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작용하는 국가와 문화의 역할이라는 오래된 문제를 역사제도주의적 시각을 통해 새롭게 제기하고 응답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구성된 혼종문화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러한 문화적 바탕에 배태되어 구속되거나 또는 이를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행위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역사적으로 구성된 한국의 혼종문화는 1960년대 군사정부가 추진한 추격성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로서 발전국가가 형성되고 지속되는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발전국가는 추격성장 과정에서 국가의 자율성과 국가의 수행능력 간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강화환류’경로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수립이 가능하였던 제도적 창안(institutional innovation)이었다. 이어서 한국의 발전국가에 의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진된 추격성장은 한국 혼종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결과만능적 목적합리주의’에 의해 정당화되면서 지속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발전국가의 수립은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결정적 계기’(the critical juncture)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제도로서 발전국가는 영속적이지 않고, 만들어지는가 하면 사라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 한국의 발전국가 역시 국가 주도에 의한 급속성장의 결과로서 국가 자율성이 저하되고 뒤이어 국가 수행능력이 약화되는 ‘상호약화환류’ 경로로 변환되면서 마침내 붕괴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목도하고 있는 지대추구적 약탈국가 성향과 무기력한 ‘시지프스’국가(the Sisyphean state) 성향, 그리고 사회 해체적 경향은 그동안 한국의 발전국가가 실천해 왔던 결과만능주의적 효율성의 퇴행적 결과인 ‘탈발전국가 증후군’(Post-developmental state syndrome)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발전국가라는 유령의 주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연구가 남긴 정책적 함의는 이제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속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성장과 복지라는 상충적이고 상보적인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국가와 문화의 배열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나아가 한국 발전국가의 수립과 붕괴에 대한 하나의 역사제도주의적 해석으로서 이 연구 결과는 한국 발전국가가 일제 식민통치기구의 내리물림이라는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기능주의적 주장을 상당정도 수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구성된 한국의 혼종문화는 1960년대 군사정부가 추진한 추격성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로서 발전국가가 형성되고 지속되는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발전국가는 추격성장 과정에서 국가의 자율성과 국가의 수행능력 간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강화환류’경로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수립이 가능하였던 제도적 창안(institutional innovation)이었다. 이어서 한국의 발전국가에 의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진된 추격성장은 한국 혼종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결과만능적 목적합리주의’에 의해 정당화되면서 지속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발전국가의 수립은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결정적 계기’(the critical juncture)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제도로서 발전국가는 영속적이지 않고, 만들어지는가 하면 사라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 한국의 발전국가 역시 국가 주도에 의한 급속성장의 결과로서 국가 자율성이 저하되고 뒤이어 국가 수행능력이 약화되는 ‘상호약화환류’ 경로로 변환되면서 마침내 붕괴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목도하고 있는 지대추구적 약탈국가 성향과 무기력한 ‘시지프스’국가(the Sisyphean state) 성향, 그리고 사회 해체적 경향은 그동안 한국의 발전국가가 실천해 왔던 결과만능주의적 효율성의 퇴행적 결과인 ‘탈발전국가 증후군’(Post-developmental state syndrome)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발전국가라는 유령의 주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연구가 남긴 정책적 함의는 이제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속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성장과 복지라는 상충적이고 상보적인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국가와 문화의 배열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나아가 한국 발전국가의 수립과 붕괴에 대한 하나의 역사제도주의적 해석으로서 이 연구 결과는 한국 발전국가가 일제 식민통치기구의 내리물림이라는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기능주의적 주장을 상당정도 수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 경제발전의 문화적 기원 (추격성장, 발전국가 그리고 문화적 혼종성 | 양장본 Hardcover)
$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