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합의와 상생 융합과 재창조의 국가모델

안병영

저자안병영은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와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을졸업하고오스트리아빈Wien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외국어대학교(1972~1975)를거쳐연세대학교행정학과(1975~2007)에서교수로재직했고,한국행정학회장(1991),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장(1998~2000)을역임했다.교육부장관(1995.12~1997.8)과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2003.12~2005.1)으로국정에참여했다.
저서로『현대공산주의연구』『자유민주주의를위한변론』『자유와평등의변증법』을비롯해,공저로『한국정치론』『한국의공공부문』『교육복지정책론』등이있다.

목차
책머리에
서문왜오스트리아모델인가
이책의구성과읽는방법
오스트리아개요
제1부오스트리아역사를들여다보면오스트리아모델이보인다
제1장합의정치와창조문화의유전자?합스부르크시대
제2장아무도원하지않는나라?제1공화국시대
제3장오스트리아모델의형성과재창조?제2공화국시대
1.오스트리아모델의형성기(1945~1986)
2.오스트리아모델의재창조(1987~)
제2부오스트리아국가모델:여섯가지구성요소
제1장오스트리아정치체제
1.정치체제의특징
2.정치체제의다차원적구조
3.헌법의전개와기본구조
4.연방대통령
5.입법부:국민의회와연방의회
6.입법과정
7.연방정부와행정
8.정당과선거
9.이익집단
10.전망
제2장오스트리아의중립화통일,그리고그이후
1.중립화통일을위한협상과정
2.중립법과중립정책
3.오스트리아중립화의성공요인
4.중립화이후의중립정책
5.중립의전망
제3장합의제정치와대연정
1.개념적논의
2.오스트리아정치와대연정
3.제1기대연정(1945/1947~1966)의집중분석
4.합의제정치의기반침식
5.합의민주주의의미래전망
제4장사회적파트너십?형성?위기?전망
1.오스트리아사회적파트너십의기본특성
2.사회적파트너십의제도화과정
3.사회적파트너십의위기
4.전망
제5장생태사회적시장경제?‘지속가능한발전’의모색
1.제2공화국경제정책의전개
2.오스트리아경제의오늘
3.오스트리아경제체제유형
맺는말
제6장사회투자형복지국가를향하여?도전과개혁
1.오스트리아복지국가의기본성격
2.오스트리아복지국가의전개
3.오스트리아의복지국가개혁Ⅰ:단계구성
4.오스트리아복지국가의개혁Ⅱ:정책별분석
5.복지국가의전개:‘야누스의얼굴’
6.제3의길
제7장오스트리아정체성을찾아서
1.오스트리아의식의전개과정
2.여론조사에서드러난오스트리아정체성의추이
3.오스트리아인의특질
4.오스트리아정체성확립에기여한요인들
5.전망과과제
제8장오스트리아모델의재창조과정
제3부오스트리아모델을만든현대사의두거인
제1장오스트리아건국의아버지,카를레너
제2장오스트리아현대화의아버지,크라이스키
에필로그오스트리아를사랑한인물들,오스트리아가사랑하는인물들
결론오스트리아모델은대안인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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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전지구적으로신자유주의의파고가높아지면서,그에대한대안으로‘스웨덴’‘핀란드’‘네덜란드’등유럽의모범적강소국에대한우리사회의관심이매우커졌다.그중‘스웨덴모델’은복?지국가의상징으로여겨지며관련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기도했던터.이런와중에여기“하나의체제모형으로‘오스트리아’만큼한국의문제를해결하는데유용한준거틀이되는나라는없다”고주장하는책이나와눈길을끈다.문학과지성사에서‘현대의지성’시리즈로출간된『왜오스트리아모델인가?합의와상생,융합과재창조의국가모델』이그...
전지구적으로신자유주의의파고가높아지면서,그에대한대안으로‘스웨덴’‘핀란드’‘네덜란드’등유럽의모범적강소국에대한우리사회의관심이매우커졌다.그중‘스웨덴모델’은복지국가의상징으로여겨지며관련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기도했던터.이런와중에여기“하나의체제모형으로‘오스트리아’만큼한국의문제를해결하는데유용한준거틀이되는나라는없다”고주장하는책이나와눈길을끈다.문학과지성사에서‘현대의지성’시리즈로출간된『왜오스트리아모델인가?합의와상생,융합과재창조의국가모델』이그것.
