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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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투쟁은 법과 권리의 영원한 노동이다”
“법과 권리의 목적은 평화이고, 평화에 이르는 수단은 투쟁이다”
“투쟁에서 너의 법과 권리를 찾아라”
“법치국가에 시민으로 사는 방법, 법을 공부하는
모든 독자를 위한 필독서, 법조인이 되기 위한 입문서 헌법정신의 기초”
★★ 150년을 거스르는 법학 분야 최고의 고전
★★ 1872년 첫 출간 이후 50여 개 언어로 번역 출간
★★ 정확한 새 번역과 풍성하고 알기 쉬운 옮긴이 해설
★★ 서울대학교 선정 인문 고전 50선 필독 도서
★★ 다시, 헌법의 시대! 〈헌법의 풍경〉 김두식 교수,
〈헌법 이야기〉 김영란 대법관 추천
★★ 전 세계 로스쿨 필독서

50여 개 언어로 번역된 법학 분야 최고의 고전

1872년, 빈대학을 떠나며 고별 강연을 남긴 예링은 강연 원고를 대폭 보완하여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을 출간했다. 이 책은 초판 출간 20년 만에 20여 개국에서 21개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지금까지 5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번에 문예인문클래식으로 발간되는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은 예링 사후 출간된 마지막 판본인 11판의 새 번역이다. “권리”로 번역되던 ‘Recht’를 “법과 권리”로 바꾸는 등 제목에서부터 정확하고 엄밀한 번역에 공을 들였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풍성한 옮긴이주와 해설을 담았다.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의 학문적 위상을 비롯해 이 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법 이론 및 철학, 예링의 생애, 예링 법학의 궤적 등을 정리한 옮긴이 해설은 예링의 개념과 용어가 낯선 독자에게 친절하고 적확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루돌프폰예링

RudolfvonJhering
1818년8월22일독일북부의해안도시아우리히에서태어났다.대대로법률가,관료를배출해온명문가에서자란예링은하이델베르크,괴팅겐,뮌헨대학에서법학을공부했으며,27세부터반세기가까이교수로살았다.
1949년킬대학을거쳐,1952년부터기센대학에서17년간재직하며대작《로마법의정신》의집필에몰두했다.1868년에는빈대학으로적을옮겨연구를이어가오스트리아황제로부터법학발전에공헌했음을인정받아작위를받는등학자로서최고의명성을누렸다.빈대학에서4년간근무한후남긴고별강연원고가《법과권리를위한투쟁》의토대가되었다.
이후예링은1892년9월17일세상을떠나기전까지20년을괴팅겐대학의교수로지내며‘괴팅겐의
법학자’로불렸다.그는헤겔의관념론,사비니의역사법학에대립해‘경험주의적인역사주의’를수립했고,《로마법의정신》,《법과권리를위한투쟁》외에도《법에서의목적》,《점유의사》등을발표하는등법학에큰족적을남겼다고평가받는다.

목차

옮긴이의말
11판서문_빅토르에렌베르크
11판서문_루돌프폰예링

법의기원
권리를위한개인의투쟁
권리투쟁은윤리적인격의자기주장
권리투쟁은국가공동체에대한의무
국민의권리감각
독일의권리투쟁문제

옮긴이해설

출판사 서평

개념법학을비판하여현실법학의선구가된
루돌프폰예링의역작


예링은자신의권리가경시되고유린당하면자신의인격까지위협받는다는것을모르는사람또는그런상황에서자신의권리를주장할욕구를느끼지못하는사람을도울방법은없다고단호히말한다.나아가“자신을벌레로만드는사람은나중에그가짓밟힌다고불평할수가없다”는칸트의말을인용하며이것이야말로자신이《법과권리를위한투쟁》에서주장하고자하는바라고강조하기도한다.자신의권리에무감각한사람,나아가이를타인이멋대로휘두를수있게내버려두는사람은‘자신에대한인간의의무’를위반하는중대한잘못을범하고있다는것이다.

법과권리를위한투쟁을“고상한시”,“품격의노래”로상찬하는예링의법학은철학적추상성을토대로하거나법을수학의체계로보는개념법학과분명한대비를이룬다.예링은셰익스피어의《베니스의상인》을예로들며법이일상으로돌아가야한다고역설한다.지금껏법률과증서를토대로1파운드의살을도려내라고요구한샤일록은악惡,살을베는것은인정하되피를흘려서는안된다고판시한포샤는선善으로해석되어왔다.하지만예링은이둘모두를비판한다.두사람모두인간의살을떼는계약이무효라는소박한감각을결여한,개념법학에종속된자에불과하다는것이다.

개인의권리가권력에의해부당하게침해당할때,법과권리를위한투쟁은시작된다.예링에게부당한권리침해에재판으로대응하는것은자신에대한의무이자사회에대한의무다.예링은개인적차원의권리투쟁이개별사건으로끝나지않는다는점도강조한다.개인적차원의권리투쟁이사회적차원의권리투쟁으로이어지고,이과정이모여종국에는법이만들어진다는것이다.이렇듯,예링은법에관한기존의선악관념을뒤집어현실법학의관점과토대를마련했다.그리하여,현실에밀착하여개인의권리를옹호하는예링의법철학은150년을뛰어넘어법학분야최고의고전으로자리잡았다.이책의핵심메시지,즉“투쟁에서너의법과권리를찾아라”라는명제가오늘날의독자에게도큰울림을줄수있으리라기대한다.

★문예인문클래식시리즈

-《제일철학에관한성찰》르네데카르트
-《덕의상실》알래스데어매킨타이어
-《법과권리를위한투쟁》루돌프폰예링
-《방법서설》르네데카르트(※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