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연금, 한국의 연금 (연금을 모르면 미래가 없다양장본 Hardcover)

허만형

저자허만형은

건국대학교행정학과졸업
미국Univ.ofColorado;Denver,GraduateSchoolofPublicAffairs(행정학석사)
미국Univ.ofColorado;Denver,GraduateSchoolofPublicAffairs(행정학박사)
현재중앙대학교공공인재학부교수

제1장서론
1.고령사회는위기이자기회이다
2.사각지대없는연금개혁이필요하다
3.국민연금개혁이먼저다
4.중층연금이대세다

제2장연금이론
1.연금의뿌리도다르고성격도다르다
2.공적연금과사적연금은보완관계이다
3.연금에는일곱가지유형이있다
4.부과식에서적립식으로바뀌고있다
5.연금급여는두가지방식으로제공된다
6.단층에서중층연금으로진화한다
7.연금개혁은네방향으로움직인다

제3장중층연금제도
1.중층연금은공적연금과사적연금의조합이다
2.중층연금에는기본연금이있다
3.중층연금에는보충적연금도있다
4.보충적연금도유형화가가능하다
5.중층연금에도사각지대가있다

제4장중층연금제도의확산
1.혁신적제도는확산된다
2.칠레산개인연금이독일식사회보험을누르다
3.지리적군집현상이나타난다
4.개인연금은중층연금으로진화한다
5.퇴직연금도중층연금을만난다
6.중층연금에명목확정기여연금이합류한다
7.준비기금도중층연금발전에기여한다

제5장개인연금중심의중층연금
1.발원은달라도혁신적제도는확산된다
2.개인연금이남미를휩쓴다
3.개인연금,중미로건너뛴다
4.개인연금,동유럽에서보충적연금으로정착한다
5.중앙아시아?아프리카개인연금,남미식으로회귀한다

제6장퇴직연금중심의중층연금
1.퇴직연금도입국가도다양하다
2.퇴직연금,유럽과영미권에서보충적연금으로자리잡는다
3.퇴직연금,아시아에서길을잃다
4.퇴직연금,아프리카에서확산이멈추다

제7장명목확정기여연금중심의중층연금
1.명목확정기여연금,전파속도가빠르다
2.명목확정기여연금,절제된다양성을보인다
3.명목확정기여연금,동유럽전파속도가빠르다
4.중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에도확산된다

제8장준비기금중심의다양성
1.준비기금은제한된지역에서활용한다
2.동남아시아의준비기금은각기다르다
3.태평양도서국가준비기금은유사성이많다
4.아프리카준비기금,경제개발목적이더강하다

제9장세계의연금지도
1.세계의연금지도는다르다
2.연금의오지도많다
3.중남미연금개혁,요란함에비해성과는낮다
4.동유럽?중앙아시아,연금개혁의실험실이된다
5.태평양도서국가,연금의미개척로남아있다
6.아랍문화권,공적연금을유지하고있다

제10장결론

부록1.개인연금중심의중층연금국가
부록2.퇴직연금중심의중층연금국가
부록3.명목확정기여연금중심의중층연금국가
부록4.준비기금중심의국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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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100개국에이르는나라의연금제도를다뤄,각국의연금을대륙별및제도유형별로비교분석하였다.연금의역사를알면연금제도의유형화가가능하다.독일의사회보험연금,영국의사회보험요소가가미된국가보험,독일식사회보험방식의공적연금을포기하고세계최초로사적연금을도입한칠레식연금,최초로퇴직연금을도입한스위스,공적연금과개인연금이결합된형태의스웨덴의명목확정기여연금,싱가포르의중앙준비기금등이있다.세계각국은이7개제도를조합하여자국의제도를다듬고있다.그런데연구결과,세계의연금지도는매우달랐다.대륙별로색깔이다르고,국가별로도달랐다.특히세계의모범국들은성실하게국민의삶을걱정하고삶의마지막까지책임을지려는모습을보였다.공적연금만으로는어렵다는사실을인정하고사적연금으로보충적급여를만들어주기위해혼신의힘을다하고있었다.형식적으로는중층연금이었지만사회구성원전체가연금의대상은아니어서연금의빈부격차가심한연금미비국은아시아,아프리카를중심으로분포되어있었다.한국도그국가중하나였다.과거의사회보장주체는국가였지만이제는기업과개인도공동으로책임을지는구도로바뀌고있다.이것이중층구조이다.중층구조에서도국가의책임이바로서야다른연금주체가따라간다.국가의책임은국민연금,기초연금등공적연금을바로잡는일에만한정되지않는다.퇴직연금과개인연금등사적연금을정비하는일에도그책임을회피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