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흠흠신서로 읽은 다산의 정의론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흠흠신서로 읽은 다산의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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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흠흠신서로 읽은 다산의 정의론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다산 정약용이 꿈꾼 정의로운 나라

“촌백성들이 원통함을 호소하려고 해도, 그 일이 권세 있는 아전이나 간악한 향리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노여움을 살까 봐 겁이 나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모호하게 말하는 바람에 한결같이 앞뒤가 맞지 않게 들리니,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게 되는 첫 번째 이유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시대의 선각자 다산 정약용은 백성들이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다산이 보기에 스스로 억울함을 말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병든 아이와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들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호소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산의 마음이 세종대왕과 겹쳐지는 것을 본다. 대왕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기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백성들의 고통을 훈민정음 창제를 통해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약 400년 뒤 다산은 소송을 통해서도 제대로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형법서 한 권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흠흠신서」이다. 인명에 관한 일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뜻에서 ‘흠흠신서’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 책은, 다산이 지방관들을 위해 중국과 조선의 법전들과 재판 때 쓰던 조서 등을 모으고 정리한 뒤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만든 일종의 형법 참고서이다.

이 책은 시대를 앞서간 위대한 선각자 다산의 《흠흠신서》를 들여다보며, 다산이 꿈꾼 정의로운 나라의 모형과 그가 꿈꾼 정의에 대해 다양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조선 후기에는 정치적 혼란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계급 간의 갈등도 최고조에 이르렀다. 다산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뤄 나가려면, 중앙 관료들은 물론이고 지방의 공무를 담당한 자들까지 솔선하여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사회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아져야 가능한 일이요,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는 행동이 늘어나야 가능하다. 다산의 절절한 마음이 오늘날까지 울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 공정한 사회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폭력과 불의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다산이 정의의 문제로 고민하던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다산은 백성들을 보살펴야 할 관리들이 이 땅에 진정한 정의의 마중물을 부어 주길 바랐다. 정의가 흐릿해지고 금권이 판을 치는 요즘 세상을 보면, 그가 꿈꾼 정의와 정의로운 나라의 모형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듯하다.
저자

김호

저자김호는서울대학교국사학과를졸업하고같은학교대학원에서로박사학위를받았다.그후서울대학교규장각책임연구원과가톨릭대학교교양교육원교수를거쳐현재경인교육대학교사회교육과교수로재직하고있다.
저자는박사논문을바탕으로《허준의동의보감연구》를출간한뒤《원통함을없게하라》,《조선의명의》등여러권의책과〈奎章閣소장檢案의기초적검토〉,〈100년전살인사건-검안을통해본19세기사회사〉등관련논문을여러편썼다.대학원시절검안기록을읽으면서조선의죄와벌에관심을갖기시작한후조선의성리학과법을둘러싼철학적긴장을고민하게되었고,근래본격적으로다산정약용의경세론과법학을연구하고있다.이책에서저자는,다산의형법서인《흠흠신서》를통해‘다산이말하는정의란무엇인가’를고찰하고자했다.조선성리학의정치기획이한계를드러내고있었던18세기에,다산은성리학의이상을실현하기위해서라도변통이불가피하다고판단하고여러가지대안을모색했다.도덕정치에충실하려는정조의판결과이에대한다산의‘동의와비판’은,정의를어떻게구현할것인지에대한진지한고민의산물이다.저자는다산의명쾌한논리와치열한고민을연구하면서,정의가흐릿해지고금권이판을치는세상에정의의신념이뿌리내리도록하겠다는포부를키우고있다.

