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이중구조와 생애주기적 불평등

김수완

지은이:안상훈
스웨덴웁살라대학교사회학박사·현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장·전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현대한국복지국가의제도적전환』(2010,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등다수  

지은이:김영미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사회복지학과졸업(사회복지학박사)
현재동서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
  

지은이:백승호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사회복지학과졸업(사회복지학박사)
현재가톨릭대학교사회복지학전공교수
  

지은이:금현섭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에서행정학석사학위를,미국미시간대학교(AnnArbor)에서정책학석사학위를,텍사스대학교(Austin)에서정책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다.저서로는『국가운영시스템:과제와전략』(공저,2008),『한국사회의부패:진단과처방』(공저,2013),『한국사회의이중구조와생애주기적불평등』(공저,2015)등이있다.  

지은이:류연규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사회복지학과졸업(사회복지학박사)
현재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지은이:유조안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졸업
미국UniversityofWisconsin,SchoolofSocialWork졸업(사회복지학박사)
미국UniversityofNorthCarolina,SchoolofSocialWork조교수(전)
현재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사회복지학과교수

  

지은이:박종연
서울대학교정치학과및사회복지학과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사회복지학과석박사통합과정수료
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전문위원(2013.4-2015.4)
  

지은이:김수완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사회복지학과졸업(사회복지학박사)
영국런던정경대학방문교수(전)
보건복지부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현)
현재강남대학교사회복지대학교수
  

제1장‘불평등’과‘이중구조’,그개념적조우(遭遇)
제1절불평등의새로운화두
제2절이중구조의개념과특징
1.이중노동시장과진입장벽
2.불평등의심화와이동성저하
3.불평등의이중구조화
4.불평등의덫(Inequalitytrap)
제3절비교사회정책학적관점과한국의현실
1.비교사회정책학과복지체제론
2.한국의영역별이중구조와불평등
3.국면별주요이슈

제2장아동.청소년기의불평등과이중구조
제1절들어가며
제2절아동.청소년기불평등과이중구조에대한논의
1.아동.청소년기불평등에대한논의들
2.관련제도와이중구조
제3절아동.청소년기불평등복지국가비교
1.소득에따른불평등
2.교육불평등의세대간이전
3.교육비지출
4.교육에따른불평등:교육기회및학업성취
제4절한국의아동.청소년기불평등과제도적이중구조
1.경제적자본의불평등
2.문화적자본과소득의관계
3.사회적자본과소득의관계
4.경제적,문화적,사회적자본과학업성취의관계
5.아동.청소년대상사회서비스정책의이중구조
제5절소결

제3장성인기노동시장의불평등과이중구조
제1절들어가며
제2절성인기노동시장의불평등과이중구조에대한논의
1.이중노동시장론(duallabourmarket)
2.노동시장분절론
3.노동시장이중구조화론(dualisation)
제3절성인기노동시장불평등의국가간비교
1.노동시장의거시적변화와이중구조화
2.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양상들
제4절한국의성인기노동시장불평등과제도적이중구조
1.한국노동시장의변화와이중구조화
2.한국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양상들
제5절소결

제4장성인기젠더불평등과이중구조
제1절들어가며
제2절젠더불평등과제도적이중구조논의
1.젠더불평등의원인에관한논의
2.복지국가의제도적이중구조와젠더불평등
제3절복지국가의상이한젠더평등전략과양상
1.복지국가의가족정책수준과전략
2.복지국가의젠더불평등양상비교
제4절한국의제도적이중구조와젠더불평등
1.노동시장내젠더불평등은감소하고있는가?
2.사회보장제도는노동시장젠더이중구조를완화하고있는가?
3.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젠더이중구조를완화하고있는가?
4.여성일자리지원정책은젠더이중구조를완화하고있는가?
제5절한국사회의젠더불평등해소를위한전략

제5장성인기건강불평등과이중구조
제1절들어가며
제2절성인기건강불평등과이중구조에대한논의
1.건강불평등의개념적논의
2.소득불평등과건강에대한이론적논의
3.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와건강에대한이론적논의
4.복지국가유형과건강불평등의관계에대한이론적논의
제3절국가비교를통한성인기건강불평등
1.건강불평등과국가비교연구
2.복지국가유형에따른국가별건강수준비교
3.복지국가유형과의료비지출형태비교
4.복지국가유형과건강의관계에서의동아시아연구
제4절한국의성인기건강불평등과제도적이중구조
1.사회경제적지위와건강불평등
2.노동과건강불평등
제5절소결

제6장성인기주거불평등과이중구조
제1절들어가며
제2절성인기주거불평등과이중구조에대한논의
1.주거이중구조개념설정과주거불평등관련국내논의
2.주거관련불평등및이중구조의주요측면들
제3절성인기주거불평등복지국가비교
1.각국가별주택시장현황과추이
2.주거이중구조와불평등검토:소득계층,세대,점유형태를중심으로
3.주거관련각국정책비교
제4절한국의성인기주거불평등과이중구조
1.한국주택시장현황과추이
2.한국주거불평등및주거이중구조현황
3.한국의주거정책전개흐름과평가
제5절소결

제7장노년기불평등과이중구조
제1절들어가며
제2절노년기불평등과이중구조에대한논의
1.노년기불평등에대한논의들
2.관련제도와이중구조
제3절노년기불평등복지국가비교
1.생애주기별국가의복지노력
2.제도적변화
3.고령자근로
4.노후불평등및빈곤율
제4절한국의노년기불평등과제도적이중구조
1.노년기의불평등과이중구조의양상
2.국가-시장-가족의변화와노후불평등
제5절소결

제8장불평등과이중구조의완화전략
제1절활성화된복지정치,그미완의서곡(prelude)
제2절‘고장난’자본주의와‘한국형’복지국가전략
1.고용없는성장
2.가부장적자본주의
3.불평등의지속
4.복지국가전략의활용가능성
제3절한국인의복지인식과복지전략의정치적예산제약
1.지속가능한복지정치의조건
2.한국인의복지인식
제4절사회서비스전략의사회적.경제적효과
1.복지병가설의모순
2.사회적지속가능성
3.경제적지속가능성
제5절한국형복지국가전략을위하여
1.복지국가전략,왜‘한국형’이어야하나?
2.한국형복지국가전략의원칙들
3.사회정책학적실천의과제

참고문헌

우리사회의불평등에관한기존연구들은소득불평등을중심으로한다.정책적처방전도단순하게제시되었다.소득불평등을풀기위해서현금중심의소득보장이중요하다는식이다.양성간혹은세대간불평등에관한연구들이더해지기는했어도논의방식은비슷하다.우리눈앞에펼쳐지고있는문제의‘상황적복잡성’이나복지국가의‘지속가능성’을다루는데실패한채,분절적인진단과처방들만쌓여온형국이다.이에대한불만이지난몇년동안의분투로이어진이연구를포기하지않도록해준동력이었다.이연구는세가지점에서기존연구들과의차별화를도모하였다.첫째,한국사회의불평등문제가다차원적으로서로얽혀있는방식에주목하였다.둘째,불평등의양상이지속되어구조화된결과를포착하는렌즈로이중구조개념을분석틀로활용하였다.셋째,불평등과이중구조의복잡한현실을분석하면서도학술적간결성을견지하기위해문제상황을생애주기의관점에서나누어살폈다.결론부분에서는이중구조의틀을깨고통합을이루기위한새로운복지국가전략을제시하였다.중부담중복지의예산제약하에서사회서비스를더욱강화하는‘한국형전략’이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