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데이비드베너타

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타운대학교의철학자다.그는사회철학,응용윤리학,그리고법철학및종교철학분야를연구하고있다.그는출산(재생산)윤리및의료윤리,그리고인간조건에관하여독특하면서도정교한논증을담은다수의논문과책을써왔다.그는사상사에서여기저기흩어져있던반출생주의통찰을하나의엄밀한논증으로체계화한최초의철학자다.그의가장유명한저서인이책『태어나지않는것이낫다』는학술지와매체에서진지하면서도격렬한논쟁의대상이되어왔다.그외의주요저서로는『제2의성차별』,『재생산토론하기』,『인간의곤경』,등이있다.주요논문으로는「왜존재한적이없는것이더나은가」,「복제와윤리」,「숙지된동의와연구」,「체형」,「태아의고통:태아의고통에대한혼동끝내기」,「믿으라는명령에반대하여」,「도덕적채식주의에반대하는순진한논증은왜순진한가」,「유전학의시대는무엇이특별한가?」,「생식의자유와위험」,「낙천주의망상」,「자살:조건이붙은옹호」,「반출생주의를찬성하는염인주의논증」등이있다.

태어나지않는것이낫다5
서문9

1.서론17
누가그렇게운이좋은가?20
반출생주의와친출생편향27
책의개요34
독자를위한지침38

2.왜존재하게되는것은항상해악인가41
존재하게되는것이해악이될수있는가?42
살가치가있는삶과살가치가없는삶43
시작할가치가있는삶과지속할가치가있는삶47
왜존재하게되는것은항상해악인가55
쾌락과고통의비대칭성57
존재를존재한적없음과비교하기71
다른비대칭성들82
자신의존재를후회하지않는것에반대하여93

3.존재하게되는것은얼마나나쁜가?97
왜삶의질은삶의좋음에서삶의나쁨을뺀격차가아닌가99
왜자기삶의질에대한자기평가는신뢰할수없는가102
삶의질에관한세견해,그리고왜삶은어느견해로봐도나쁜것이되는가109
쾌락주의이론110
욕구충족이론114
객관적목록이론124
세견해들에대한결론적논평131
괴로움의세계133

4.아이갖기:반출생주의견해139
출산140
출산할의무는없음140
출산하지않을의무가있는가?142
출산의자유150
주장되는권리를이해하기151
자율성에출산권리를근거짓기152
무용성에출산권리를근거짓기154
의견불일치에재생산권리를근거짓기156
합당한의견불일치에출산권리를근거짓기158
장애와불법행위로인한삶164
비동일성문제와장애권반론구별165
‘장애의사회적구성’논증167
‘표현주의’논증169
장애권논증에대응하기170
불법행위로인한삶175
보조생식술과인공생식술177
생식윤리와성윤리178
출생의비극과산부인학(gynaecology)의도덕182
미래사람들을단지수단으로대우하기183

5.낙태:‘친-죽음’견해187
이익의네종류190
어떤이익이도덕적으로유관한가?197
의식은언제시작되는가?202
존재계속의이익207
황금률212
‘우리의것과같은미래’217
결론223

6.인구와멸종227
과잉인구230
인구에관한도덕이론의문제를해결하기233
파피트교수의인구문제들234
왜반출생주의는이론X와양립가능한가239
계약주의247
단계적멸종251
감소하는인구가삶의질을감소시킬때252
인구를0으로줄이기257
멸종267
멸종의두수단269
멸종에관한세가지우려270

7.결론277
반직관성반론을반박하기278
낙천주의자에대한대응286
죽음과자살291
종교적견해303
염인주의와인류애주의306

역자후기309
참고문헌319
찾아보기330

아마도많은사람들은실제로이책의제목만듣고서는터무니없다고확신할것이다.그리고그러한확신을이책에제시된논증이올바르지못하다는귀류법적증거로여길것이다.그래서아마수고를들여엄밀한철학적논증을검토할가치조차느끼지못할것이다.그러나자신이반성없이획득한도덕적확신이그사회에서지배적으로수용되고있다는이유만으로자명한것으로보고그결함을검토하지않는것은전형적인일이었다.예를들어거의누구나노예를소유했던노예제사회에서는노예제가그르다는이야기를누군가하더라도,진지하게들을생각조차하지않는일이보통이었다.터무니없는소리라고즉석에서치부하고오히려그런이야기를하는사람을뭔가별나게잘못된점이있다고비난하기마련이었다.그러나만일자신이갖고있는확신이오류라면,그오류에기대어검토를거부한다고,그확신이조금이라도덜부당해지는것은아니다.

또어떤사람들은이책이삶의가치를아예부인하는허무주의에기반을두고있으므로아무런실질적의미를가지지않는다고오해하기도할것이다.그러나삶에서의실질적의미를가지는논의란,삶의선택을달리하는근거에관한논의라는뜻으로보통새긴다.그런뜻에서보자면,이문제는삶의선택,즉‘출산을할것이냐말것이냐’라는중대한선택에관하여도덕적인근거를검토해보는것은당연히실질적의미가있다.왜냐하면베너타의논증이건전(sound)하다면,출산을하지않는결정이도덕적으로옳을것이기때문이다.

출산율에관한현재의논의는,일정수준이상의출산율이유지되지않으면현재이미존재하는사람들의복리에부정적인영향을준다는점을출생을지지하는충분하고결정적인근거로본다.출산율이낮아지면연금제도를유지할수있게연금보험료를납부하는사람이충분히없을것이고,주택과주식가격을유지할수있게주택과주식을사주는충분한수의사람이없을것이며,더나아가세금을납부할충분한수의사람의없을것이기때문에,출산율을올려야한다는것이다.이러한논의는출산에관한도덕적쟁점들을깡그리무시하는전제에선다.이미존재하는사람들에게이득이되는한얼마든지사람들을존재하게하는일이도덕적으로허용된다는생각을이미전제하고있기때문이다.그러나이미있는사람들에게더이득이된다는것만으로친출생주의의근거가확보된다고믿는사람은,인간을수단으로대우하는셈이다.

이책은단지철학적흥밋거리가아니라실천과직결되는함의를갖는다.우선,베너타의논증은무엇보다도출산의문제를도덕적으로숙고하는개인에게중요한도전을제기한다.만일베너타의논증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면자신이잘못이라고여기는일을할수는없을것이다.이러한도전은,출산을한번도하지않은이들뿐만아니라,이미출산을한번이상했다하더라도,추가로출산을할것인가를고민하는이들,그리고다른이들에게개인적으로출산을독려하거나사회적으로출산을하지않으면불리한정책을지지하는것의도덕적타당성을검토하고자하는이들에게도제기된다.더나아가,사회가취할수있는정책에도도전을제기한다.
이책의논증이옳다면출산에관련된기본권이단지행복을추구할권리와신체의자유만이아니게된다.양심의자유역시관련된다.도덕적으로큰잘못을범하지않겠다는개인의판단을,다른사람의권리가침해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국가가조종하여각종의제재와불이익을부과하여다른판단으로대체하는것은양심의자유침해라고볼수밖에없기때문이다.어떤사람들은아무런숙고조차하지않을것이므로겉보기에는도전을전혀마주하지않는것처럼보일것이다.그러나도덕의문제는도덕을무시한다고해서거기없는것이아니다.인생에서대단히중요한문제를이성적숙고통해결정하기를바라는이들에게,이책의논의는간과해서는안될중요한정거장을제공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