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고대국가가형성되는시기부터
코로나팬데믹에이르기까지
어떻게한국사회는불평등해졌는가
『쌀,재난,국가』는저자이철승의학문적기획인‘불평등프로젝트’의두번째책으로,‘쌀’‘재난’‘국가’가서로조응하며만들어낸벼농사체제의유산들이어떤제도들을통해현대를살아가는우리삶에서발현되고또우리자신을규정하고있는지에대해분석하는책이다.그렇다면수백,수천년을지속해오며한국인들의삶의양태를결정짓고현대자본주의사회에이르기까지그체제의유산을드리워온어떤제도와문화가오늘날우리삶을규정하는가?
저자이철승은이책에서이러한벼농사체제의긍정적·부정적유산들을일곱가지로정리해일목요연하게보여준다.재난대비구휼국가의발전,협력과경쟁의이중주시스템인공동노동조직,그리고표준화와평준화의기술튜닝시스템이벼농사체제의긍정적유산들이라면,나이에따른연공서열문화와그것이기업조직에서발현된연공급위주의노동시장,여성배제의사회구조,시험(과거제)을통한선발및신분유지와숙련의무시,마지막으로땅과자산에대한집착및씨족계보로의상속이이루어지는사적복지체제의구조가벼농사체제의부정적유산들이다.
‘쌀’‘재난’‘국가’의상호작용속에서만들어진벼농사체제의유산들은산업자본주의사회에이르러서도공장과회사로이식되어급속한경제발전을이룩하며동아시아자본주의의세계적성공을이끄는가하면,코로나사태에각문명권이어떻게맞서고있는지를데이터로분석해보여주는책의3장에서확인하듯재난에적극적이고효율적으로대처하는사회적조율시스템을작동하며한국을비롯한동아시아국가들을글로벌모범국가로등극시켰다.코로나팬데믹에효율적으로,기민하게대처하는국가는,동아시아인들의오래된미래인것이다.이러한벼농사체제의유산들은수백,수천년동안진화하여오늘날현대자본주의하의‘동아시아적’혹은‘한국적’제도로서그명맥을유지혹은강화하고있지만,벼농사체제의강고한지속에도불구하고어떤것들은위기에처해있고또어떤것들은이미사라지기시작했다.우리는이유산들가운데어떤것들을약화시키고또어떤것들을강화시켜야할까?
“나이많은자가세상을리드하고지배하는룰이
더이상효율적이지않은세상이도래했다“
청년세대를위한벼농사체제의구조개혁플랜
이책은‘쌀’‘재난’‘국가’의상호작용을통해한반도의고대국가에서부터현대지구촌사회의코로나팬데믹과복지국가의역할까지,오늘날한국사회에드리운벼농사체제의현존을분석해보여준다.동아시아인들이,한반도정주민들이삶의준거로삼는여러가지원리가있지만,그중가장특이한점을꼽으라면그것은바로‘연공문화’다.경험많고나이든농부에게중요한의사결정을맡기는벼농사체제의위계구조가현대기업조직의연공문화와임금제도로정착한것이다.
저자이철승은전작『불평등의세대』에이어이책에서도연공서열의위계에대한비판으로책을마무리한다.연공제가‘세대네트워크’와‘인구구조’와착종·조응하여오늘날청년실업과비정규직차별,여성배제의구조를초래하는지를다양한데이터분석을통해실증적으로보여주는이책은,연공제문제가핵심적인구체제의유산임을밝히는것이다.오늘날한국사회불평등문제의핵심에는바로이연공제가자리하고있고,저자이철승은이책의긴여정을통해연공제철폐가구조개혁과제들중가장우선순위에놓여야한다고주장한다.
이책은「프롤로그」를비롯해모두6장으로구성되어있다.1장「동아시아국가의기원」은한반도의고대및전근대국가2천년동안벼농사체제하에서재난극복및구휼시스템이어떻게형성되었는지를나름의통계자료를통해분석한다.2장「벼농사생산체제와협업-관계자본의탄생」은벼농사체제의협업시스템이어떻게작동하는지,그로인해어떤심리(경쟁과질시)구조가탄생하는지를다룬다.3장「코로나팬데믹과벼농사체제」는재난시기이협업시스템이어떻게작동하여재난을극복하는지에관한사례연구로,현재우리가통과하고있는‘코로나팬데믹’에대한국가별대응시스템을분석한다.4장「벼농사체제와불평등의정치심리학」은벼농사와밀농사체제하에서불평등은어떻게형성되고,불평등에대한인식구조는어떻게다른지,그에따른불평등의결과가서로어떤차이를빚어내는지를비교·분석한다.5장「연공제와공정성의위기」는벼농사체제의가장중요한제도적유산인‘연공제’를분석하되,이것이어떻게‘세대네트워크’및‘인구구조’와착종·조응하여오늘날청년실업과비정규직차별,여성배제의구조를초래하는지를이야기한다.6장「벼농사체제의극복」연공제를통해청년일자리위기와한국경제의구조적위기에대한진단과대안으로마무리된다.
