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 : 스웨덴 출산율 대반전을 이끈 뮈르달 부부의 인구문제 해법

인구 위기 : 스웨덴 출산율 대반전을 이끈 뮈르달 부부의 인구문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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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스웨덴 출산율 대반전을 이끈 인구문제 해법서 《인구 위기》
스웨덴어 원전 국내 최초 번역 출간!
스웨덴을 대표하는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 정치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이 공동 집필한 사회과학 명저, 《인구 위기(Kris i befolkningsfrågan)》가 국내 최초 스웨덴어 원전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1934년 출간된 이 책은 당시 유럽 최빈국으로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스웨덴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그에 따른 생산성과 생활수준 저하, 저출산 문제를 다루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책에서 당시 스웨덴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분석 및 진단하고 저자들이 해법으로 제시한 정책 아이디어들은 약 한 세기 전에 쓰인 책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선구적이고 그 실효성 또한 놀랍다. 뮈르달 부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진보적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의 질’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산과 양육 비용의 대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고, 기혼 취업 여성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에서 펼친 가족정책 구상의 핵심이다. 뮈르달 부부는 인구 논쟁을 스웨덴 사회의 진보적 개혁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했고 그 의도는 1940년대 출산율 반등을 이끌며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 이 책은 1930년대 인구 논쟁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오늘날 선진국 스웨덴이 이룩한 복지국가 모델은 뮈르달 부부의 지적 유산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 전 세계 출산율 최하위, 인구소멸국가 1호,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 사회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다. 뮈르달 부부의 《인구 위기》는 출간 이후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이 인구문제를 대하는 맥락에 비춰봤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버릴 것이 없는 인구문제 해법서다. 그러나 이 책은 그간 한국어는 물론 영문으로도 번역 출간된 적이 없어 국내 인구문제 전문가와 연구자들조차도 이 책의 전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이 책의 2차 저작물이나 분석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참고 및 활용하는 데 그쳤다. 마침내 한국에서 《인구 위기》가 스웨덴어 원전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은 《인구 위기》의 한국어판 출간을 누구보다 반기며 이 책의 해제를 썼다. 충실한 해설과 더불어 이 책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효용, 가치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인구 위기》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구문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약 100년 전 스웨덴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 담론의 대전환을 이끌며 인구 위기를 극복할 분명한 해법과 통찰을 전해줄 것이다.

저자

알바뮈르달,군나르뮈르달

저자:알바뮈르달(AlvaMyrdal,1902~1986)
1902년스웨덴웁살라에서태어나1924년웁살라대학교를졸업하고같은해경제학자군나르뮈르달과결혼했다.인구,여성,육아문제전문가로1934년첫저서《인구위기Krisibefolkningsfragan》를군나르뮈르달과공동집필해출간했다.이후스웨덴의주택문제와학교교육에관한논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며여성의취업기회보장,아동연금제실시등을요구했다.1949년부터이듬해까지유엔사회국장을지냈으며1955년스웨덴최초여성대사로취임해인도,미얀마,스리랑카에서6년간외교관으로활동했다.1962년사회민주당소속으로국회에진출했으며제네바군축회담에서스웨덴대표단장이되었다.수년간군축장관으로활동하며1968년스웨덴정부가핵보유의지포기선언을공포하는데크게기여했다.그공로로1982년노벨평화상을수상했다.1986년세상을떠났다.

