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희망의 경제학)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희망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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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회적 경제'에서 가난해지지 않을 권리
멀쩡한 삶을 살아가던 한 개인이 실직하거나 사고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접할 수 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점점 더 깊어지는 불황의 늪으로 인해. 혹은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인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다. 《88만원 세대》, 《불황 10년》 등 한국 사회 문제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통찰해온 경제학자 우석훈은 신간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에서 바로 지금과 같은 불황의 시기에 사회적 경제가 새롭게 고민되고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가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챙겨주지 않았던 19세기에 협동조합이 처음으로 생겨나고 대공황 이후 무솔리니가 집권한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이 국가를 운용하는 기본 조직으로 고민되었듯이, 저자는 한국 경제가 정글 자본주의화 되는 이 시점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어려운 지역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사회적 경제를 통해 부드럽고 은근하게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책을 통해 주장한다.

이 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개념인 사회적 경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의 기본 개념은 물론 역사적 흐름을 충실하게 소개했다. 또한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한국과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또한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조례 제정 현황을 표로 정리해 실었다.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연락처를 정리해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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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우석훈

저자우석훈은경제학자,두아이의아빠.성격은못됐고말은까칠하다.늘명랑하고싶어하지만그마저도잘안된다.사람들의욕심과의무감대신재미와즐거움,그리고보람으로살아가는경제를기다린다.대표저서로《88만원세대》,《불황10년》,《오늘한푼벌면내일두푼나가고》등이있다.

목차

서문

제1장사회적경제에관한짧은스케치들
1.수영못하는해적?
2.우리가알고있는많은것들은불변의진리가아니다
3.사회적경제,무엇이맞고무엇이틀렸나?
4.미테랑과박정희,다르지만같은…
5.담뱃가게와사회적경제의상관관계
6.할아버지가된전공투청년
7.뉴노멀의시대
8.가난위에피어난꽃
9.보수와진보,그리고사회적경제
10.잃어버린금화를찾아서

제2장인물로보는사회적경제
1.프랑스적인삶?한국적인삶?
2.DJ의시간
3.노무현의시간
4.이명박의시간
5.순실의시대,손실의시대

제3장정글자본주의와경제휴머니즘
1.몇달사이에문닫은여섯개의동네가게
2.2세대들의시대,야만적자본주의
3.실업자를위한도서관
4.경제휴머니즘의지속가능성

제4장공유지비즈니스
1.아파트협동조합
2.동네구청장,누군지아시나요?
3.햇빛공동체-에너지비즈니스
4.로컬푸드에서농협개혁까지
5.신들의경제

에필로그
부록_사회적경제조례개정현황

출판사 서평

《88만원세대》저자인경제학자우석훈,
정글자본주의화된한국사회에서살아남기위해
‘사회적경제’에서‘가난해지지않을권리’를찾다!
-문재인대선공약의'사회적경제활성화'의중요성을알려줄책!


사회적경제,최소한의사회안전망
2011년극심한생활고에시달리다삶을마감한시나리오작가고(故)최고은씨의안타까운사연이언론을통해알려지면서‘가난’의사회적책임에대해많은논의가있었다.그러나최고은씨의안타까운죽음으로부터6년의시간이지났지만,도리어우리사회에서는국가와사회의도움을받지못하고쓸쓸하고불행한삶을근근이이어가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다.

멀쩡한삶을살아가던한개인이실직을하거나사고로인해갑자기경제적어려움에처하게되는경우를주위에서많이접할수있다.그누구보다도열심히살아왔지만,점점깊어지는불황의늪으로인해,그리고취약한사회적안전망으로인해삶의벼랑끝으로내몰리는사람이많다.한국경제가점점불황으로진입할수록국가의복지정책은위축될수밖에없고,경제의공식부문이가난한사람들에게등을돌리기시작하면,가난한사람은버틸수가없다.

《88만원세대》,《불황10년》등한국사회문제를날카로운시선으로통찰해온경제학자우석훈은신간《사회적경제는좌우를넘는다:더가난해지지않기위한희망의경제학》에서바로지금과같은불황의시기에사회적경제가새롭게고민되고시작되어야한다고이야기한다.자본주의가가난한사람들을전혀챙겨주지않았던19세기에협동조합이처음으로생겼듯이,한국경제가정글자본주의화되는이시점에사회적경제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그리고대공황이후무솔리니가집권한이탈리아에서협동조합이국가를운용하는기본조직으로고민되었듯이,또한스위스의대표적인보수도시취리히에서사회적경제가꽃을피우고있듯이,사회적경제는좌파와우파라는오랜정치적?경제적경계를넘어고민되어야한다.저자우석훈은가난한사람이더가난해지고,어려운지역이더어려워지기전에사회적경제를통해부드럽고은근하게보호장치를만들어야한다고이책에서밝힌다.

‘사회적경제=좌파정책?’:고정관념에서벗어나자
대다수의사람들은사회적경제를자신과거리가먼,몇몇소수의사람들에게나해당되는일이라고생각한다.또는사회적경제는좌파들의경제정책이라는선입견을가지는사람도많다.우석훈은이러한오해를푸는것에서이책을시작한다.우석훈은사회적경제의필요성을설명하기위해도서관에빗대설명한다.도서관은보수적인사람도,혹은진보적인사람도그중요성과필요성에반대하지않는다.자본주의사회에서사회적경제는도서관과같은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주머니가넉넉하지않을때일수록개인이책을사기힘들어져도서관의중요성이커지는것처럼,불황기일수록해결책을‘사회적인것’,‘공유’에서찾는사회적경제가중요해진다.

