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공업화와 시장시스템들의 붕괴 그리고 대변환

최배근

지은이:최배근
건국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조지아대학교대학원에서경제학박사를받았다.건국대학교민족통일연구소소장,국가인권위원회전문위원,행정자치부자문위원,대안학교민들레학교교장,MBC자문위원을지내면서한국경제TV‘최배근의글로벌이슈’를진행했으며,[한겨레21]의‘지구촌경제’에고정칼럼을기고하였다.현재건국대학교경상학부경제학과교수로재직하면서KBS,YTN,SBSCNBC,한국경제TV,매일경제TV등에고정출연하여경제를분석하고있다.
지은책으로《‘탈공업화함정’과4차산업혁명그리고일자리대충격-서울의미래》(공저)《협력의경제학》《탈공업화와시장시스템들의붕괴그리고대변환》《공유와협력:지속가능한경제와제3민주주의-사회경제민주주의의경제학-이론과경험》《파국에서레짐체인지로-채무노예사회와구체제해체의갈림길》《자본주의의위기,협력과공유그리고호혜성을통한혁신이필요하다-한국사회대논쟁》(공저)《어게인쇼크(AgainShock):세계경제위기는아직끝나지않았다》《역사적분석으로본한국경제의새로운길》등이있다.  

머리말:탈공업화함정과낡은질서의붕괴그리고대변환의시작

제1장탈공업화와이행기의도래
제1절탈공업화의충격과새로운이행
-탈공업화의상황
-미국경제력의약화와제조업의과잉생산
-정부개입의아킬레스건,필립스곡선
제2절신자유주의반동과사회적탈구의시작
-신자유주의경제정책:자본의독재와시장의독주
-무역자유화와세계무역기구체제의등장
제3절자본의탈제조업과금융화:무질서시대의도래와금융위기
-미국경제력의상대적약화와브레튼우즈체제의붕괴
-화폐의상품화와금융불안정시대의도래

제2장금융화와금융위기
제1절고용시스템의약화
제2절과잉금융의구조화
-글래스－스티걸체제의붕괴
-그림자금융시스템:시스템(공식세계)이만든시스템밖(비공식)의세계
-자산의증권화:외생적금융에서내생적금융으로전환
-경제의채무화와부채에의존한성장
제3절금융시장의동질화와시스템리스크
제4절금융화와소득불평등그리고금융위기
제5절달러본위제와글로벌불균형
제6절신자유주의식포퓰리즘과금융위기그리고모기지시스템의파산
-신자유주의식포퓰리즘과금융위기
-고용시스템약화와모기지시스템의파산그리고금융위기

제3장부채로덮은부채위기

제4장미국경기회복의환상-새로운위기로진화-
제1절금융위기와중앙은행실패
-연준의일탈
-제로금리정책의함정
-양적완화정책의이익과비용
-일본과유럽과영국의양적완화
제2절통화정책실패의원인
-나쁜고용회복
-주택시장회복의환상
-통화정책과공정성위기
-통화전쟁
제3절재정부양의실패와보틀넥프로젝트
제4절혁신의실종
제5절길을잃은금융개혁
제6절장기저성장과미국헤게모니의쇠퇴

제5장유로존의실험,‘일본화’와‘새로운길’의갈림길
제1절유로존재정위기의원인과책임
-유로존의역사적배경
-유로존위기의원인과책임
제2절유로존위기에대한유로존의대응
제3절장기침체와새로운도약의갈림길:새로운실험의성공조건

제6장탈공업화와일본네트워크시장시스템의파산
제1절일본모델의역사적배경
-한국전쟁특수와중공업화그리고동태적국제분업주의채택
-네트워크시장시스템의구축과고도성장
제2절금융화와네트워크의균열그리고버블경제
-금융화와네트워크의균열
-글로벌불균형과플라자합의그리고버블경제
제3절장기불황과파산가능성
-자산가격버블붕괴의후유증
-장기불황에대한대응
-아베노믹스의예정된실패와네트워크시장시스템의침몰

제7장중국,또다른시장시스템-지속불가능한베이징모델과팍스시니카의환상-
제1절개혁·개방의정치경제학
-개혁,농촌공업화와향진기업그리고공유된성장
-개방,성장의가속화와팍스시니카의우려
제2절지속불가능한차이나모델:불평등의함정과부채주도및수출주도성장방식의한계
-개방과불평등그리고지속불가능한성장방식
-인구구조의악화와성장잠재력의약화그리고자산시장의충격
-수출주도성장과부채주도성장의위기
-탈공업화와산업구조전환그리고중국의책임

찾아보기

세계는‘일자리전쟁’을벌이고있다.일자리충격은기본적으로탈공업화에서비롯한다.국가마다차이가있지만미국을중심으로60년대부터진행된탈공업화는소득불평등및가계부채의증가와더불어주요시스템들의탈구(dislocation)로이어졌다.금융화와노동시장의유연화는금융시스템과사회보장시스템의탈구의결과였다.노동시장유연화에도불구하고90년대부터‘고용없는성장’과‘청년실업’등일자리충격은보다심화되었고,정치권은이에대해부채에의존한성장방식(금융지원에의한주택경기부양책)으로대응하였다.그러나2000년대이후대학교육의효과약화와더불어혁신이실종되면서부채(미래소득)에의존한성장은파국(금융위기)을맞이하였다.주요국들은천문학적통화프린트로금융위기를덮었지만위기의주요원인들은해결되지않았다.주요국의경제위기가산업화의종언에서비롯했다는점에서장기저성장은불가피하다.최근중국의경기둔화역시구조적문제에서비롯한것이다.개혁을통해‘공유된성장’을이루어냈지만90년대후반성장이둔화되면서개방을가속화하였고,그결과성장률을증대시켰지만불평등대가를지불해야만했다.금융위기이후세계무역이구조적으로둔화되면서수출주도성장은한계에직면했고,이에중국정부는(국영기업중심으로)은행신용지원을통해기업투자증가로대응하였다.그러나(선진국이보여주었듯이)부채주도에의한성장은지속불가능하다.이처럼주요국들의시장시스템은그차이에도불구하고탈공업화함정에놓여있다.탈공업화함정은일자리창출,특히청년층일자리창출역량을회복시킬수있는가에달려있다.탈공업화함정은한국경제에시사하는바가많다.압축적공업화가압축적탈공업화로진행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