저자:군나르뮈르달(GunnarMyrdal,1898~1987)
1898년스웨덴달라나에서태어나1923년스톡홀름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이듬해사회학자알바뮈르달과결혼했다.1927년스톡홀름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1929년미국록펠러재단에서순수경제이론을연구하던중정치경제학에관심을가지게되었고1930년에는스위스제네바국제문제대학원의교수로재직했다.1931년스톡홀름대학교로돌아와교수로부임했고1933년정치경제학장으로임명되었다.1934년알바뮈르달과공동집필로《인구위기》를출간했다.다음해스웨덴상원의원으로선출되었다.1938년미국카네기재단의지원으로흑인문제를연구해《AnAmericanDilemma》를저술했다.1941년부터스웨덴상공부장관,스웨덴은행이사,스웨덴계획위원회위원장등을역임했다.1947년부터1957년까지유럽경제위원회사무총장을맡아제네바에머물며후진국문제에관심을가지고저서를집필했다.저개발국가의경제개발이론을발전시켰고냉전체제하에서동서東西무역을주장한공로를인정받아1973년노벨경제학상을수상했다.이후스웨덴국제평화연구소소장을지냈으며1987년세상을떠났다.

역자:홍재웅
한국외국어대학교스칸디나비아어과를졸업하고스웨덴스톡홀름대학교에서스트린드베리연구로연극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로재직하고있다.스웨덴과노르웨이,덴마크의문학과예술,여러장르간의매체전환연구에관심을가지고노르딕문화를소개하는다양한작업에매진하고있다.저서로《20세기서양의일상과풍경》(공저),《유럽과의문화교류를위한연극제자료조사》(Ⅰ,Ⅱ,Ⅲ),《CreatingTheatricalDreams》가있고역서로《질문의책》,《스포티파이플레이》,《세상모든아이들의권리》,《보트하우스》,《욘포세3부작》,《스웨덴식성평등교육》,《나는형제들에게전화를거네》,《빨간리본》,《몬테코어》등이있다.

역자:최정애
한국외국어대학교스칸디나비아어과를졸업하고이화여자대학교통번역대학원에서한영통역석사학위를받았다.현재한영통번역사로일하고있다.재한스웨덴상공회의소의사무총장을역임했고,스웨덴여성교육협회(SWEA)정회원으로서울지부회장을역임했다.

목차


들어가는말인구문제의위기

1장맬서스주의와신맬서스주의
맬서스주의
신맬서스주의
마지막신맬서스주의개혁요구:피임금지법의폐지와낙태의사회적규제

2장일반적인인구론
출산과소득기준
최적의인구수
사회계층간인종적,생물학적가치차이?
일반적인이론의파산

3장스웨덴인구발전의현황및추세
최근몇십년간의주요변화
향후몇년간의추세
출산율감소는멈출것인가?멈춘다면어디서멈출것인가?

4장가까운미래의인구정책에대한입장
가족규모의축소와노령인구의증가
국외의인구압박
미래인구정책의입장

5장스웨덴민중의생활수준
임금과소득
주거/주택
영양표준
실업과농업위기
출산율과관련하여

6장사회정책과경제생산및분배의문제
민생의안정
자녀양육부담이후개인소득의재분배
사회정책을통한보육부담의재분배

7장사회정책과국민의질
현대생활속에서엄격한질적인요구
인구의질적인시각에서본실업문제
불임시술문제
아동의영양상태
주거위생문제
신체및정신건강의료
학교교육의목표
직업과계층의사회적순환
요약

8장사회정책과가족의사회학적발전
가족의변화
가정및보육시설에서자녀양육
기혼여성의근무조건
새로운가족

해제한세기전의현인들이오늘의대한민국에건네는인구문제해법서
주석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뮈르달부부가남긴‘백년의유산’
유럽최빈국,최악의인구감소를겪은스웨덴은
어떻게출산율대반전을일으키고복지국가를이룩했나

