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법령의 이해

이 책은 대표 저자인 임연기 공주대학교 명예교수가 교육부 지원 2022년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책임 집필하였다. 대한교육법학회의 이덕난 회장 등 5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다.
농어촌 교육법령을 종합적으로 다룬 전문서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어촌 교육법령의 정비, 나아가 농어촌 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현행 법령의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해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법령이 농어촌 교육에 주는 의미를 분석하고, 법령의 발전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과 명령,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의 체계, 이와 함께 법적 효력을 가진 판례와 법 해석 사례 그리고 정부의 계획과 국내외 운영 사례 등 폭넓은 법령 정보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농어촌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조명하고, 농어촌 학생의 권리와 복지는 보편적 사항과 특수한 사항, 교육과정은 자율성과 책무성, 교원은 안정적 확보와 우대조치, 학교 운영은 규모의 적정화와 존속, 학교 시설과 재정은 일반 기준과 특수 기준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