파시스트정치가무솔리니가대공황에빠진이탈리아의위기를극복하기위해사회적경제정책을고민한것과마찬가지로,한국에서도사회적경제는IMF경제위기상황에서싹트기시작했다.김대중정부는경제위기를돌파하기위해‘자활’정책과‘생활협동조합법’을자리잡게함으로써기초를세웠다.‘생산적복지’라는당시유행하던정책의흐름을따라간‘자활’정책들은지역자치구조가약했던한국에서지역에근거를둔조직이태어나는데밑거름이되었고,생활협동조합법은대기업이아닌조합원으로구성된협동조합이경제에참가하는계기를만들었다.

김대중정부때싹을틔운사회적경제가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를통해성장해왔다.주목할점은노무현정부당시입안된사회적기업에대한법률은당시새누리당의원이었던진영의원이대표발의해만들어졌고,이명박정부당시에는새누리당김무성의원과민주당의손학규의원이주도해협동조합법이통과되었다는점이다.또한박근혜정부에서는새누리당유승민의원과민주당신계륜의원,정의당까지‘사회적경제’법안을내놓았으나박근혜정부당시청와대의반대로좌초되고만다.이처럼한국에서도보수와진보를가리지않고사회적경제에관심을기울여왔다.사회적경제가정글자본주의화되는한국사회에서서민을위한든든한안전망이되어줄것이기때문이다.

정글자본주의에서살아남는또하나의방법
경제상황이장기적으로어려워지는것을‘L자형공황’이라부른다.L자형경제위기상황에서는국가와시장이극도로위축되고,많은경우가족들도같이어려워진다.자영업자의비중이다른어느나라보다높은한국에서사회적경제는점점더중요해질수밖에없다.가령급작스러운실업으로자영업창업을해야하는상황에놓였다고생각해보자.어쩔수없이대기업의프랜차이즈를차린많은사람들이몇년버티지못하고문을닫는것이현실이다.이책의저자우석훈은일단창업하기전에사회적경제에속한경제단체들의문을두드려보라고말한다.회사에서실직했다고누구나꼭자영업을하고사장이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사회적경제의영역에속한마을기업등에서자영업에대한준비를할수도있을것이다.지금한국에서사회적경제는재취업인력에대해비록제한적이지만나름대로해법을제시한다.중산층실업자가스스로자신의길을찾아가기전까지1~2년을준비하고모색하는기간을마련해줄수있다.국민경제라는좀더넓은의미에서본다면사회적경제는경제인프라이기도하고,사회안전판같은것이기도하다.한국과같이불황에돌입하는나라라면더욱더사회적경제가필요하다.

사회적경제?공익을위한경제학
사회적경제를다른식으로해석하자면,우리가공유하는것,즉공유지와관련된비즈니스라고할수있다.유럽의주택협동조합의예에서참고할수있듯이한국에서도아파트협동조합형태의사업이가능하다.한국에서개인이집을구하는데최소한으로계산해도몇억이든다.이런현실속에서어떻게사회적대안을만들어나갈것인가?어떻게우리들의공유지를확보할것인가?이러한고민에서아파트협동조합과같은사회적경제에기반을둔아이디어들이힘을얻는다(본문213쪽).소규모코하우징형태로운영되는공동체에서는육아,교육,문화활동등생활전반에대한것들을협동조합을통해공동운영하며,의료협동조합등다른분야의협동조합과협력하거나결합할수도있다.

사회적경제가제대로꽃피려면지역단위의활동이활발하게진행되어야한다.일본고베나스페인의몬드라곤협동조합처럼,지역경제의근간이협동조합을통해움직이고더나아가지역자체를하나의경제네트워크로만드는일에관심을가져야한다.동네구청장이중요한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본문225쪽).현재한국에서도지역별로사회적경제관련조례가제정되고있다.지역경제를살리기위해사회적경제에서해답을찾는경우가늘어나고있는것이다.

사회적경제의필요성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업두가지는에너지산업(본문242쪽)과로컬푸드(본문257쪽)사업이다.협동조합형태로태양광발전기를보급하는사업과,재생에너지발전소를운영하는것등에너지산업에서사회적경제가참여할여지가무궁무진하다.지역농산물중심으로식품시장을재구성하자는로컬푸드사업도사회적경제가생활밀착적인분야에서얼마나큰호응을얻을수있는지를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이다.

사회적경제에대한최적의입문서
《사회적경제는좌우를넘는다》를집필하며저자우석훈이가장신경을쓴부분은‘사회적경제’가어렵고딱딱한내용일것이라는사람들의선입감을없애는것이었다.우리의일상생활에꼭필요한개념인사회적경제를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도록,사회적경제의기본개념은물론역사적흐름을충실하게소개했다.또한더많은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현재한국과세계에서진행되고있는사회적경제의구체적인모습을생생하게담아냈다.또한독자들이참고할수있도록사회적경제조례제정현황을표로정리해실었다.기초지자체단위에서사회적경제를담당하는부서의연락처를정리해사회적경제에관심이있는독자에게도움이되고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