산업혁명후발주자로사회구조의커다란변화를겪으며유럽최빈국이었던스웨덴은20세기에들어서며지속적인출산율저하를경험했고,인구문제해결을위한이른바‘인구논쟁’이전개되었다.당시저출산문제를가장우려한사람들은경제위축을걱정하는보수주의자들이었고진보주의자들은저출산문제를그다지심각하게여기지않았다.그러나사회민주주의성향의사회학자알바뮈르달과정치경제학자군나르뮈르달은《인구위기》를공동집필해출간하며저출산문제의심각성을제기하고사회전반의변화를촉구했다.1982년노벨평화상을수상한인구,여성,육아문제전문가인사회학자알바뮈르달은이책에서가족,아동,사회정책제안부분을주로연구및집필했다.1973년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정치경제학자군나르뮈르달은이책에서역사,이론,경제,통계분야를담당했다.이책은1930년대인구논쟁의지형을완전히바꾸어놓았다는평가를받았다.또한이책에서제시한혁신적인사회개혁방안은당시집권당이었던스웨덴사회민주당이제시하고자한복지정책과맥을같이하며그정책들의정당성을옹호하고더창의적이고담대한정책대안으로인정받았다.뮈르달부부가제시한사회개혁방안이실제정책으로적극수용및적용된것이다.그결과1880년대이후지속적으로떨어져1935년에이르러서는전세계최저수준을기록했던합계출산율(가임여성한명이평생낳을것으로기대되는평균출생아수)과조출생율(일정기간관찰한인구1,000명당출생아수)을대폭끌어올리는성과(1935년합계출산율1.74명에서1950년2.43명으로증가)가나타나기도했다.무엇보다다양한복지정책을통해스웨덴은인구위기에서벗어나국민의삶에튼튼한지지대를마련하게되었다.이때이룩한국가적차원의탄탄한사회복지가오늘날까지도스웨덴의출생률이유럽복지국가들중에서도비교적높은수준을유지하고성공적인복지국가시스템을갖추게된바탕이되었으며이는뮈르달부부의지적유산위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2022년합계출산율0.78
인구소멸국가1호,대한민국의물음에100년전스웨덴이답하다!
정해진공멸의미래를지속가능한공존의미래로바꾸기위해
우리는지금무엇을해야하는가?

0.78명과0.59명.2022년한국과서울의합계출산율수치다.인구이동과사망률의변동이없다면현수준의인구규모를유지하는데필요한합계출산율은2.1명이다.OECD38개회원국의평균합계출산율은1.59명(2020년)이다.0.78이라는수치는다른나라와비교하기어려운수치이며전쟁이나베를린장벽붕괴등특수한경우를제외하면현대사에서도매우이례적이다.또한전세계인구문제전문가들이듣고탄식을감추지못하는충격적인수치다.세계적인인구학자데이비드콜먼은2006년‘유엔인구포럼’에서“대한민국의저출산문제가지속한다면지구상에서사라지는첫국가가될것이다”라고경고하며대한민국을인구소멸국가1호로예견한바있다.2000년대에들어서며저출산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면서역대정부가출산율제고를위한정책들을입안하고시행해왔으나아직도뚜렷한개선효과를보지못하고있다.사회전반의다양한요인들을배경으로하는저출산문제를제대로공략하려면정부의재원투입규모도충분히커야하고종합적이며입체적인정책적접근이필요하다는것이인구문제전문가와연구자들의공통된지적이다.이러한점에서모범적복지국가의대표사례인스웨덴의경우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세계최고수준임에도선진국중높은출산율을유지해왔다는사실은현재한국사회가참고해볼만하다.스웨덴도1930년대에는최저수준의출산율을기록했으나이를계기로활발하고치열한‘인구논쟁’이전개되었다.그중심에있었던뮈르달부부가저서《인구위기》에서제시한가족정책관점을이해하는것은한국사회의가장시급하고중요한현안인저출산문제해결방안모색에큰도움이될것이다.나아가스웨덴복지국가모델의특징을깊이있게이해하는데에도유용할것이다.

뮈르달부부가보여준‘오래된미래’
“다음세대에서는아마도인구문제가
사회정치적방향의전부를결정하게될것이라고믿는다.”