중도통합형국가모델‘오스트리아’에관한종합적연구서!
이책은유럽의대표적강소부국‘오스트리아’에관한종합적연구서이다.체제전체를포괄하는통합모형으로서‘오스트리아국가모델’을상정하고,정치·경제·사회및문화의여러학문영역을넘나들며폭넓은논의를펼치고있다.책곳곳에녹아들어있는오스트리아의굴곡진근현대사는오스트리아모델이형성되는역사적단초를제공할뿐만아니라독서에흥미로움을더해준다.
책의저자안병영(연세대학교명예교수)은평생을학문에몰두해온학자이자교육부장관(1995.12~1997.8)과부총리겸교육인적부장관(2003.12~2005.1)을역임한바있는행정가로,현재는강원도고성에머무르며‘농부가된부총리’로도유명하다.농번기에는농사에전념하고농한기에집필에열중하여완성된이책은,학자로서의전문적인식견과행정가로서의실무경험을바탕으로씌어졌다.무엇보다이책이가진미덕은학문적인견고함못지않게오스트리아모델이가지는실용적목적에주목하여정치적·정책적·현실적가치와그유용성을세세하게밝히고있다는점이다.
그렇다면왜오스트리아모델인가?저자에따르면“오스트리아에관심을갖는까닭은그들이중도개혁정치를통해국가적난제를성공적으로풀고있기때문”이다.오스트리아는중도통합형리더십을통해효율적인갈등관리와체제통합을이루면서,국정을합의적으로관리하여유럽의변방국가에서유럽을대표하는강소부국으로도약했다.그과정에서그들은우리가아직도해결하지못하고있는중요한국정과제들,즉통일,합의정치,경제정의,노사평화,복지국가건설,국민통합을매우슬기롭게풀어나갔다.다시말해“오스트리아의중도통합형국가모델은지나치게신자유주의에치우친영미의처방이나,스웨덴등북유럽여러나라의진보적처방보다양극정치의여울속에서허덕이는우리에게더적실성이높다”는것이이책의논점이다.
합의와상생,융합과재창조로유럽의변방국가에서대표적강소부국으로…
이책에서저자안병영은이러한오스트리아의성공적체제모형을‘오스트리아모델’이라명명하고,이를구성하는여섯가지핵심요소를집중적으로분석한다.
우선제1부는정치사및지성사의관점에서오스트리아근현대사를흥미진진하게다루고있다.이를통해‘오스트리아모델’을가능하게한씨앗,또는그원형질이이나라의역사속에내재해있음을흥미롭게밝혀낸다.제2부는이책의가장핵심적인부분으로,오스트리아의정치체계를약술한후오스트리아모델의여섯가지요소,즉중립화통일,합의제정치,사회적파트너십,생태사회적시장경제,복지국가건설및오스트리아국민형성을차례로깊이있게분석한다.각각의요소를개별적인장으로구성했으며,이모델을관통하는정신은‘합의와상생’이다.이모델을구성하는여섯가지핵심요소는전후숨가쁜역사의소용돌이속에서굴곡과시행착오를겪으면서모델형성및재편과정을거쳤고,그과정은아직도현재진행형이다.제3부에서는인물사내지전기적관점에서오스트리아의현대사를대표하는두정치가카를레너와브루노크라이스키를집중조명했다.레너는두차례국가형성(제1,2공화국)의주역이고,크라이스키는오스트리아국가모델의기본틀을완성한인물이다.따라서이두사람의정치궤적은오스트리아현대사그자체라고말할수있다.이들은합의와상생의정신을공유하는한편,방법론적으로는점진적인개혁과실용주의를추구했다.
저자에따르면오스트리아는여러면에서한국과비슷한점이많다.오랜역사와전통을가진나라라는점이그러하고지정학적위치또한그러하다.오스트리아는서구의변방,동서의교차로에위치해있어서구의선진화된여러나라에비해자유주의의세례,산업화,민주화에서모두뒤처졌고,그때문에여전히권위주의적·온정주의적·엘리트주의적정치문화가잔존하고있다.또한민주화의단초가자력에의해서가아닌양차세계대전이라는‘외부로부터의충격’에의해열렸다.제2차세계대전이후전승국들에의해분할점령되었을뿐만아니라심각한공산화의위협을받았다는점,세계체제속에서약소국으로서경제적생존전략을고심해야했다는점,그러면서지난반세기동안한국이고뇌했던통일,경제발전,정치적민주화,노사협력,복지국가건설,정체성확립등국가적인핵심과제와힘겨운씨름을해왔다는점에서놀랄만큼유사하다.뿐만아니라오스트리아도제2차세계대전이후비교적짧은기간내에유럽의변방국가에서강소국으로비약적인발전을이루었다.따라서오스트리아의제도와관행,문제접근방식과정책과정및정책사례들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
이책에서저자는‘오스트리아모델’이구축되고재편되는전과정을관통하는요인으로‘합의와상생’‘대타협’의정신,그리고‘융합과재창조’의방법론을손꼽는다.이는오스트리아역사속에내장되어있는유전자로,오스트리아는이를발굴하여국가형성과발전의원동력으로삼았다.화해와타협,조정과중재,점진주의와실용주의,융합과재창조는오랫동안오스트리아가추구해온길이다.
정치권도시민사회도언론계도지식인의담론구조도모두첨예한이념대립으로날을세우며,다툼은있되사회적합의가어렵고실제로해결되는문제가없는한국의현실에서,오스트리아모델은우리가당면한문제를풀어가기위한영감을주는한편,장기적·거시적대안을모색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