력한김종대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외환위기때고용보험제도를시의적절하게운용하여실업자들의재기를도운정병석전노동부차관.한국최초의사회보험인산재보험을체계화하고현대화하는데기여한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오랜공직생활동안경제와복지의균형발전을위해분투한진념전경제부총리….
그들의이야기,사회보험의역사에귀기울여보면경제발전과사회복지는서로맞물린톱니바퀴와같은관계임을알수있다.즉,복지제도를확충할때가장먼저해결해야할문제가재정이며,경제성장을지속하려면국민들의복지가보장되어야한다.이러한명제는복지정책추진이가속화되고있는오늘날시사하는바가크다.
이책은경제와복지의상호발전역사를돌아보며새로운시대,안정적인복지국가의미래를그려보는계기를제공할것이다.

경제주역들의생생한목소리로한국경제발전,그‘기적의역사’를만나다

‘코리안미러클’은한국경제발전을이끈경제원로들,경제싱크탱크한국개발연구원(KDI),그리고경제전문언론인으로구성된‘육성으로듣는경제기적편찬위원회’가펴낸한국현대경제사시리즈로지금까지총5권이출간되었다.
《코리안미러클》(2013년)은개발연대(1960~1970년대)경제정책을,《코리안미러클2:도전과비상》(2014년)은1980∼1990년대금융자율화와개방정책을다뤘다.《코리안미러클3:숨은기적들》(2015년)은한국경제발전의기반이된중화학공업,새마을운동,산림녹화사업을집중조명했고,《코리안미러클4:외환위기파고를넘어》(2016년)는1997년외환위기와극복과정을담았다.그리고이번에출간된《코리안미러클5》(2019년)에서는그동안경제사에서제대로조명되지않았던한국경제의또다른축인사회보험(1945년~현재)과벤처기업(1980년~현재)의역사를다뤘다.
‘코리안미러클’은우선한국최고경제전문가집단이기록한한국현대경제사란점에서의미가크다.KDI가기획하였고,한국경제발전을이끌었던장차관급관료들과기업인들이증언자로참여하였으며,경제전문언론인이집필하였다.정확한사료와인터뷰,치열한지적논쟁을거쳐탄생한한국경제사인만큼치밀하고깊이있다.
또한‘코리안미러클’은이른바‘한강의기적’이라불리는한국경제의성공비결을공유한다.세계최빈국,잿더미나다름없던척박한환경속에서출발한한국이오늘날세계10위권안팎의글로벌경제강국으로성장한핵심성공요인,정치사회적배경,계획과추진과정,그리고사후적통찰등을밀도있게다룬다.
일반적인학술서와차별화되는풍부한체험적스토리도흥미롭다.눈부신경제발전현장을직접진두지휘했던증언자들은자신들이겪은고뇌와시행착오,그리고성공과환희의순간을진솔하게털어놓는다.또한당시엔공개하기어려웠지만‘이제는말할수있는’다양한인사이드스토리를소개한다.
딱딱한경제이론이나사건의나열을넘어한국현대사에서‘기적’이라불릴만한경제이슈를발굴하고총망라한‘코리안미러클’은,오늘의독자뿐만아니라후대에도가치있는역사의기록이자소중한지적유산으로남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