“인구문제는그어떤사회문제보다도더심각한문제다”라는문장으로시작되는《인구위기》가출간된지89년만에처음한국어로번역출간되었다.한국어판에수록된해제는가톨릭꽃동네대학교교수로재직하다지난해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부임한이태수원장이썼다.이원장은“뮈르달부부가1934년에쓴《인구위기》는출간이후거의한세기가지난지금의대한민국이인구문제를대하는맥락에비춰보더라도처음부터끝까지거의버릴것이없는인구문제해법서”라며이책을상찬한다.

《인구위기》는마치한세기전현인이100여년이지난뒤세상에공개할것을전제로적어놓은예언서같기도하다.(…)이번에무려89년만에스웨덴어로쓰인《인구위기》원전을한국어로직역해출간함으로써뮈르달부부가작성한‘오래된미래’를보여주는예언적언사(言辭)를마침내한국인들도직접만날수있게되었다.(…)《인구위기》는오늘날우리에게인구문제를해결할방도와대한민국을복지국가로강건히발전시키는길이결국하나로통한다는사실을깨우쳐준다.(357~358쪽)

1930년대초반스웨덴의인구문제는지금의한국못지않게심각했다.유럽내에서출산율이가장낮았으며이는전세계에서도출산율이가장낮았음을의미한다.뮈르달부부는이렇게심각한인구문제의위기에도당시이문제를바라보는안이한시각을통렬히비판한다.그들은인구문제담론의지형을완전히바꾸고인구감소문제에대응하기위한대담한처방전을제시하고자《인구위기》를집필했다.인구위기극복을위한뮈르달부부의접근법은사회구조전반에대한급진적이고대담한개혁으로연결된다.저자들은“분명한것은분배정책,사회정책,생산정책의전반적인개혁이실질적인출생률을높이는효과적인방법”이라고강력히주장하며다음과같은혁신적인사회개혁의당위성을주장하고그방안들을제시한다.

즉,자녀를가짐으로써드는비용을줄여야만한다.이는가족의지속적인생활향상을위한노력에자녀가방해되기때문이다.여성들이사회생활을하는데자녀가방해요인이되지않도록해야한다.(132쪽)

사회는불균형하고불안정한소득분배에서야기되는개인들의사회부적응에대해큰책임을져야한다.이에대한피해는아무죄가없는아이들에게고스란히간다.(210쪽)

가정이양육환경으로서퇴보할때,학교나사회는단절된가족의돌봄기능을수행하고아동의집단돌봄이가능한환경을마련해가정돌봄을효과적이고무해하게대체하고불충분한가정돌봄을사회로확장하게해야한다.(337~338쪽)

오늘날대한민국에서는인구문제의해결이절박하다는외침이사회이곳저곳에서들려오지만이를근원적으로해결할만한대담한접근은발견하기어렵다.이러한현실에서뮈르달부부가이미한세기전에제시했던담대한정책적접근과파격적정책수단들은‘출산율쇼크시대’,‘인구소멸시대’를맞닥뜨린우리가당장수용할만한대안들이다.물론1930년대스웨덴이갖고있던이념적,정치적지형,사회문화적특징에따른특수성,뮈르달부부의과학적,인식적한계때문에독자들은이책의내용일부에약간의거리감을느낄수도있다.그러나이태수원장은이책의‘해제’에서“인구문제가갖는위기로서의심대성,이문제의해법을구함에경제,산업,문화,인식등전영역을아우르며바라보는전체성,뮈르달부부가해결책을제시할때그속도나깊이,정도의측면에서보여주는담대성,궁극적으로추구해야할사회상에대한명료성을느낀독자라면”앞에서말한거리감은“소중한보석을발견하기위해오랜세월그표면을덮고있던오래된이끼와흙무더기를닦아내는정도의가벼운장애물에불과함을인정할것”이라고말한다.
한세기전의현인들이오늘의대한민국에건네는인구문제해법서《인구위기》가우리사회의큰울림으로퍼져나가서인구문제논의를더욱풍부하게하고,인구담론의대전환을이끌며더욱참신한해법을찾는데기여하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