목차

목차
들어가면서:매사에삼가고또삼갈일이다?4
제1부소송없는사회를꿈꾸며
제1장목민관의임무와자세?12
제2장사또가준비해야할모든것?24
제3장평소에법전을숙지하라?36
제4장법의학지식의중요성?46
제5장무덤을파서라도조사하라?54
제6장정확한사건조사가필수이다?68
제7장믿기어렵다고대충조사하지말라?76
제2부법은그마음을처벌하는것이다
제8장중국의잘못된법집행을비판하다?94
제9장법과입법취지를함께살려라?106
제10장죽일마음이전혀없어야한다?116
제11장주범과종범의구별?128
제12장조선최악의패륜사건?136
제13장법이란정확하고또정확해야한다?146
제14장죄를뒤집어씌우려는자는엄히처벌하라?154
제15장어디까지책임을물어야하는가?164
제16장다산의후회?178
제3부넘치는폭력과다산의우려
제17장복수의조건?192
제18장다산정약용의복수론?202
제19장모욕과복수?216
제20장편협한울분?222
제21장인정과도리를참작하라?230
제22장진짜와가짜의구별?236
제23장‘법의도덕화’현상?242
제24장동생이라도마음대로죽일수없다?250
제25장인정과도리,그리고법?258
제26장아무나양반이될수는없다?270
제4부다산,세태를꾸짖다
제27장저주의옥사?284
제28장진짜도둑?292
제29장계모를위한변명?302
제30장미치광이처벌?312
제31장맹자가틀렸다?320
제32장특권과예우사이?328
제33장양반의횡포인가,정의로운처벌인가?338
제34장절개를잃은부인들?346
글을맺으며:《흠흠신서》로읽은다산의정의론?356
참고문헌?359

출판사 서평

출판사서평
다산정약용이꿈꾼정의로운나라
“촌백성들이원통함을호소하려고해도,그일이권세있는아전이나간악한향리와관련되어있을경우에노여움을살까봐겁이나공개적으로문제를제기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이때문에백성들이모호하게말하는바람에한결같이앞뒤가맞지않게들리니,이것이바로백성들이억울한일이있어도입을다물게되는첫번째이유이다.”
지금으로부터약200년전,시대의선각자다산정약용은백성들이소송을통해억울함을해결하지못하는이유를이렇게설명했다.다산이보기에스스로억울함...
다산정약용이꿈꾼정의로운나라
“촌백성들이원통함을호소하려고해도,그일이권세있는아전이나간악한향리와관련되어있을경우에노여움을살까봐겁이나공개적으로문제를제기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이때문에백성들이모호하게말하는바람에한결같이앞뒤가맞지않게들리니,이것이바로백성들이억울한일이있어도입을다물게되는첫번째이유이다.”
지금으로부터약200년전,시대의선각자다산정약용은백성들이소송을통해억울함을해결하지못하는이유를이렇게설명했다.다산이보기에스스로억울함을말하지못하는백성들은어디가아픈지제대로말하지못하는병든아이와같았다.그렇기때문에관리들은부모가자식을대하는마음으로백성들의호소를들어주어야한다고보았다.
여기서우리는다산의마음이세종대왕과겹쳐지는것을본다.대왕은‘말하고싶은것이있어도자기뜻을제대로전달하지못한’백성들의고통을훈민정음창제를통해해결해주었다.그리고약400년뒤다산은소송을통해서도제대로억울함을해소하지못한백성들을위해형법서한권을남겼는데그게바로《흠흠신서》이다.인명에관한일은신중하고또신중하게처리하라는뜻에서‘흠흠신서’라는이름을갖게된이책은,다산이지방관들을위해중국과조선의법전들과재판때쓰던조서등을모으고정리한뒤자신의의견을덧붙여만든일종의형법참고서이다.
책문의신간《정약용,조선의정의를말하다》는시대를앞서간위대한선각자다산의《흠흠신서》를들여다보며,다산이꿈꾼정의로운나라의모형과그가꿈꾼정의에대해다양한에피소드를중심으로정리했다.조선후기에는정치적혼란으로백성들은도탄에빠졌고계급간의갈등도최고조에이르렀다.다산은이런위기를극복하고정의로운사회를이뤄나가려면,중앙관료들은물론이고지방의공무를담당한자들까지솔선하여도덕적책임을다해야한다고주장했다.
정의로운사회는저절로이루어지지않는다.정의로운마음을가진이들이많아져야가능한일이요,마음먹은대로실천하는행동이늘어나야가능하다.다산의절절한마음이오늘날까지울리는이유는우리모두공정한사회를원하기때문이다.하지만여전히많은사람들이폭력과불의에고통받고있는것을보면,다산이정의의문제로고민하던그때나지금이나상황은그다지달라지지않은듯하다.다산은백성들을보살펴야할관리들이이땅에진정한정의의마중물을부어주길바랐다.정의가흐릿해지고금권이판을치는요즘세상을보면,그가꿈꾼정의와정의로운나라의모형은아직까지도유효한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